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국가장기발전전략 연구의 기획 배경 6
Ⅱ. 『국가장기발전전략 연구시리즈』의 분석 틀과 구성 7
1. 발전전략 분석 틀 7
2. 연구의 구성 8
Ⅲ. 국가발전전략 분석의 역사적 배경: 대한민국 압축성장의 명과 암 9
1. 형식적 민주주의의 성장과 낮은 정치 효능감 10
2. 위기의 극복과정과 혁신성장 동력의 점진적 소멸 10
3. 행복하지 않은 대한민국 13
4. 대한민국 공동체가 당면한 도전과제 15
Ⅳ. 『전략연구시리즈』의 주요 개혁의제 16
1. 정책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발전전략 추진 16
2. 관료제의 역할 재정립 21
3. 분권형 의사결정 및 정부정책 전달체계 22
4. 국회의 의사결정 기능 강화와 관련한 개혁의제 24
참고문헌 26
판권기 2
[그림 1] 『국가장기발전전략 연구시리즈』 권별 구성 9
[그림 2] 한국의 GDP 성장률과 경제발전과정(1955~2019) 11
[그림 3] 한국의 생산가능인구 및 잠재성장률 장기 전망 12
[그림 4] 한국의 합계출산율과 자살률 추이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