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6
제1절 입법의 추진 배경 6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7
제2장 분석틀 및 방법론 8
제1절 분석틀 8
제2절 방법론 11
제3장 119긴급신고 해외사례 분석 12
제1절 미국 사례 12
제2절 일본 사례 29
제3절 영국 사례 44
제4절 독일 사례 49
제5절 국가 간 비교 51
제6절 정리 및 소결: 입법 수요 55
제4장 국내 현행 관련 법령 검토 56
제1절 현행 법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56
제2절 검토 대상 입법례의 내용 및 범위 61
1. 소방기관 조직 일반 63
2. 목적 조항 관련 67
3. 정의 조항 관련 68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71
5. 국민의 권리와 의무 71
6. 다른 법령과의 관계 72
7. 119긴급신고운영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72
8. 119 긴급신고 접수 등 절차 76
9. 신고 위치 파악 관련 79
10. 개인정보보호 83
11. 정보ㆍ통신시스템 구축ㆍ운영 관련 90
12. 협의회 구성ㆍ운영 관련 100
13. 교육ㆍ훈련 102
14. 필요 재원의 확보 관련 104
15. 통계의 작성 등 104
16. 벌칙 관련 105
제3절 정리 및 소결: 입법 수요 107
제5장 국내 119긴급신고(정보ㆍ통신) 관리업무의 현황과 체계 109
제1절 소방조직 및 119상황실 현황 109
1. 소방청 109
2. 시ㆍ도 소방관서 현황 113
3. 화재ㆍ구조ㆍ구급 활동 현황 114
4. 각 시ㆍ도 소방본부 및 119상황실 조직 현황 118
5. 전국 119(종합)상황실 현황 분석 결과 183
제2절 119긴급신고 관리 시스템 186
제3절 정리 및 소결: 입법 수요 193
제6장 현행 119긴급신고 관리 체계의 문제점 195
제1절 참여관찰 조사 결과 195
제2절 설문조사 결과 202
제3절 정리 및 소결: 입법 수요 219
제7장 119긴급신고에 관한 법률안 222
제1절 법률안 222
제2절 법률안의 제안 이유 및 근거 233
제3절 관련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 246
제4절 법제화 관련 기타 사항 252
참고문헌 255
[별책부록] 119긴급신고 관리 운영조직 258
제1절 미국의 긴급신고 관련 조직 구조 260
제2절 한국의 긴급신고 관련 조직 구조 268
제3절 소방청 긴급신고 관련 조직 구조 제안 281
〈표 2-1〉 분석틀 9
〈표 3-1〉 E911과 NG911 비교 17
〈표 3-2〉 국가 간 비교 53
〈표 4-1〉 119 긴급신고 업무(조직, 정보ㆍ통신 중심)와 관련한 현행 법령 등 56
〈표 4-2〉 입법 관련 검토 분야 및 고려 사항 61
〈표 4-3〉 개인정보의 분류 84
〈표 4-4〉 정보주체의 권리와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 85
〈표 4-5〉 소방정보시스템과 소관 부서 91
〈표 5-1〉 소방조직의 연혁 109
〈표 5-2〉 소방청의 주요 업무 111
〈표 5-3〉 소방청 소관 위원회 현황 111
〈표 5-4〉 소방청 관련 법령 현황 112
〈표 5-5〉 소방청 소관 행정규칙 현황 113
〈표 5-6〉 전국 시ㆍ도 소방관서 현황 114
〈표 5-7〉 지역별 화재발생 현황(2017 기준) 115
〈표 5-8〉 서울종합방재센터 부서별 주요 업무 120
〈표 5-9〉 서울종합방재센터 상황실 현황표 121
〈표 5-10〉 서울종합방재센터 다매체 신고접수 현황표 121
〈표 5-11〉 부산광역시소방재난본부 부서별 주요 업무 122
〈표 5-12〉 대구소방안전본부 부서별 주요업무 125
〈표 5-13〉 대구소방안전본부 119상황실 현황 125
〈표 5-14〉 대구소방안전본부 다매체 신고접수 현황표 126
〈표 5-15〉 인천소방본부 119상황실 현황표 127
〈표 5-16〉 인천소방본부 다매체신고 현황 127
〈표 5-17〉 광주소방안전본부 부서별 주요 업무 128
〈표 5-18〉 광주소방본부 119상황실 현황표 130
〈표 5-19〉 광주소방본부 다매체신고 현황 130
〈표 5-20〉 대전광역시 소방본부 각 부서별 주요 업무 131
〈표 5-21〉 울산광역시소방본부 부서별 주요 업무 136
