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9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9
2.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9
3. 연구내용 및 방법 10
가. 추진방향 설정 10
나. 운영현황 조사분석 11
다. 유사사례 벤치마킹 12
라. 보훈위탁병원 지정확대 적정성 검토 및 지정우선순위 제시 12
제2장 보훈위탁병원 지정제도 및 유사사례 13
1. 보훈위탁병원 지정 및 평가 13
가. 위탁병원 지정제도 13
나. 위탁병원 평가제도 18
다. 위탁병원관리단 19
2.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 및 평가제도 20
가.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제도 20
나.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제도 24
다. 위탁병원 제도와 유사 위탁제도 비교 분석 26
3.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28
제3장 보훈위탁병원 현황 31
1. 일반현황 31
가. 보훈의료대상자 현황 32
나. 보훈의료대상자 자격 34
다. 보훈위탁병원 40
2. 보훈의료기관 진료실적 43
가. 환자수 43
나. 진료비 44
다. 진료비지원금 52
라. 다빈도 질환 55
마. 외래 약처방 59
제4장 보훈위탁병원 의료이용 실태 분석 61
1. 보훈위탁병원 및 위탁병원 이용 대상자 현황 61
2. 시도별 진료실적 68
3. 의료기관종별 진료실적 70
4. 도시규모별 진료실적 73
가. 위탁병원 소재지 기준 73
나. 위탁병원 이용자 거주지 기준 74
5. 연령구간별 진료실적 79
6. 타지역 위탁병원 진료이용실적 80
7. 만성질환 99
제5장 보훈위탁병원 지정확대 타당성 검토 105
1. 위탁병원 현황 105
2. 위탁병원 진료이용 현황 106
가. 위탁병원 이용현황 106
나. 타지역 위탁병원 이용현황 106
다. 위탁병원 추가지정 효과 108
3. 위탁병원 추가지정 우선순위 선정기준(안) 110
가. 유사연구 사례 110
나. 위탁병원 추가지정 우선순위(안) 112
다. 대도시 지역 종합병원 추가지정 우선순위 검토(안) 115
4. 결론 및 제언 117
참고문헌 118
[부록 1] 지역별 타지역 외래진료 연인원수 120
[부록 2] 대도시 제외 보훈의료대상자 10,000명당 위탁병원수 128
[부록 3] 우선순위지역 세부 진료내역 134
[부록 4] 서울특별시 행정구별 세부 진료내역 169
표 1. 위탁병원 현황('18.12월 기준) 13
표 2. 위탁진료종류 13
표 3. 위탁병원 지정 심사 종합병원 세부기준 15
표 4. 위탁병원 지정 심사 병원, 요약병원 세부기준 16
표 5. 위탁병원 지정 심사 의원 세부기준 17
표 6.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 지표 19
표 7. 위탁병원관리단 연도별 실적 20
표 8. 산재보험 의료기관_병원 및 보건의료원 지정기준 22
표 9. 산재보험 의료기관_의원 및 보건소 지정기준 23
표 10. 산재보험 의료기관 공통 평가지표(2018년) 25
표 11. 위탁병원지정제도와 유사제도 비교 26
표 12. 위탁병원평가제도와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제도 비교 27
표 13.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 29
표 14. 보훈의료대상자 현황(2018. 12월) 33
표 15. 연도별 보훈의료대상자 현황 34
표 16. 보훈의료대상자 자격 35
