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1. 들어가며 8
2. 낙하산 인사 논의의 쟁점과 본 연구의 목적 9
3. 분석 대상과 방법 12
1) 금융기관 12
2) 임원 17
3) 관료ㆍ친정권 인사 19
4. 조사 결과와 시사점 23
1) 관료ㆍ친정권 임원 선임 현황 23
2) 고위 공직자에 대한 퇴직 보상 26
3) '올드보이' 논란 28
4)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 관련 이슈 29
5) 로비스트 채용 우려 31
6) 보은 인사 또는 경력 관리 33
7) 관료ㆍ친정권 임원의 이사회 지배 34
8) 금융공공기관 감사의 자격 기준 35
5. 금융기관별 관료ㆍ친정권 임원 37
1) 금융공공기관 37
2) 은행권 43
3) 협동조합중앙회 45
4) 금융유관기관 47
6. 낙하산 인사 개선 방안 51
참고문헌 56
〈표 1〉 분석 대상 금융기관 12
〈표 2〉 특수은행의 임원 선임 절차 13
〈표 3〉 준정부기관 임원 선임 절차 14
〈표 4〉 공기업 임원 선임 절차 14
〈표 5〉 협동조합중앙회 임원 구성 (2020.11.30. 현재) 15
〈표 6〉 금융유관기관 소유구조 17
〈표 7〉 분석 대상 임원 현황 19
〈표 8〉 분석 대상 임원들의 주요경력 분포 20
〈표 9〉 관료ㆍ친정권 임원 선임 현황 23
〈표 10〉 퇴직 관료들의 퇴직 전 근무처에 따른 임원 선임 현황 24
〈표 11〉 관료ㆍ친정권 임원들의 직위 25
〈표 12〉 분석 대상 임원 중 CEO와 사내이사의 유입 경로 26
〈표 13〉 퇴직 전 근무처에 따른 관료 출신 임원들의 직위 현황 27
〈표 14〉 관료 출신 임원들의 퇴직 후 경과 기간 27
〈표 15〉 관료 출신 임원들의 퇴직 후 경과 기간 - 그룹별 30
〈표 16〉 은행권 관료 임원들의 직위와 퇴직 후 경과 기간 32
〈표 17〉 금융기관별 등기임원 중 관료ㆍ친정권 임원의 비중 (2020.11.30. 현재) 35
〈표 18〉 관료ㆍ친정권 임원 현황 - 산업은행ㆍ수출입은행ㆍ기업은행 38
〈표 19〉 관료ㆍ친정권 임원 현황 - 주택금융공사 39
〈표 20〉 관료ㆍ친정권 임원 현황 - 자산관리공사 40
〈표 21〉 관료ㆍ친정권 임원 현황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41
〈표 22〉 관료ㆍ친정권 임원 현황 -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42
〈표 23〉 관료ㆍ친정권 임원 현황 - 은행권 44
〈표 24〉 관료ㆍ친정권 임원 현황 - 협동조합중앙회 46
〈표 25〉 관료ㆍ친정권 임원 현황 - 금융유관기관(사단법인) 48
〈표 26〉 금융유관기관(주식회사)의 이사회 중 관료 등 임원 현황 49
〈표 27〉 관료ㆍ친정권 임원 현황 - 금융유관기관(주식회사)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