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9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9
2. 연구범위 10
3. 비축사업의 목적 및 제도 11
3.1. 자원안보와 비축 11
3.2. 비축제도의 목적 16
3.3.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 목적 및 시행방향 18
제2장 비철금속 비축 방출 구조 분석 20
1. 비축 방출 추세 분석 20
2. 비축광종 구매업체 분석 22
3. 광종별 방출구조 25
4. 비축광물 수요 분석 37
제3장 비철금속의 재고목표 산정 42
1. 목표재고 산정을 위한 기본 방향 42
2. 비축재고 목표(일) 산정 체계 및 산정 44
2.1. 안전재고 목표 산정 44
2.2. 운영재고 산정체계 및 산정 61
2.3. 적정재고 목표일수 66
3. 비축목표량 산정 68
제4장 비축사업 수입 예측 기법 연구 70
1. 세입 추계 및 세입 실적 현황 70
2. 세입 추계 방식 및 한계 73
2.1. 연도별 세입 추계 추이 73
2.2. 세입추계 시점에 따른 시간차 발생 79
2.3. 수익률 예측 가능성 81
3. 세입 결산의 구조 84
3.1. 연도별 세입 결산 추정식 84
3.2. 매출량과 판매단가의 상관관계 87
3.3. 비축원가와 판매단가의 상관관계 94
4. 시사점 98
제5장 비축사업 적정성 평가 지표 개발 100
1. 비축사업 적정성 평가 방향 100
1.1. 정부사업 적정성 평가를 위한 지표의 요건 및 특성 100
1.2. 비축사업 적정성 평가지표 현황 및 시사점 105
2. 비축사업 평가 지표 개발 110
제6장 결론 118
참고문헌 122
표 1. 주요광종의 세계수요 현황 11
표 2. 자원위기형태별 원인 및 현상 14
표 3. 자원 확보 방법별 특징 및 대응 효과 15
표 4. 주요 국가별 비축제도 17
표 5. 조달청의 비축 방출 제도의 목적 및 시행 방법 19
표 6. 광종별 구매업체수 및 거래건수 23
표 7. 광종별 구매업체 유형별(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구매중량 23
표 8. 광종별 상위 3개 및 5개 업체의 구매비중 24
표 9. 광종별 구매중량 상위 5개 업체 현황 24
표 10. 조달청의 광종별 운영회전율 추이 37
표 11. 조달청 비축 광종별 수입량 대비 방출량 추이 39
표 12. 비축광종별 국내수요량 및 국내수요량 대비 방출량(2018년 기준) 41
표 13. 비축 재고 목표 산정의 기본방향 43
표 14. 안전재고 산정을 위한 리스크 유형별 정부 리스크 대응 필요량 산정 구조 46
표 15. 조달청의 비축품목별 구매소요기간(계약-수송-입고) 현황 48
표 16. 수입 중단 리스크 발생시, 국내 생산기업의 추가생산 가능량 52
표 17. 수입 중단 리스크시 정부 리스크 대응 필요량 53
표 18. 국내생산기업의 생산중단시, 시장대응력 및 정부대응 필요량 56
표 19. 리스크 유형별 광종별 정부 리스크 대응 필요 물량(일수) 58
표 20. 광종별 안전재고 목표일수 60
표 21. 조달청 비철금속의 수입대비 방출 일수 62
표 22. 수입량 대비 방출일수의 구간별 빈도 63
표 23. 광종별 최근 3년간 구간별 평균 수입대비 방출일수 63
표 24. 운영재고 산정을 위한 수입대비 방출일수 구간별 비축일수(베이스) 63
표 25. 조달청의 국내 구매시 소요기간 64
표 26. 운영재고 산정을 위한 수입대비 방출일수 구간별 비축일수(조정안) 64
