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부 연구 개요 5
1. 연구 배경 7
가. 거버넌스 개념 7
나. 신농정 거버넌스 8
2. 연구 목표와 과제 8
가. 연구 목적 8
나. 연구 과제 9
제2부 신농정 거버넌스 현황 11
1. 신농정 거버넌스 현황 13
가. 거버넌스 구성 현황 13
나. 신농정 거버넌스 운영현황 16
다. 신농정 거버넌스 분석 19
2. 거버넌스 사례 조사 22
가. 지방농정과 거버넌스 22
나. 농정 거버넌스 운영 사례 24
다. 거버넌스 사례분석 35
제3부 거버넌스 법인화 방향 39
1. 거버넌스 법인화 방향 41
가. 거버넌스 관련 동향 41
나. 강원도 거버넌스 활성화 방향 43
다. 법인화 유형 45
라. 법인유형 검토 우선순위 47
마. 신농정거버넌스ㆍ회의소 조례 비교 48
2. 농어업회의소 설립여건 50
가. 농어업회의소 설립ㆍ운영 현황 50
나. 농어업회의소 현황분석 51
다. 농어업회의소 법안 분석 55
라. 강원도 농어업회의소 설립여건 59
제4부 강원도 농어업회의소 설립 방안 61
1. 설립 방향 63
가. 설립방향 63
나. 추진과제 63
2. 사업 영역 65
가. 사업영역 설정 65
나. 위탁사업 65
다. 강원도 위탁사업 검토 67
3. 회원 범위 69
가. 단계적 사업ㆍ회원 범위 확대 69
나. 강원도 농어업회의소의 회원범위 69
4. 조직ㆍ의사 체계 72
가. 조직체계 72
나. 의사체계 73
다. 분과위원회 74
라. 사무처 76
제5부 추진 로드맵 79
1. 설립 절차 81
가. 전제 조건 81
나. 설립 절차 81
2. 연차별 로드맵 83
가. 회원범위 83
나. 사업범위 83
다. 연차별 상근 인력수요 85
라. 전문인력 육성 86
3. 재무 구조 88
가. 수입ㆍ지출 구조 88
나. 회비 수입 88
다. 재무구조 89
〈표 1〉 강원도 신농정 거버넌스 추진경과 14
〈표 2〉 신농정 기획단 구성 현황(2020년 현재) 15
〈표 3〉 신농정 거버넌스 위원회 구성 현황 16
〈표 4〉 2020년 신농정 거버넌스 연구과제 17
〈표 5〉 2020년 신농정 거버넌스 운영 현황 18
〈표 6〉 강원도 신농정 거버넌스 위원의 주소지별 분류 19
〈표 7〉 강원도 신농정 거버넌스 위원의 소속단체별 분류 20
〈표 8〉 7개도 농정관련 위원회 현황 23
〈표 9〉 거버넌스 법인유형별 특성 46
〈표 10〉 법인유형 검토 우선순위 47
〈표 11〉 사단법인과 농어업회의소법 비교 48
〈표 12〉 신농정거버넌스와 농어업회의소 조례 비교 49
〈표 13〉 전국 농어업회의소 설립ㆍ운영 현황(19년말 기준) 50
〈표 14〉 강원도 시군농어업회의소 설립ㆍ운영 현황 51
〈표 15〉 평창군 농어업회의소 농정활동 현황 54
〈표 16〉 농어업회의소법안 개요 55
〈표 17〉 농어업회의소 설립인가 조건 57
〈표 18〉 농어업회의소의 회원 범위 57
〈표 19〉 농어업회의소의 의사결정기구 58
〈표 20〉 강원도 농어업회의소 설립 여건 59
〈표 21〉 정부ㆍ지자체의 경비지원 여부에 따른 위탁사업 범위 66
〈표 22〉 강원도 위탁사업 현황 67
〈표 23〉 강원도 농어업회의소 위탁사업 범위 68
〈표 24〉 강원도 농어업회의소 단계적 사업ㆍ회원 범위 69
〈표 25〉 강원도 농어업회의소 회원범위 69
〈표 26〉 도단위 농업관련 단체 현황(20년 5월 기준) 70
〈표 27〉 특별회원의 의결권ㆍ선거권 부여 방향 71
〈표 28〉 강원도 농어업회의소 의사체계 73
〈표 29〉 강원도 농어업회의소 분과위원회 구성ㆍ운영 방향 74
〈표 30〉 사무처의 주요업무 76
〈표 31〉 강원도 농어업회의소 사무처 인력수요(2022년 기준) 78
〈표 32〉 농어업회의소법과 강원도 추진일정 81
〈표 33〉 신농정기획단의 회의소 설립업무 지원과 소속전환 82
〈표 34〉 강원도 농어업회의소 회원 목표 83
〈표 35〉 강원도 농어업회의소의 연차별 위탁사업 84
〈표 36〉 연차별 상근인력 수요 전망 85
〈표 37〉 전문인력 공급체계 전환 86
〈표 38〉 농어업회의소 전문 인력 수요 87
〈표 39〉 수입ㆍ지출 구조 88
〈표 40〉 강원도 농어업회의소 회비 기준 예시 89
〈표 41〉 강원도 농어업회의소 회비 추정액 89
〈표 42〉 강원도 농어업회의소 회비 추정액 90
〈그림 1〉 신농정 거버넌스 운영방식 18
〈그림 2〉 농어업회의소 추진 경과 22
〈그림 3〉 평창군 농어업회의소 체계도 52
〈그림 4〉 평창군 농어업회의소 농정참여 프로세스 53
〈그림 5〉 강원도 농어업회의소 설립 방향 63
〈그림 6〉 강원도 농어업회의소 사업영역 65
〈그림 7〉 강원도 농어업회의소 조직체계 72
〈그림 8〉 분과위원회 및 농정협의체 운영 예시도 75
〈그림 9〉 사무처 조직도 예시 77
〈그림 10〉 강원도 농어업회의소 설립절차 82
〈그림 11〉 농어업회의소 전문 인력 육성체계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