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4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목적 20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22
제2장 외국인주민의 의의 및 정책추진체계 24
제1절 외국인주민의 정의 및 유사개념 25
1. 외국인주민의 개념 25
2. 유사개념 26
제2절 외국인주민 관련 현황 28
1. 외국인주민수 28
2. 외국인주민 제도현황 30
제3절 외국인주민 정책추진체계 36
제3장 외국인주민 정책추진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0
제1절 외국인주민의 지위 41
1. 문제점 41
2. 개선방안 45
제2절 외국인주민 관련 업무조직 및 지원시설 51
1. 문제점 51
2. 개선방안 63
제3절 외국인주민의 참여활동 71
1. 문제점 71
2. 개선방안 80
제4장 외국인주민 등록/관리 이원화 문제점 및 개선방안 88
제1절 문제점 89
1. '외국인'주민 관리의 이중성 89
2. 외국인의 사회생활 불편 지속 93
제2절 개선방안 96
1. 지방자치단체내 외국인등록ㆍ주민등록 통합관리 모형(안) 96
2. 법적 근거 마련 99
참고문헌 106
〈표 1-1〉 연구범위 22
〈표 2-1〉 외국인 관련 법률상 용어 26
〈표 2-2〉 광역자치단체별 외국인주민 현황 28
〈표 2-3〉 기초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외국인주민 비율 10% 이상) 29
〈표 2-4〉 외국인주민 관련 조례제정 현황 31
〈표 2-5〉 외국인주민지원협의회 구성 현황 32
〈표 2-6〉 외국인주민자문회의 구성 현황 33
〈표 2-7〉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구성 현황 33
〈표 2-8〉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설치ㆍ운영현황 34
〈표 2-9〉 외국인정책 참여 중앙부처와 핵심 역할(2020년 추진방향) 38
〈표 2-10〉 외국인정책 참여 지방자치단체와 핵심 역할 39
〈표 3-1〉 한국과 일본의 '외국인주민' 포함 범위 44
〈표 3-2〉 주민등록법 개정(안) : 외국인의 주민 대상 포함 45
〈표 3-3〉 지방자치법 개정(안) : 외국인의 주민 개념 포함 47
〈표 3-4〉 외국인주민 개념 변경(안) 48
〈표 3-5〉 지원조례 개정(안) : 용어 정의 및 권리 규정 48
〈표 3-6〉 지원조례 개정(안) : 지원대상 단서 조항 신설 50
〈표 3-7〉 자치단체내 외국인주민 전담부서 현황(외국인인구비율 10% 이상) 52
〈표 3-8〉 외국인주민 자치단체 조직 및 수행역할 비교 55
〈표 3-9〉 광역자치단체별 지원시설(지방비 지원) 수 및 운영인력(2017) 57
〈표 3-10〉 기초자치단체 지원시설의 운영인력 현황(2017) 58
〈표 3-11〉 기초자치단체 동일기능 지원시설의 운영인력과 연간이용인원(2017) 58
〈표 3-12〉 외국인주민업무 직영 및 위탁 운영 인력비교 : 여수시 59
〈표 3-13〉 외국인주민 관련 프로그램 : 여수시 60
〈표 3-14〉 외국인주민업무 직영 및 위탁 운영 프로그램 비교 : 여수시 62
〈표 3-15〉 외국인주민 전담부서 조직진단 과정 64
〈표 3-16〉 정성호의원 대표 발의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 66
〈표 3-17〉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개정안 보완사항 67
〈표 3-18〉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개정(안) :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68
〈표 3-19〉 지원시설의 시설기준 도출 과정(예시) 70
〈표 3-20〉 외국인주민 지원협의회 및 자문회의 비교(통합 표준조례안 기준) 72
〈표 3-21〉 외국인주민 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2017) 73
〈표 3-22〉 외국인주민 자문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 74
〈표 3-23〉 가와사키시 외국인시민관련 공표 세부사항(홈페이지) 79
〈표 3-24〉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개정(안) : 위원구성 개선 81
〈표 3-25〉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개정(안) : 회의운영의 명료화 82
〈표 3-26〉/〈표 3-25〉 한국과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공식 외국인주민 참여협의체(조례 근거) 85
〈표 3-27〉/〈표 3-26〉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개선(안) : 자문회의의 대표자회의 전환 87
〈표 4-1〉 '외국인'주민에 대한 관련 법령/조례간 차이 90
〈표 4-2〉 국가별 출입국관리 및 주민등록 비교 92
〈표 4-3〉 주민등록 관련 외국인주민 불편사항(사례) 93
〈표 4-4〉 일본의 외국인주민 주민등록 일원적 관리 95
〈표 4-5〉 주민등록법 개정(안) : 외국인의 주민대상 포함 100
〈표 4-6〉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 지자체의 외국인등록표 처리 104
〈표 4-7〉 주민등록법 개정(안) : 외국인의 주민등록 절차 104
〈그림 3-1〉 카와사키시 홈페이지 '외국인시책' 정보 77
〈그림 3-2〉 가와사키시의 외국인시민시책(홈페이지 게시사항) 78
〈그림 3-3〉 외국인주민 자문위원회 역할 및 관계 변화 84
〈그림 3-4〉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역할확대(예시) 85
〈그림 4-1〉 일본의 외국인주민 통합관리 전후 비교 97
〈그림 4-2〉 우리나라 외국인주민 주민등록 통합관리 현재/변경안 비교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