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5
2. 디지털제품의 세계시장 현황 7
3. 무관세 모라토리움 논의 경과 8
4. 재점화된 무관세 모라토리움 논쟁 10
(1) 모라토리움의 영구화를 반대하는 입장 10
(2) 모라토리움의 영구화를 찬성하는 입장 11
5. 모라토리움이 우리의 재정수입에 미치는 영향 추정 12
6. 결론 및 시사점 17
[부록] 연구대상 품목(129개) 18
참고자료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