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8
제1절 연구배경 8
1. 부당이득 환수 업무 개요 8
2. 부당이득 환수 결정관련 최근 소송 추이 8
제2절 연구 필요성 9
제3절 연구의 내용 9
1. 현행 부당이득 환수 현황 검토 9
2. 현행 부당이득 환수 근거의 한계 및 문제점 9
3. 국내ㆍ외 각 기관의 위약벌 제도 분석 9
4. 위약금 및 위약벌 도입 방안 10
제4절 연구의 범위 10
제2장 위약금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11
제1절 일본민법 11
제2절 유럽계약법원칙 11
제3절 유럽의 공통참고기준초안 12
제4절 독일법 13
1. 계약법상의 손해배상 및 일괄손해배상 13
2. 독일민법상 위약벌 조항 14
3. 계약벌의 발동 16
4. 채권자의 다른 청구권들과의 관계 16
(1) 불이행이 발생한 사례 16
(2) 부적절한 이행이 이루어진 사례 17
5. 채무자보호를 위한 제한조치 17
(1) 일반 17
(2) 계약벌의 배제 18
(3) 법원의 위약금감액 18
제5절 프랑스법 19
1. 프랑스민법과 위약금 19
2. 프랑스민법상 위약금에 관한 조항 20
제6절 영미법 21
제3장 위약금에 대한 현행법제의 분석 22
제1절 손해배상예정, 위약금, 위약벌의 관계 22
1. 손해배상의 예정에 대한 현행법의 입장 22
2. 위약벌에 대한 현행법의 입장 22
3. 손해배상의 예정과 위약벌의 구분 23
제2절 현행법제에 대한 검토 23
1. 손해배상 예정과 위약벌의 구분의 어려움 24
2. 현행법의 문제점이 드러난 사례 24
(1) 위약금의 이중적 지위(손해배상 예정ㆍ위약벌) 인정 24
(2) 특수한 손해배상의 예정을 인정함 25
제4장 부당한 이득의 법적 성격 27
제1절 관련규정 및 판례 27
1. 물품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 27
2. 계약보증금에 관한 규정 27
3. 계약보증금에 관한 판례의 입장 28
제2절 특수조건 제20조 위반행위의 사례분석 30
1. 허위서류제출(제1호) 30
2. 직접생산의무위반(제2호) 31
3. 계약규격위반(제4호) 35
4. 우대가격유지의무위반(제5호) 37
제3절 부당한 이득의 법적 성격 39
1. 부당한 이득과 손해배상 39
2. 부당한 이득과 손해배상의 예정 42
3. 손해의 내용 43
제4절 부당한 이득과 위약벌 43
1. 판례의 입장 43
2. 감액의 어려움 44
제5장 제도개선방향 45
제1절 위약금 제도의 도입 45
1. 부당한 이득을 의무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파악 45
2. 부당한 이득의 산정방법을 특수조건에 명시 45
3. 위약금이라는 용어의 도입 45
4. 위약벌제도의 도입 45
제2절 위약금의 액수와 산정기준 46
1. 위반행위의 유형별 위약금 기준 설정 46
2. 계약보증금과 부당한 이득의 관계 46
3. 위약금을 초과하는 손해의 배상 46
제3절 위약벌제도를 도입함 47
제6장 결론 : 제도개선방안 48
제1절 위약금제도의 도입 48
1. [물품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개정제안 48
2. 개정이유 49
3. 개정내용 49
(1) 부당한 이득이라는 표현의 개정(제1항 및 제4항) 49
(2) 위약금의 산정기준 명시(제1항) 50
(3) 계약상대자의 이의제기절차(제2항) 50
(4)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허용(제3항) 51
4. 기대효과 51
(1) 부당한 이득의 법적 성질을 위약금으로 명시함 51
(2) 현행법제도에 대한 변화를 최소화하면서 문제해결 52
(3) 계약보증금과 부당한 이득의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음 52
제2절 위약금 산정기준 52
1. 위약금산정기준에 관한 [별표3] 52
2. 개정이유 54
3. 개정내용 54
(1) 산정기준의 기본방향 54
(2) 위약금 산정기준 54
①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54
㉠ 용어의 의미 55
㉡ [제1방안] 산정예시 55
㉢ [제2방안] 산정예시 55
㉣ 검토결과([제2안]이 타당) 56
②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56
㉠ 용어의 의미 56
㉡ 위약금 산정방법의 근거 57
㉢ 산정예시 57
③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58
④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9
㉠ 용어의 의미 60
㉡ 산정예시 60
⑤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1
㉠ 용어의 의미 61
㉡ 산정예시 61
⑥ 계약규격과 성능ㆍ사양이 동등 이상인 제품을 시장에 다수공급자계약 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행위 62
⑦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63
(3) 위약금을 초과하는 손해의 발생 63
4. 기대효과 64
제3절 위약벌 제도의 도입 65
1. 위약벌에 관한 규정의 신설 65
2. 개정이유 66
3. 개정내용 67
(1) 자료제출의무 67
(2) 부정한 행위의 조사를 위한 자료제출의무 위반 67
(3) 위약금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의무위반 67
(4) 정당한 사유 68
4. 관련규정 및 판례 68
(1) 방위사업법 68
(2) 물품 제조ㆍ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방위사업청예규] 69
(3)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3다82944, 82951 판결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