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1. WTO 분쟁해결제도 현황 5
2. 상소기구 관련 주요 논쟁 8
(1) 상소기구의 월권(judicial overreach) 문제 8
(2) 상소기구의 심사 범위 및 권한 9
(3) 선례 구속(stare decisis) 문제 12
3. 다자간 임시상소중재약정(MPIA)의 현황과 상소기구 대안 가능성 14
4. 결론 및 정부 제언 16
참고자료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