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 초록 2
I. 남북한 상업적 교역 재개를 추진하기 위한 조건 4
II. '제재 돌파ㆍ우회론' 극복과 비상업적 교역에 역량 집중 9
① 개성공단 11
② 금강산 관광 13
③ 위탁가공교역, 일반교역, 기타 경제협력사업 14
④ 비상업적 교역 15
III. 남북경협 패러다임의 전환 18
① 기업운영에서의 글로벌 스탠더드 18
② 교역에서의 국제규범 확립 19
③ 대기업이 참여하는 남북경협 21
참고문헌 22
Abstract 23
[표 1] 한국정부 독자제재에 따른 남북경협 현황 7
[표 2] 2016년 이후 유엔 대북제재 주요 내용 11
[표 3] 〈대북제재강화법〉의 2차 제재 규정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