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서론 9
1. 연구 배경 및 목적 9
가. 연구 배경 9
나. 연구 목적 10
2. 연구 범위와 방법 13
가. 연구 범위 13
나. 연구 방법 13
II.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인건비 관리 17
1. 소방조직 및 인력 구조 17
가. 소방조직 17
나. 소방공무원 인력 구조 및 현황 22
2.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배경 및 추진 현황 26
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배경 26
나. 소방공무원 국가직 추진 현황 33
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쟁점 35
3. 신규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 분석 37
4. 소방예산 결정요인 분석 41
가. 데이터 41
나. 데이터 현황 41
다. 분석 42
라. 추가재원 분석 63
5. 지방직 소방공무원 인건비 분석 72
III. 장기적 재원 확보 방안 81
1. 지방교부세를 통한 지방직 소방공무원 인건비 확보 방안 81
2.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 88
가. 해외사례 88
나. 보험과 관련된 소방세 94
다. 각국의 소방세(Fire Protection Tax) 95
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징수 시스템 99
3. 소방발전기금 신설 운용 125
가. 필요성 125
나. 기금 운영의 특징 125
다. 지역자원시설세의 공동 재원 활용 필요성 129
라. 지출 방안 138
마. 운영방안 139
IV. 결론 및 정책 건의 140
1. 신규 채용 국가직 2만 명에 대한 인건비 충당 방안 140
가. 쟁점 140
나. 대안 141
2. 기존 시ㆍ도 소속 국가소방공무원 5만 5천명의 인건비 충당 방안 143
3. 소방발전기금의 활용 방안 144
참고문헌 145
[부록] 147
〈표 1-1〉 대안 모색의 유형 11
〈표 1-2〉 연구 수행의 기본방향 14
〈표 1-3〉 재정 중립성을 평가하는 모델 16
〈표 2-1〉 소방인력 17
〈표 2-2〉 2019년 기준 지방직 소방인력 18
〈표 2-3〉 전국 소방관서 현황 요약 19
〈표 2-4〉 전국 소방관서 상세 현황 19
〈표 2-5〉 소방서 미설치 기초자치단체 및 설치 계획 20
〈표 2-6〉 119 지역대 설치 현황 21
〈표 2-7〉 광역자치단체별 지역대 및 직렬별 근무인원 22
〈표 2-8〉 광역자치단체별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 및 면적 23
〈표 2-9〉 광역자치단체별 119 구조대 인력 24
〈표 2-10〉 광역자치단체별 119 구급대원 자격 현황 25
〈표 2-11〉 소방업무의 변천과정 26
〈표 2-12〉 국가직 전환 관련 법률 주요내용 33
〈표 2-13〉 부족 인력 채용 현황 37
〈표 2-14〉 2019년 부족 인력 2만명 인건비 소요액 38
〈표 2-15〉 2만명 인건비 산출기준(소방사 3호봉) 39
〈표 2-16〉 소방 인력 충원과 연도별 부족 현황 40
〈표 2-17〉 회귀분석 결과 50
〈표 2-18〉 OLS 회귀분석 결과 57
〈표 2-19〉 출동건수 예측 및 추가재원 58
〈표 2-20〉 신규 충원 관련 예산 증가 추정 61
〈표 2-21〉 충원계획에 따른 소요재원 예측 62
〈표 2-22〉 지방소방세 도입(5%) 효과 64
〈표 2-23〉 지방소방세 도입(6%) 효과 65
〈표 2-24〉 지방소방세 도입(7%) 효과 66
〈표 2-25〉 지방소방세 도입(8%) 효과 67
〈표 2-26〉 지방소방세 도입(9%) 효과 68
〈표 2-27〉 지방소방세 도입(10%) 효과 69
