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6
Ⅰ. 머리말 12
Ⅱ. 정책금융에 대한 한국의 기존 논의 16
1. 정책금융의 정의와 기능 16
2. 정책금융의 규모와 추이 20
3. 정책금융의 과제 28
Ⅲ. 정책금융의 필요성 31
1. 금융시장과 정책금융 31
2. Rothschild-Stiglitz의 이론적 분석 46
Ⅳ. 미국의 정책금융 예산제도 57
1. 1990년대 이전의 정책금융 논의 57
2. 1990년의 정책금융 개혁과 그 이후 65
Ⅴ. 한국의 정책금융에 대한 개념적 범위 74
1. 정책금융과 공공부문 74
2.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정책금융 84
3. 공공금융기관, 민간금융기관의 정책금융 95
Ⅵ. 맺음말 107
참고문헌 112
[부록] 미국 의회예산처의 정책금융 보고서(번역자료) 119
〈표 1〉 손상호(2013)가 파악한 정책금융의 내용과 규모 21
〈표 2〉 원승연ㆍ이기영(2021)이 파악한 정책금융의 내용과 규모 26
〈표 3〉 원승연ㆍ이기영(2021)이 파악한 '총금융 대비 정책금융 비중' 27
〈표 4〉 선진 주요국의 공공금융기관 사례 42
〈표 5〉 선진 주요국의 공공금융기관 주요 특징들 42
〈표 6〉 기금의 관리유형별 구분(2017년 말 현재) 85
〈표 7〉 정부부처별 융자사업 현황(2020년 말) 89
〈표 8〉 정부부처별 지급보증 및 보증충당부채 현황(2020년 말) 91
〈표 9〉 정부부처별 보험충당부채 현황(2020년 말) 91
〈표 10〉 한국의 금융공기업(13개) 101
〈표 11〉 한국의 금융공기업 및 금융법인의 금융부채 101
〈표 12〉 유럽국가의 공적영향 금융부문 개관 103
[그림 1] 명목 GDP대비 정책금융의 비중 추이 23
[그림 2] 정책금융에서 차지하는 보증의 비중 추이 23
[그림 3] 정책금융에서 차지하는 예금은행의 비중 추이 24
[그림 4] 동일한 고객들로 구성된 경쟁적 보험시장 50
[그림 5] 두 그룹 고객들로 구성된 경쟁적 보험시장의 풀링 균형 52
[그림 6] 두 그룹 고객들로 구성된 경쟁적 보험시장의 분리 균형 53
[그림 7] 1986 GFSM의 분류와 2014 GFSM의 분류 비교 86
〈부록표: A-1〉 미국 연방정부의 직접융자 프로그램별 보조율, 예산권한 및 잔액 115
〈부록표: A-2〉 미국 연방정부의 융자보증 프로그램별 보조율, 예산권한 및 융자잔액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