표 27. 운영재고 산정을 위한 수입대비 방출일수 구간별 비축일수(조정안) 65
표 28. 목표재고일수(안정/운영/적정) 산정 결과 66
표 29. 안전재고(안)과 적정재고(안)의 국내생산중단리스크 발생시 대응력 67
표 30. 비축 재고목표 산정을 위한 광종별 수입수요 69
표 31. 광종별 비축재고 목표일수 및 목표량 69
표 32. 세입추계 대비 실적의 예측 오차 72
표 33. 세입추계에 사용된 원자재 방출규모와 예상 수익률 수치 73
표 34. 2013년 세입추계시 사용된 수익률 값 74
표 35. 2015년 세입추계시 사용된 수익률 값 75
표 36. 2016년 세입추계시 사용된 수익률 값 76
표 37. 2019년 세입 추계시 사용된 수익률 값 78
표 38. 결산수익률과 예산수익률 분석 82
표 39. 결산 수입률과 전망 수익률 83
표 40. 매출량 및 매출금액의 광종별 변동성 88
표 41. 연도별 판매단가 추이 90
표 42. 판매단가 전년대비 변동률 91
표 43. 연평균 비축원가 추이 94
표 44. 비축사업 수입 예측가능성 검토 99
표 45. 단계별 성과지표의 내용 및 특성 100
표 46. 성과지표의 SMART 기준 102
표 47. 비축사업 성과평가지표 사용 현황 105
표 48. 비축사업 평가 지표 현황(2009년~2018년) 107
표 49. 비축사업 성과 평가를 위한 후보지표(안)의 구성 및 산식 113
표 50. 비축사업 성과 평가를 위한 후보지표별 특성 및 한계 114
표 51. 비축사업 성과 평가를 위한 후보지표(안)의 SMART 판별 115
표 52. 비축사업 성과 평가지표(안) 115
그림 1. 국내 광산물 공급 및 수요 12
그림 2. 비철금속의 방출 매출중량 및 매출액 추이 20
그림 3. 비철금속의 방출 거래 건수 추이 20
그림 4. 광종별 방출액 및 방출량 추이 21
그림 5. 광종별 상위 3개 매출중량 22
그림 6. 광종별 상위 5개 매출증량 22
그림 7. 조달청의 해외계약 구매소요기간 분포 49
그림 8. 수입 중단 리스크 대응 구조 50
그림 9. 국내 생산 중단 리스크 분석 구조 55
그림 10. 안전재고 산정 체계 59
그림 11. 운영재고 산정체계 65
그림 12. 광종별 수입 추이 68
그림 13. 비축광물의 세입 예산 및 결산 추이('13~'18) 71
그림 14. 추정수익률(세입예산)과 결산수익률(세입결산) 변동성 81
그림 15. 비축 금액 및 중량의 변동률 87
그림 16. 광종별 비축 금액 및 중량의 변동률 89
그림 17. 판매단가의 전년대비 변동률 91
그림 18. 광종별 판매단가와 매출량의 상관관계 93
그림 19. 비축원가의 변동성 95
그림 20. 알루미늄의 비축원가 대비 판매단가 산포도, 수익 단가 96
그림 21. 동의 비축원가 대비 판매단가 산포도, 수익 단가 96
그림 22. 납의 비축원가 대비 판매단가 산포도, 수익 단가 96
그림 23. 아연의 비축원가 대비 판매단가 산포도, 수익 단가 97
그림 24. 주석의 비축원가 대비 판매단가 산포도, 수익 단가 97
그림 25. 니켈의 비축원가 대비 판매단가 산포도, 수익 단가 97
그림 26. 업무수행과정과 성과평가모형 101
그림 27. 방지/예방/단속 사업유형의 성과영역 및 지표유형 103
그림 28. 대만서비스 사업유형의 성과영역 및 지표유형 104
그림 29. 비철금속의 운영재고 회전율 추이 116
그림 30. 중소기업 지원실적(억원) 추이 117
그림 31. 방출품목 구매 업체 추이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