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9
Ⅱ. 특례시 논의 현황 및 특례시세 도입방안 검토 12
1. 대도시 특례 관련 법령 현황 13
가. 지방분권법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 13
나. 지방재정법상 조정교부금 14
다. 지방자치법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 16
2. 특례시 관련 입법 동향 17
가. 특례시 도입 논의 배경 17
나. 정부의 특례시 개정안[지방자치법 제195조(안)] 18
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검토의견 20
3. 특례시세 도입 관련 선행연구 21
가. 도와 시ㆍ군 간 세원조정 연구 21
나. 특례시 도입 시 재정영향분석 24
4. 특례시세 도입방안 검토 25
가. 검토 방향 25
나. 도세 중 특례시세 적합성 검토 27
다. 특례시세 도입방안 33
Ⅲ. 결론 38
참고문헌 42
〈표 Ⅱ-1〉 역량 강화와 자치권 확대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내용 18
〈표 Ⅱ-2〉 지방자치법 개정안 제195조 19
〈표 Ⅱ-3〉 세원조정 후 시ㆍ군의 지방세수 및 형평화 효과 22
〈표 Ⅱ-4〉 세목 이양 후 계층별 지방세입 구조변화 23
〈표 Ⅱ-5〉 특례시 대상지역 24
〈표 Ⅱ-6〉 특례시 전환 시 시ㆍ군별 세수 증감 현황 25
〈표 Ⅱ-7〉 특례시 재정체계 재설계(안) 방향 26
〈표 Ⅱ-8〉 2018년 지방세 세목별 징수 현황 28
〈표 Ⅱ-9〉 2018년 도세 규모와 세목별 비중 29
〈표 Ⅱ-10〉 주요 세목과 조정교부금 비교 32
〈표 Ⅱ-11〉 지방분권법 개정안 제43조 33
〈표 Ⅱ-12〉 경남 도세 중 창원시 징수 비중(2018년 기준) 34
〈표 Ⅱ-13〉 시ㆍ도별 차량 취득세 비중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