표 17. 국비진료 대상자 범위 36
표 18. 감면진료 대상자 범위 37
표 19. 보훈의료대상자 39
표 20. 시도별 보훈위탁병원 현황(2018.12월말 기준) 41
표 21. 광역시 제외 주요 시ㆍ구 별 위탁병원현황 41
표 22. 보훈위탁병원 연도별 추이 42
표 23. 각 보훈병원의 의료기관 종별 위탁병원 지정 현황(2018.12월말 기준) 42
표 24. 보훈병원 및 보훈위탁병원 진료 실인원 43
표 25. 보훈위탁병원 시도별 실인원 44
표 26. 보훈병원 진료비 45
표 27. 보훈위탁병원 진료비 45
표 28. 연도별 보훈위탁병원 의료기관 종별 진료금액 현황 46
표 29. 주요 보훈위탁병원별 총진료비 46
표 30.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 47
표 31. 시도 별 보훈위탁병원 진료비 48
표 32. 보훈병원 및 보훈위탁병원 1인당 진료비 49
표 33. 보훈병원 및 보훈위탁병원 1건당 진료비 50
표 34. 보훈병원 항목별 진료비 51
표 35. 보훈위탁병원 항목별 진료비 52
표 36. 보훈병원 및 보훈위탁병원 진료보상금 53
표 37. 보훈병원 및 보훈위탁병원 1인당 진료보상금 54
표 38. 보훈병원 다빈도 질환(2016년 기준) 55
표 39. 보훈병원 입원 다빈도 질환 환자 1인당 진료비 비교(2016년 기준) 56
표 40. 보훈병원 외래 다빈도 질환 환자 1인당 진료비 비교(2016년 기준) 57
표 41. 보훈위탁병원 다빈도 질환 58
표 42. 보훈위탁병원 다빈도 질환 진료비 59
표 43. 보훈의료대상자의 약물처방 현황 비교 60
표 44. 위탁병원 이용 대상자 61
표 45. 시도별 위탁병원 이용 대상자 62
표 46. 시도별 의료기관종별 위탁병원수 63
표 47. 보훈의료대상자 10,000명당 시도별 종별 위탁병원수 64
표 48. 권역별 종별 위탁병원 65
표 49. 권역별 대상자 10,000명당 종별 위탁병원수 65
표 50. 특/광역시 행정구별 대상자 10,000명당 위탁병원수 66
표 51. 2018년 위탁병원 진료실적 68
표 52. 시도별 진료비 68
표 53. 의료기관종별 위탁병원 입원진료실적 70
표 54. 의료기관종별 위탁병원 외래진료실적 70
표 55. 의료기관종별 입원환자 다빈도순 진료과목 72
표 56. 의료기관종별 외래환자 다빈도순 진료과목 72
표 57. 의료기관 소재지 규모별 입원진료실적 73
표 58. 의료기관 소재지 규모별 외래진료실적 74
표 59. 거주지별 입원진료지표 75
표 60. 거주지별 외래진료지표 75
표 61. 거주지 규모별ㆍ의료기관종별 입원진료실적 76
표 62. 거주지 규모별 의료기관종별 외래진료실적 76
표 63. 거주지 규모별 의료기관종별 연환자수 비중 78
표 64. 연령구간별 진료형태별 진료실적 79
표 65. 연령구간별 진료지표 80
표 66. 지역별 타지역 입원진료자의 비율(연인원 기준) 81
표 67. 지역별 타지역 외래진료자의 비율(연인원 기준) 81
표 68. 지역별 타지역과 동일지역 1인당 입내원일수 82
표 69. 지역별 타지역과 동일지역 1일당 진료비 83
표 70. 권역별 거주자의 의료기관 입원 연환자수 84
표 71. 권역별 외래 환자의 권역별 입원 이용률 84
표 72. 권역별 거주자의 의료기관 외래 연환자수 85
표 73. 권역별 외래 환자의 권역별 외래 이용률 85
표 74. 타지역 입원진료 높은 시도별 순위 86
표 75. 타지역 외래진료 비율이 높은 시도별 순위 86
표 76. 시도별 입원환자의 시도별 의료기관 이용 87
표 77 시도별 입원환자의 시도별 의료기관 이용(계속) 88
표 78. 시도별 외래환자의 시도별 의료기관 이용 88
표 79. 시도별 외래환자의 시도별 의료기관 이용(계속) 89
표 80. 서울시의 구별 타지역 입원진료 연인원 90
표 81. 서울시의 구별 타지역 외래진료 연인원 91
