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들어가며 3
I.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 5
1. 개혁의 필요성 : 검찰과 청와대의 유착관계 5
2. 개혁 추진 현황 5
1) 대통령비서실과 검찰 5
2) 대통령비서실 근무 검사 출신 7
3. 평가/제언 7
II. 검사의 법무부 파견 9
1. 개혁의 필요성 : 검찰에 장악된 법무부 9
2. 개혁 추진 현황 9
1)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 유지 9
2) 법무부 탈검찰화 제도 개선 현황 10
법무부 직제 및 탈검찰화 개정 현황 11
3) 실제 임용 현황 17
법무부 파견 검사 수 현황(연도별) 17
법무부 파견 검사 수 현황(부처별) 18
법무부 파견 검사 현황 20
문재인정부에서 탈검찰화된 법무부 중간간부급 이상 직책 및 비검사 임용 현황 26
3. 평가/제언 27
III.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28
1. 개혁의 필요성 : 외부기관 파견 통한 검찰의 영향력 확대 28
2. 개혁 추진 현황 28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 인원 및 파견 기관 현황(연도별) 29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 인원 및 파견 기관 현황(기관별) 30
3. 평가/제언 32
판권기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