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5
I. 서론 7
II. 본론 11
1. 세대간 회계의 개념 및 추계과정 11
2. 세대간 회계의 산출 결과 21
III. 결론 44
참고문헌 46
[부록] 순조세부담의 절대수준과 구성 49
〈표 1〉 거시경제변수 가정 19
〈표 2〉 필요조세-이전지출 조정규모 (2017년 인구추계 기준) 31
〈표 3〉 필요조세-이전지출 조정규모 (2010년 인구추계 기준) 32
〈그림 1〉 시대별 세대간 회계 (기준연도: 2013년) 8
〈그림 2〉 연도별 재정수지 10
〈그림 3〉 연도별 이자율 17
〈그림 4〉 2013-2019년 기간 동안의 세대간 회계 변동 (세대간 회계 I, 생애소득 대비 비율) 26
〈그림 5〉 2013-2019년 기간 동안의 세대간 회계 변동 (세대간 회계 II, 생애소득 대비 비율) 27
〈그림 6〉 2013-2019년 기간 동안의 세대간 회계 변동 28
〈그림 7〉 재정안정화 정책 시행에 따른 세대별 순조세부담 변화 (생애소득대비 비율) 34
〈그림 8〉 낙관적 인구추계 반영시 순조세부담의 변화 (2010년 추계 반영, 생애소득대비 비율) 35
〈그림 9〉 조세-이전지출 조정시기에 따른 세대별 순조세부담 변화 36
〈그림 10〉 2018-2019년 간 회계의 변화 40
〈그림 11〉 2018-2019년 간 현재세대 RGA 구성 변화 41
〈그림 12〉 2018-2019년 간 현재세대 FGA 구성 변화 42
〈그림 13〉 2018-2019년 간 현재세대 FLGA 구성 변화 43
〈부표 1〉 기준연도별 세대간 회계 I 49
〈부표 2〉 기준연도별 세대간 회계 II 50
〈부표 3〉 기준연도별 세대간 회계 I 51
〈부표 4〉 기준연도별 세대간 회계 II (생애소득대비 비율) 52
〈부표 5〉 회고적 회계의 구성 (RGA, 전체, 기준 연도 2019) 53
〈부표 6〉 전망적 회계의 구성 (FGA, 전체, 기준 연도 2019) 54
〈부표 7〉 전생애 회계의 구성 (FLGA, 전체, 기준 연도 2019)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