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들어가며 3
1부 문재인정부 4년 검찰개혁 종합평가 6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 재설정 - '거역'과 '부하' 논란의 본질 7
공수처 출범, 수사권 조정 등 추진된 검찰개혁에 대한 평가와 한계 15
수사ㆍ기소 분리와 독립수사기구 19
2부 검찰개혁 이행현황 23
1. 문재인정부 검찰개혁 관련 공약과 국정과제 이행현황 24
1) 공수처 설치 및 수사권 조정 24
2) 법무부 탈검찰화 및 검사의 법무부 등 외부기관 근무 축소 24
3) 검사의 이의제기권 행사 절차 구체화 및 내부 조직문화 개선 25
4) 검사 징계 실효성 확보 25
5)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와 검찰인사위원회의 중립성ㆍ독립성 확보 위한 제도 정비 26
6) 검찰의 무리한 기소/불기소 통제하기 위해 검찰시민위원회 법제화 26
7) 검찰 직접수사 축소 27
2. 법무부의 검찰개혁 추진 및 이행현황 36
1) 검찰개혁 관련 법무부 주요 정책 추진 현황 36
2) 제2기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권고 및 이행현황 42
3) 법무부장관 - 검찰총장 갈등의 기록 60
판권기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