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미국 수출관리규정(EAR) 개관 4
A. 특정 품목의 EAR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 5
1. 최소 허용 기준 7
2. 해외 직접 생산 제품 규정 9
B. 특정 물품의 허가 필요 여부에 대한 판단 13
1. 분류 13
2. 목적지 13
3. 최종 소비/최종 소비자 통제 - 일반론 16
4. 군사 최종 소비자 규정(Military End User Rule) 16
C. 허가 면제(License Exception) 18
D. 일반적인 금지 사항(General Prohibitions) 19
E. 기록 보관 의무 20
제2장 허가 신청 절차 22
A. 신청 방법 22
B. 필요 정보 23
C. 정부의 검토 24
D. 허가 신청 승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 25
제3장 산업안보국(BIS)의 현장 조사 대비 26
A. 준법 정책 및 프로그램 26
B. 현장 조사 수검을 위한 준비 29
제4장 잠재적 EAR 위반 사례에 대한 대처 31
A. EAR 위반 31
B. 자발적인 자기 공시(Voluntary Self-Disclosures) 32
C. 제재 조치에 따른 잠재적 결과 34
D. 처벌 35
[부록] 미국의 대 화웨이 제재 37
[매뉴얼 영어원문]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