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

Ⅰ. 들어가며 2

Ⅱ. 2021년 사교육비조사 결과 분석 3

1. '초ㆍ중ㆍ고사교육비조사'의 개요 3

2. 2021년도 사교육비조사 결과 주요 내용 4

Ⅲ. 사교육비 변화 추이 및 시사점 6

1. 연도별 사교육비 총액 및 사교육 참여율 변화 추이 6

2. 학교급별 사교육비 변화 추이 9

3. 계층 및 지역 간 사교육비 지출 변화 추이 11

4. 종합 및 시사점 13

Ⅳ. 주요 쟁점 14

1.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증가 14

2. 사교육비 증가 추세에 대한 정부 대책 미흡 16

3.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 심화 21

4. 대학입시 등 주요 교육정책 변화가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 22

Ⅴ. 개선과제 25

1. 사교육비 급증에 대응한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 시급 25

2. 초등학교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방과후학교 활성화 정책ㆍ입법 추진 26

3. 사교육비 경감에 효과적인 교육정책의 적용 27

4. 선행학습 및 사교육비 유발 영향평가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 28

참고문헌 30

판권기 1

표 1. 2021년 초ㆍ중ㆍ고교 사교육비조사의 개요 3

표 2. 전국 연도별 사교육비 변화추이(2007~2021년) 7

표 3. 학교급별 사교육비 총액 변화 추이(2007~2021년) 10

표 4. 가구의 월평균 소득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변화 추이 11

표 5. 지역규모별 사교육비 지출 변화 추이(2007~2021년) 12

표 6. 자녀 사교육비의 부담 정도(2017~2020년) 15

표 7. 사교육을 시키는 가장 큰 이유(1999년, 2001년, 2017~2021년) 16

표 8. 이명박 정부의 사교육비 정책 17

표 9. 박근혜 정부의 사교육비 정책 17

표 10. 문재인 정부의 연도별 사교육비 실태조사 결과 대응 방안 19

표 11. 2~3년 전과 비교한 사교육 실태 변화에 대한 인식(1999~2001년, 2017~2020년) 21

표 12.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에 따른 사교육비 경감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2021년) 24

그림 1. 2021년 사교육비 총액 및 전년 대비 증가율 4

그림 2. 2020년 및 2021년 학생수 4

그림 3. 전체학생 및 참여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2020년 및 2021년) 5

그림 4. 사교육 참여율(2020년 및 2021년) 6

그림 5. 사교육 주당 참여시간(2020년 및 2021년) 6

그림 6. 초ㆍ중ㆍ고교 사교육비 총액의 전년 대비 증감률의 변화 추이 7

그림 7. 전국 사교육 참여율의 변화 추이 8

그림 8. 사교육 참여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변화 추이 9

그림 9. 연도별 학교급별 사교육비 지출 현황(2007~2021년) 10

그림 10. 연도별 지역규모별 사교육비 지출 현황(2007~2021년)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