〈표 2-28〉 지방소방세 도입의 문제점 70
〈표 2-29〉 지방자치단체 순계 예산 규모 75
〈표 2-30〉 시도별 소방 예산 규모 76
〈표 2-31〉 시도별 지방비 예산 규모 77
〈표 2-32〉 지방자치단체 지방비 소방예산의 순계 예산 규모 비중 78
〈표 2-33〉 지방자치단체 지방비 전출 규모 79
〈표 2-34〉 지방자치단체 소방예산의 인건비 비중 80
〈표 3-1〉 지방자치단체 지방비 전출 중 인건비 비중 81
〈표 3-2〉 소방 총인건비에 대한 재원 부담 81
〈표 3-3〉 2019년 기준 총인건비에 대한 비율 82
〈표 3-4〉 광역별 소방분 합계 산출 83
〈표 3-5〉 보통교부세 소방분 산정 자료 84
〈표 3-6〉 미국 주정부의 소방 재정 89
〈표 3-7〉 지방정부의 소방재정 활용 세목 89
〈표 3-8〉 중앙정부 및 도도부현, 기토자치단체의 소방사무 구분 90
〈표 3-9〉 화재장소별 현황(2019년 기준) 103
〈표 3-10〉 화재원인 발생 현황(2019년 기준) 103
〈표 3-11〉 주택ㆍ아파트 화재 현황(2019년 기준) 103
〈표 3-12〉 자량화재 발생 현황(2019년 기준) 104
〈표 3-13〉 사고종별 구조건 수(2019년 기준) 105
〈표 3-14〉 사고종별 구조인원 수(2019년 기준) 105
〈표 3-15〉 사고종별 구조인원 수(2019년 기준) 106
〈표 3-16〉 전기에 의한 소방재원 확충방안 107
〈표 3-17〉 교통사고에 의한 소방재원 확충방안 108
〈표 3-18〉 화재보험 부과 외국사례 109
〈표 3-19〉 전력산업기반기금 현황 110
〈표 3-20〉 기금 총괄표 111
〈표 3-21〉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표 112
〈표 3-22〉 2020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출 계획안 총괄표 112
〈표 3-23〉 부담금 종합평가표 121
〈표 3-24〉 2017년 부담금평가보고서(p225, 226) 122
〈표 3-25〉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123
〈표 3-26〉 통화금융기관 예치금표 123
〈표 3-27〉 비통화기금기관 예치금표 123
〈표 3-28〉 예산과 기금의 비교 128
〈표 3-29〉 지방정부별 지역자원시설세 세수 규모 130
〈표 3-30〉 지방소비세율의 변화와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내역 133
〈표 3-31〉 지역상생기금 출연 및 배분 현황 136
〈표 3-32〉 지역상생발전기금 제도 개편 대안 추정 137
〈표 4-1〉 국가직 소방인력 확충 계획 140
〈표 4-2〉 현행 소방안전교부세의 운영실태 141
〈표 4-3〉 소방인건비의 추계 차이 141
〈표 4-4〉 소방발전기금의 운영 방안 144
〈그림 2-1〉 소방청 조직 17
〈그림 2-2〉 소방본부와 소방서 조직 18
〈그림 2-3〉 17개 시도별 예산 추이 41
〈그림 2-4〉 시도별 예산 및 연도별 시도별 예산 42
〈그림 2-5〉 인구와 화재건수 및 출동건수 42
〈그림 2-6〉 소방공무원수와 인구 및 화재건수 43
〈그림 2-7〉 소방서수와 소방공무원 및 인구 43
〈그림 2-8〉 소방재원 구성 44
〈그림 2-9〉 소방재원 구성 (계속) 45
〈그림 2-10〉 소방재원 구성 46
〈그림 2-11〉 소방 지출 구조 47
〈그림 2-12〉 소방 지출 구조 (계속) 48
〈그림 2-13〉 소방 지출 구조 49
〈그림 2-14〉 패널분석의 해석 51
〈그림 2-15〉 광역별 소방공무원수 추이 51
〈그림 2-16〉 광역별 출동건수 54
〈그림 2-17〉 광역별 출동건수 예측 59
〈그림 2-18〉 광역별 출동건수 예측 (계속) 60
〈그림 3-1〉 기금의 연도별 지출 규모 126
〈그림 3-2〉 재정지원계정 배분방식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