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규제영향분석의 개요 4
1. 규제영향분석의 개념 5
2. 규제영향분석의 법적근거 7
3. 규제영향분석서의 활용 8
4. 규제영향분석의 목표 9
5. 규제심사 절차 및 규제영향분석 10
6.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유형 19
7. 규제영향분석서 구성 및 세부항목 20
8. 규제영향분석서 항목별 체크리스트 22
Ⅱ. 규제영향분석서 항목별 작성방법 23
1. 규제의 개요(표지) 24
2.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26
3. 규제의 적정성 33
4. 규제의 실효성 57
5.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58
Ⅲ. 사회적 비용ㆍ편익분석 59
1. 사회적 비용ㆍ편익분석 필요성 60
2. 사회적 비용ㆍ편익분석 개념 60
3. 사회적 비용ㆍ편익분석 방법 61
4. 사회적 비용ㆍ편익 분석사례 분야별ㆍ수단별 색인 65
Ⅳ. e-규제영향분석시스템 사용 매뉴얼 69
1. e-규제영향분석시스템 개요 70
2. 규제영향분석서 시작하기 71
3. 규제영향분석서 작성하기 74
4. 규제영향분석서 결과보기 96
[부록 1] 비용ㆍ편익 항목작성 사례 98
[부록 2] 규제영향분석서 모범사례 108
[부록 3] WTO TBT 통보 점검체계 138
표 Ⅲ-1. 비용ㆍ편익분석 작성 구분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