표 82. 부산시의 구별 타지역 입원진료 연인원 92
표 83. 부산시의 구별 타지역 외래진료 연인원 92
표 84. 대구시의 구별 타지역 입원진료 연인원 93
표 85. 대구시의 구별 타지역 외래진료 연인원 93
표 86. 인천시의 구별 타지역 입원진료 연인원 94
표 87. 인천시의 구별 타지역 외래진료 연인원 94
표 88. 대전시의 구별 타지역 입원진료 연인원 94
표 89. 대전시의 구별 타지역 외래진료 연인원 95
표 90. 광주시의 구별 타지역 입원진료 연인원 95
표 91. 광주시의 구별 타지역 외래진료 연인원 95
표 92. 울산시의 구별 타지역 외래진료 연인원 96
표 93. 울산시의 구별 타지역 입원진료 연인원 96
표 94. 의원급 외래진료 500인 이상인 지역의 타 지역 진료비율 97
표 95. 남양주시 타지역 외래진료환자의 진료과 순위 97
표 96. 남양주시 타지역 진료 외래환자의 다빈도 상병명 97
표 97. 의정부시 타지역 외래진료환자의 진료과 순위 98
표 98. 의정부시 타지역 진료 외래환자의 다빈도 상병명 98
표 99. 만성질환 종류와 분류 기준 99
표 100. 의료기관종별 만성질환자 비중 100
표 101. 진료형태별 만성질환별 환자 비중 100
표 102. 만성질환별 타지역 입원환자(연환자) 102
표 103. 만성질환별 다른 지역 외래진료환자 102
표 104. 의원급 외래 다빈도상병 104
표 105. 타 지역 입원진료자의 비율(연인원 기준) 108
표 106. 타지역 외래진료자의 비율(연인원 기준) 109
표 107. 지역별 타지역/동일지역 1일당 진료비 109
표 108. 입원환자 진료비 절감비용 추계(연인원 기준) 109
표 109. 외래환자 진료비 절감비용 추계(연인원 기준) 109
표 110. 지역별 진료비 절감비용 추계(연인원 기준) 110
표 111. 대도시 우선순위지역 113
표 112. 중소도시 우선순위지역 113
표 113. 농어촌 우선순위 114
표 114. 종합 우선순위 114
표 115. 6대 광역시 타지역 외래이용 의료기관종별 실적 116
표 116. 6대 광역시 타지역 입원이용 의료기관종별 실적 116
표 117. 서울특별시 중진료권 구분 116
그림 1. 사업내용 및 수행방법 10
그림 2. 운영현황 분석 방법론 11
그림 3. 운영현황 분석 11
그림 4. 벤치마킹 12
그림 5. 위탁병원 지정절차 14
그림 6. 위탁병원관리단 조직도 20
그림 7. 산재지정 의료기관 지정절차 21
그림 8. 커뮤니티 케어 28
그림 9. 노인 선도사업 29
그림 10. 장애인 선도사업 30
그림 11. 정신질환자 선도사업 30
그림 12. 시도별 위탁병원 진료비 69
그림 13. 시도별 위탁병원 입원/외래 진료비 비율 69
그림 14. 의료기관종별 진료비 점유율 71
그림 15. 의료기관종별 1인당 입원일수와 입원1일당 진료비 71
그림 16. 의료기관종별 1인당 내원일수와 내원1일당 진료비 71
그림 17. 의료기관 소재지와 거주지에 따른 진료비 비중 77
그림 18 거주지별 의료기관종별 진료비 비중(입원) 78
그림 19 거주지별 의료기관종별 진료비 비중(외래) 78
그림 20. 연령구간별 진료비 점유율 79
그림 21. 거주지역별 진료형태별 타지역 진료환자 비율 81
그림 22. 지역별 타지역과 동일지역 1인당 입원일수 82
그림 23. 지역별 타지역과 동일지역 1인당 내원일수 82
그림 24. 동일지역과 타지역의 입원일당 진료비 83
그림 25. 동일지역과 타지역의 외래일당 진료비 83
그림 26. 시도별 타지역 진료연인원 비율 87
그림 27. 진료형태별 만성질환별 환자 비중 101
그림 28. 만성질환과 비 만성질환의 타지역 진료 비율 103
그림 29. 만성질환별 타지역 진료비중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