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편 WTO 정부조달협정 / FTA 정부조달부분의내용검토 2
제1장 서론 2
제2장 WTO정부조달협정의내용 3
1. 정부조달협정의성립및개정 3
2. 대한민국의 WTO 정부조달협정가입경위 14
3. WTO 정부조달협정의구성 15
4. 정부조달협정의조문별내용 16
제3장 FTA 중정부조달에관한규정의내용 93
1. 서론 93
2. 우리나라의 FTA 체결현황 94
3. FTA별정부조달챕터의내용 95
제2편 특정조달ㆍ특정물품조달에관한검토 125
제1장 특정조달계약 125
1. 특정조달계약에관한법령 125
2. 국제입찰에따른정부조달계약의범위 126
3. 추정가격및예정가격의결정 129
4. 계약의원칙 133
5. 특정조달계약의계약방법 134
6. 특정조달계약의절차 141
7. FTA와관련한특례 155
8. 국제상관례 155
제2장 특정물품조달계약 156
1. 특정물품조달계약의등장배경 157
2. 특정물품조달계약의범위 158
3. 특정물품조달계약에관한특례규정및특례규칙 160
4. 특정물품조달계약의원칙 161
5. 특정물품조달계약의절차 161
제3장 국제입찰에따른정부조달계약관련실무상쟁점 172
1. 국제입찰대상관련쟁점 172
2. 입찰참가자격관련쟁점 174
3. 공동계약관련쟁점 177
4. 중소기업자간경쟁입찰관련쟁점 180
5. 국제입찰대상정부기관등관련쟁점 182
6. 입찰공고기간관련쟁점 186
7. 입찰공고방식관련쟁점 188
8. 수의계약관련쟁점 189
9. 기타쟁점 192
그림 1. WTO 설립협정의체계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