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들어가며 2
Ⅱ.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선 과제 2
1. 지주회사의 판단요건 강화 2
2. 기업집단의 계열분리제도 개선 4
3. 지주회사의 상표사용료 등 수익구조 보고 8
4. TRS 등 파생상품 거래를 통한 채무보증규제 회피 차단 10
5.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공시제도 개선 11
6. 미편입계열사 적발시 공정위의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 여부 조사 의무화 16
7. 중소기업 등 공동행위 요건 완화 17
8. 사익편취행위 중 일감몰아주기의 예외 사유 명확화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