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4
Ⅰ. 서론 48
제1절 연구의 필요성 48
제2절 연구의 목표 49
제3절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 50
Ⅱ. 법과학 분야 관련 국내외 동향 및 환경 분석 51
제1절 법과학의 개념과 범주 51
제2절 국내 범죄 동향 및 수사지원 분석 55
제3절 국내외 산업 및 연구개발 동향 분석 63
1. 법과학 분야 산업 동향 분석 63
2. 법과학 분야 연구개발 동향 65
3. 국내 법과학 분야 관련 유관기관 68
제4절 국내외 관련 정책 환경 및 기술수준 분석 75
1. 해외 법과학 분야 정책 환경 분석 75
2. 국내 법과학 분야 정책 환경 분석 86
3. 법과학 분야 기술수준 분석 및 목표 설정 88
제5절 국내외 환경 SWOT 분석 92
제6절 유관기관 간 기능상 중복성 및 차별성 검토 93
1. 형사사법 절차상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찰의 지위 및 주요 기능 분석 93
2.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찰의 법과학 관련 업무 비교ㆍ분석 94
3. 유관기관 수행 R&D사업과의 기술적 차별성 비교ㆍ분석 103
제7절 시사점 및 대응방향 114
Ⅲ. 법과학 분야 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115
제1절 법과학 분야 연구개발사업 구조 115
1. 법과학 분야 연구개발 프레임 변화 115
2. 시사점: 양적 확대에서 질적 향상으로 117
제2절 법과학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분석 118
1. 법과학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분석 118
2. 법과학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현황 분석 121
제3절 대검찰청 법과학 분야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 126
1. 법과학 분야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 126
2. 신규사업 기획에의 시사점 128
Ⅳ. 법과학 분야 연구개발 중장기 전략수립 및 기술 로드맵 구축 129
1. 법과학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근거 마련 129
2. 법과학 분야 연구개발사업 기획 등 관리체계 등 거버넌스 정비 130
3. 법과학 분야 연구개발 중장기 전략 수립 132
4. 대검찰청 법과학 분야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칙(10장 59조) 설계 133
Ⅴ. 형사사법 증거 검증체계 고도화 및 프론티어기술 연구개발사업 추진안 136
제1절 사업추진 개요 136
1. 사업추진 목적 136
2. 추진 근거 137
3. 사업기획 추진 경과 138
4. 연구개발과제의 수요조사 및 선정 140
5. 연구개발 투자 우선순위의 설정 142
6. 연구개발사업 성과지표의 설정 143
제2절 사업의 구성 및 추진전략 146
1. 사업 개요 146
2. 사업 목표 및 추진 전략 147
3. 사업운영 조직 150
4. 사업 추진절차 및 일정 152
제3절 형사사법 증거 분석기법 표준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 153
1. 사업 개요 153
2. 사업 추진(안): 별첨 153
제4절 유해물질 판별 분석기법 고도화 연구 202
1. 사업 개요 202
2. 사업 추진(안): 별첨 202
제5절 디지털 증거 검증체계 고도화 및 프론티어기술 연구 221
1. 사업 개요 221
2. 사업 추진(안): 별첨 221
제6절 연구기획평가사업 234
1. 사업 개요 234
2. 사업 추진(안): 형사사법 증거 검증체계 고도화 및 프론티어기술 연구개발사업 연구기획 및 평가 234
참고문헌 235
[부록 1] 법과학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2014~2019.3.27. 현재) 239
[부록 2] 대검찰청 소관 법과학 분야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칙(안) 242
〈표 Ⅱ-1〉 법과학 관련 주요 서비스별 전세계 시장규모(2017-2024) 64
〈표 Ⅱ-2〉 법과학 관련 주요 서비스별 국내 시장규모(2017-2024) 65
〈표 Ⅱ-3〉 주요 국가별 법과학 분야 논문 수(1945-2018) 67
〈표 Ⅱ-4〉 NIJ의 법과학 분류체계 76
〈표 Ⅱ-5〉 2017 NIJ의 법과학 프로그램 자금 현황 77
〈표 Ⅱ-6〉 영국의 주요 민간 법과학 감식 기업 및 서비스 79
〈표 Ⅱ-7〉 법과학연구소의 교육과정 83
〈표 Ⅱ-8〉 국가별 수행 분야 요약 85
〈표 Ⅱ-9〉 법과학 분야 관련 행정기관의 법제적 지위 및 주요 기능 비교ㆍ분석 결과 94
〈표 Ⅱ-10〉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찰의 심리분석 분야 비교ㆍ분석 결과 95
〈표 Ⅱ-11〉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찰의 진술 분야 비교ㆍ분석 결과 97
〈표 Ⅱ-12〉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찰의 법화학 분야 비교ㆍ분석 결과 98
〈표 Ⅱ-13〉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찰의 DNA감정 분야 비교ㆍ분석 결과 100