〈표 5-22〉 울산소방본부 119상황실 조직 및 인력 현황 139
〈표 5-23〉 울산소방본부 다매체신고 현황 139
〈표 5-24〉 세종특별자치시 119소방본부 부서별 주요 업무 140
〈표 5-25〉 세종소방본부 119상황실 조직 및 인력 현황 141
〈표 5-26〉 세종소방본부 다매체신고 현황 141
〈표 5-27〉 경기도소방재난본부(남부) 부서별 주요 업무 143
〈표 5-28〉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부서별 주요 업무 145
〈표 5-29〉 경기소방본부 119상황실 조직 및 인력 현황 145
〈표 5-30〉 경기소방본수 다매체신고 현황 146
〈표 5-31〉 강원도소방본부 부서별 주요 업무 147
〈표 5-32〉 강원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조직 및 인력 현황 157
〈표 5-33〉 다매체신고 현황 158
〈표 5-34〉 119충청북도소방본부 부서별 주요 업무 159
〈표 5-35〉 충북소방본부 119상황실 조직 및 인력 현황 164
〈표 5-36〉 충북소방본부 다매체신고 현황 165
〈표 5-37〉 충청남도소방본부 부서별 주요 업무 166
〈표 5-38〉 충남소방본부 119상황실 조직 및 인력 현황 168
〈표 5-39〉 다매체신고 현황 169
〈표 5-40〉 전북소방본수 119종합상황실 조직 및 인력 현황 170
〈표 5-41〉 전북소방본수 다매체신고 현황 170
〈표 5-42〉 전라남도소방본부 부서별 주요 업무 171
〈표 5-43〉 119경상북도 소방본부 부서별 주요 업무 173
〈표 5-44〉 경북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조직 및 인력 현황 175
〈표 5-45〉 경북소방본부 다매체신고 현황 176
〈표 5-46〉 경상남도소방본부 부서별 주요 업무 177
〈표 5-47〉 경남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조직 및 인력 현황 180
〈표 5-48〉 경남소방본부 다매체신고 현황 181
〈표 5-49〉 제주특별시소방안전본부 부서별 주요 업무 182
〈표 5-50〉 제주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조직 및 인력 현황 182
〈표 5-51〉 제주소방본부 다매체신고 현황 183
〈표 5-52〉 119긴급신고 및 상황실 운영 관련 규정 현황 186
〈표 6-1〉 참여조사 세부일정 및 대상 195
〈표 6-2〉 지역별 응답자 수 214
〈표 6-3〉 응답자 직급 214
〈표 6-4〉 성별 215
〈표 6-5〉 근무경력 215
〈표 6-6〉 교육수준 215
〈표 6-7〉 문항별 평균값 216
〈표 6-8〉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입법 필요성 우선순위 220
〈그림 2-1〉 연구방법 체계도 11
〈그림 3-1〉 미국의 긴급신고체계 13
〈그림 3-2〉 접수요원의 CAD 화면 예시 14
〈그림 3-3〉 지령배치요원의 CAD 화면 예시 14
〈그림 3-4〉 911신고와 신고자 정보제공 15
〈그림 3-5〉 NG911의 미래상 17
〈그림 3-6〉 상호 연계된 NG 911 18
〈그림 3-7〉 Smart 911 예시 19
〈그림 3-8〉 CAD 시스템의 기능요소 20
〈그림 3-9〉 CAD 시스템의 통합 프레임워크 21
〈그림 3-10〉 뉴욕시 접수 및 지령배치 운영 22
〈그림 3-11〉 연방통신위원회 조직체계 26
〈그림 3-12〉 연방재난관리청 조직체계 27
〈그림 3-13〉 미국 소방청 조직체계 28
〈그림 3-14〉 일본의 긴급신고체계 30
〈그림 3-15〉 화재ㆍ재해 등 즉보의 개요 31
〈그림 3-16〉 소방 방재 통신 네트워크의 개요 32
〈그림 3-17〉 영상 전송 시스템의 개요 34
〈그림 3-18〉 헬기 방송 전송 시스템 수신 지역 및 관련 시설 35
〈그림 3-19〉 헬기 위성 통신 시스템의 개요 35
〈그림 3-20〉 간이형 지진 피해 상정 시스템의 화면 표시 예 37
〈그림 3-21〉 방재 행정 무선 디지털화의 개요 40
〈그림 3-22〉 동경 소방서 조직도 42
〈그림 3-23〉 긴급신고 대응절차 45
〈그림 3-24〉 영국의 긴급신고체계 46
〈그림 3-25〉 독일의 긴급신고체계 49
〈그림 3-26〉 독일 긴급신고접수 체계의 변천 50
〈그림 5-1〉 소방청 조직도 110
