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1. 미국 혁신경쟁법(USICA) 개관 5
2. 초격차를 유지하라, 과학기술 진흥 법안 7
(1) CHIPS and USA Telecom Act 7
(2) Endless Frontier Act 8
3. 중국발 위협에 대응하라, 중국견제 법안 11
(1) Strategic Competition Act of 2021 11
(2) Meeting the China Challenge Act of 2021 14
4. 미중 통상분쟁, 장기전에 대비하라 - Trade Act of 2021 16
(1) 강제노동 방지, 지식재산권 보호, 디지털 트레이드 주도권 확보 등 16
(2) 대중국 규제의 부작용 최소화 및 미중 분쟁 장기화 대비 18
5. 미국 산업기반을 강화하라 - Buy American 강화규정 등 21
(1) 국내 제조업 강화 : Buy American 확대적용 21
(2) 기타 미국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내용 22
6. 결론 및 시사점 25
참고자료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