〈표 Ⅱ-14〉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찰의 디지털수사 분야 비교ㆍ분석 결과 102
〈표 Ⅲ-1〉 법과학 관련 주요 기관별 연구개발사업 수행 현황 분석 120
〈표 Ⅲ-2〉 법과학 분야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기관 121
〈표 Ⅲ-3〉 법과학 분야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운영 현황 124
〈표 Ⅴ-1〉 자문위원회의 구성 138
〈표 Ⅴ-2〉 법과학 분야 연구개발 과제 수요조사 채택 현황 140
〈표 Ⅴ-3〉 연구개발사업 주요과제의 수요조사 및 선정 결과 141
〈표 Ⅴ-4〉 연구개발 투자 우선순위 설정안 142
〈표 Ⅴ-5〉 사업 단계별 성과지표 구성(안) 145
〈표 Ⅴ-6〉 구속피의자등과 범죄현장등 데이터베이스 일치 현황 154
[그림 Ⅰ-1] 연구 분석 프레임 50
[그림 Ⅱ-1] 법과학과 관련한 검찰 환경변화 52
[그림 Ⅱ-2] 분야별 공정성 인식조사 결과 52
[그림 Ⅱ-3] 법과학의 한 분야로서의 과학수사 53
[그림 Ⅱ-4] 미국법과학회의 학문분류 기준과 분야별 회원 수 54
[그림 Ⅱ-5] 검찰청 전체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2010-2018) 55
[그림 Ⅱ-6] 법과학이 제공한 범죄검거의 단서(2014~2017) 56
[그림 Ⅱ-7] 5대 강력 사범 접수 및 처리 현황 57
[그림 Ⅱ-8] 법과학이 제공한 강력범죄 검거의 단서(2014~2017) 58
[그림 Ⅱ-9] 경제사범 현황 및 법과학의 활용 58
[그림 Ⅱ-10]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수사지원 현황 59
[그림 Ⅱ-11] '신종범죄'에 관한 뉴스 키워드 61
[그림 Ⅱ-12] 지난 5년간 '조현병' 검색 집중도와 강력범죄 발생 62
[그림 Ⅱ-13] 법과학 관련 전세계 시장규모(2014-2024) 63
[그림 Ⅱ-14] 법과학 관련 국내 시장규모(2014-2024) 64
[그림 Ⅱ-15] 법과학 분야 연도별 논문 수(1945-2018) 66
[그림 Ⅱ-16] 최근 5년간 법과학 분야 연구의 주요 주제(2014-2018) 68
[그림 Ⅱ-17]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조직도 69
[그림 Ⅱ-18]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직도 70
[그림 Ⅱ-19] 국방부 조사본부 조직도 71
[그림 Ⅱ-20] 중앙관세분석소 조직도 72
[그림 Ⅱ-21] 한국조폐공사 기술연구원 조직도 73
[그림 Ⅱ-22] 경찰청 소속 사이버안전국 및 과학수사관리관 조직도 74
[그림 Ⅱ-23] 해양경찰연구센터 조직도 75
[그림 Ⅱ-24] 2004-2008, 2009-2013 법과학 연구 분야 변화 78
[그림 Ⅱ-25] NFI 분석업무 부서 81
[그림 Ⅱ-26] NFI의 최근 연구개발 및 혁신활동 82
[그림 Ⅱ-27] 일본 경찰과학국립연구소(NRIPS) 조직도 83
[그림 Ⅱ-28] 법과학 분야 SWOT 분석 93
[그림 Ⅱ-29] DNA 감정 분야에 대검찰청의 증거제공 사례 99
[그림 Ⅲ-1] 2010년 이후 법과학 연구개발 패러다임 변화 117
[그림 Ⅲ-2] 법과학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주요 부처별 과제 수 및 과제 규모 119
[그림 Ⅲ-3] 법과학 분야 국가연구개발 과제 수 및 규모 변화 122
[그림 Ⅲ-4] 법과학 분야 연구주제 123
[그림 Ⅲ-5] 주요과제 유관기관 협력성과 128
[그림 Ⅴ-1] 형사사법 증거 검증체계 고도화 및 프론티어기술 연구개발사업 기획체계 138
[그림 Ⅴ-2] 사업목표와 성과목표ㆍ지표 간 연계성 144
[그림 Ⅴ-3] 대검찰청 연구개발 조직 150
[그림 Ⅴ-4] 형사사법 증거 검증체계 고도화 및 프론티어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ㆍ관리체계 151
[그림 Ⅴ-5] MPS 기술 기반 다양한 메타데이터 분석을 이용한 법과학 분석 분야 158
[그림 Ⅴ-6] MPS 기술 기반 사건 재구성을 위한 통합 분석 체계도 159
[그림 Ⅴ-7] 사건과 유사한 상황 재현, 또는 Mock case시료를 이용한 실험 166
[그림 Ⅴ-8] 사건현장 곳곳에서 검출된 용의자의 DNA에 대해 LR값을 통해 용의자가 범행 현장에 있었을 확률을 계산 166
[그림 Ⅴ-9] 생물학적 목격자의 범위 167
[그림 Ⅴ-10] 목, 손, 손톱 등에서 제3자의 체액 검출 여부 확인 실험 168
[그림 Ⅴ-11] 네덜란드 Noduls사에 개발되어 판매 중인 얼굴정서 탐색 프로그램(FaceReader) 186
[그림 Ⅴ-12] EU연합의 자금으로 연구 개발된 iborder 프로그램 186
[그림 Ⅴ-13] 현재 미국 Converus사에서 판매 중인 안구추적기를 활용한 거짓말탐지 시스템 'EyeDetect' 195
[그림 Ⅴ-14]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법무부 보호관찰소 및 출입국외국인청 대상 감정흐름 204
[그림 Ⅴ-15] Pipettes of the Future: Automation for Acceleration 206
[그림 Ⅴ-16] Drug biomarker could lead to rape convictions 207
[그림 Ⅴ-17] 3DLC IFC-HIC-RPC/MS 209
[그림 Ⅴ-18] 유렉스 시각화 관련 UI 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