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
I. 서론 2
II. 영국 의회 사전심사제 3
1. 도입 배경 3
2. 절차 4
3. 현황 8
III. 일본 정당 사전심사제 13
1. 도입 배경 13
2. 절차 16
3. 현황 19
IV. 결론 및 시사점 22
참고문헌 24
판권기 1
표 1. 영국의 입법과정: 정부입법을 중심으로 6
표 2. 영국 의회 법안 사전심사현황 8
표 3. 영국 의회 법안 처리 통계 9
표 4. 영국 의회 법안 사전심사 비율 9
표 5. 일본의 입법과정 17
표 6. 일본 국회 법률안 제출 및 가결 건수(2013~2020) 19
표 7. 일본 국회 법률안 제출 및 가결 건수(2013~2020) [최근 4년 단위로 구분] 20
그림 1. 여당의 사전심사과정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