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폐기물관리법 주요개정 내용 3
1. 신규 지정폐기물-수은폐기물 (시행: '21.7.22.) 4
2.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무화/검사관리시스템 개설 5
3. 올바로시스템 입력확대 6
4.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주의 의무 7
5.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 8
6. 폐기물처리업 결격사유 9
7.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10
8. 권리ㆍ의무 승계 시 사전허가 11
9. 폐기물 반입정지 명령 12
10.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 13
11.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 14
12. 벌칙 및 행정처분 기준 15
제2장 주요 위반 사례 및 질의 회신 17
2-1. 주요 위반 사례 18
2-2. 주요 질의ㆍ회신 사례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