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5
1. 연구의 필요성 5
2. 연구의 목적 6
제2장 이론적 논의 7
1. 재정관리체계 7
1) 예산편성의 자율성과 책임성 7
2) 재정운용의 주체와 한계 8
2. 재정 관련 법과 제도의 현황 11
3. 기획재정부 역할 변화와 한계 14
4. 외국의 사례: 미국의 관리예산처(OMB) 18
제3장 연구방법론 21
1. 연구의 흐름도 21
2. 주요 연구내용 22
3. 연구 방법 24
제4장 효과적 재정관리를 위한 정부조직 재설계 및 역할분담 25
1. 주요쟁점 분석 25
2. 세수추계 현황 분석 34
3. 효과적 재정지출을 위한 조직개편 방안 39
4. 예산편성 및 심의체계의 개선방안 43
5. 재정거버넌스 및 성과관리체계 개편 50
6. 재정관리 조직개편의 우선순위 분석 53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65
참고문헌 69
[부록 1] 기획재정부 관련 기사검색 결과(21. 01-22. 01) 71
[부록 2] 기획재정부 주요쟁점 및 개편방안 우선순위 분석 설문지 78
[첨부] 기획재정부와 관련된 쟁점들 및 개편의 우선순위 구성도 79
〈표 1〉 재정운용 주체 관련 규정 비교 9
〈표 2〉 연구를 위한 목차 22
〈표 3〉 기획재정부 관련 주요쟁점 28
〈표 4〉 국세 및 일반회계와 국세 실적과의 오차 34
〈표 5〉 연도별 세수오차(2004-2021년) 37
〈표 6〉 인구통계학적 변수 55
〈표 7〉 주요쟁점에 관한 평균가중치 56
〈표 8〉 주요쟁점에 관한 개인별 평균가중치 57
〈표 9〉 세부쟁점에 관한 평균가중치 58
〈표 10〉 세부쟁점에 관한 개인별 평균가중치 59
〈표 11〉 주요쟁점과 세부쟁점의 가중치를 반영한 우선순위 60
〈표 12〉 조직개편에 관한 평균가중치 61
〈표 13〉 조직개편에 관한 개인별 평균가중치 62
[그림 1] 한국의 재정 관련법 체계 11
[그림 2] 기획재정부 변천사 14
[그림 3] 미국 바이든 정부 대통령실 조직도 19
[그림 4] 연구를 위한 흐름도 21
[그림 5] 기획재정부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결과 25
[그림 6] 본예산 대비 세수오차 변화 추세 38
[그림 7] 예산 편성 및 심의과정 43
[그림 8] 기획재정부 재정성과관리체계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