〈그림 5-2〉 연도별 화재발생 현황 115
〈그림 5-3〉 연도별 119구조 활동 현황(2008~2017) 116
〈그림 5-4〉 본부별 119구조 활동 현황(2017) 116
〈그림 5-5〉 연도별 119구급활동 현황(2008~2017) 117
〈그림 5-6〉 본부별 119구조 활동 현황(2017) 117
〈그림 5-7〉 연도별 119생활안전 활동 현황(2009-2017) 118
〈그림 5-8〉 119생활안전 활동 현황 118
〈그림 5-9〉 서울소방재난본부 조직 구성도 119
〈그림 5-10〉 서울종합방재센터 조직 현황 119
〈그림 5-11〉 부산광역시소방재난본부 조직 구성도 122
〈그림 5-12〉 대구소방안전본부 조직도 124
〈그림 5-13〉 인천소방본부 조직구성도 126
〈그림 5-14〉 광주소방안전본부 조직구성도 128
〈그림 5-15〉 대전광역시 소방본부 조직구성도 131
〈그림 5-16〉 울산광역시소방본부 조직구성도 136
〈그림 5-17〉 세종특별자치시 119소방본부 조직구성도 140
〈그림 5-18〉 경기도소방재난본부(남부) 142
〈그림 5-19〉 북부소방재난본부(북부) 143
〈그림 5-20〉 강원도소방본부 조직 구성도 147
〈그림 5-21〉 119충청북도소방본부 조직 구성도 159
〈그림 5-22〉 충청남도소방본부 조직 구성도 165
〈그림 5-23〉 전북소방119 조직 구성도 169
〈그림 5-24〉 전라남도소방본부 조직 구성도 171
〈그림 5-25〉 119경상북도 소방본부 조직 구성도 173
〈그림 5-26〉 경상남도소방본부 조직 구성도 176
〈그림 5-27〉 제주특별시소방안전본부 조직구성도 181
〈그림 5-28〉 긴급구조표준시스템 개념도 188
〈그림 5-29〉 화재신고 접수 등 흐름도 188
〈그림 5-30〉 구조신고 접수 흐름도 190
〈그림 5-31〉 유해화학물질신고 접수 흐름도 191
〈그림 5-32〉 구급신고 접수 흐름도 192
별책부록표목차
〈표 2-1〉 치안상황관리관의 관할 업무 268
〈표 2-2〉 치안상황관리관의 상세 업무 269
〈표 2-3〉 경찰청 정보화장비정책관의 담당 업무 269
〈표 2-4〉 해양경찰청 경비국 상황센터의 담당 업무 270
〈표 2-5〉 해양경찰청 장비국 정보통신과의 담당 업무 271
〈표 2-6〉 경기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 273
〈표 2-7〉 산림청 스마트산림재해대응단 274
〈표 2-8〉 119종합상황실의 업무 내용 278
〈표 2-9〉 소방청 정보통계담당관의 업무 279
〈표 2-10〉 소방청 장비기획과의 업무 279
〈표 2-11〉 소방청 항공통신과의 업무 280
〈표 3-1〉 조직개편 전후 비교 282
〈표 3-2〉/〈표 3-1〉 신설 〈119긴급신고관리관〉의 업무 284
〈표 3-3〉/〈표 3-2〉 〈119종합상황실〉의 업무 285
〈표 3-4〉/〈표 3-3〉 신설 〈권역지휘통제센터〉의 업무 286
〈표 3-5〉/〈표 3-4〉 신설 〈정보통신정책담당관〉의 업무 287
〈표 3-6〉/〈표 3-5〉 〈정보통계보안담당관〉의 업무 287
〈표 3-7〉/〈표 3-6〉 신설 〈정보통신장비담당관〉의 업무 289
〈표 3-8〉/〈표 3-7〉 신설 〈정보통신체계구축반〉의 업무 289
별책부록그림목차
〈그림 1-1〉 미국 연방위기관리청 260
〈그림 1-2〉 미국 소방청 261
〈그림 1-3〉 LA시 소방위원회 262
〈그림 1-4〉 Chicago시 소방위원회 263
〈그림 1-5〉 Long Beach시 소방국 265
〈그림 1-6〉 Jackson Township 소방국 266
〈그림 1-7〉 미국의 긴급사고지휘체계 267
〈그림 2-1〉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 268
〈그림 2-2〉 해양경찰청 조직도 270
〈그림 2-3〉 경기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 272
〈그림 2-4〉 산림청 스마트산림재해대응단 274
〈그림 2-5〉 한국공항공사 275
〈그림 2-6〉 ADT캡스 체계 276
〈그림 2-7〉 ST System 회사 조직구조 277
〈그림 2-8〉 인화기업 조직구조 277
〈그림 2-9〉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278
〈그림 3-1〉 소방청 조직개편안 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