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머리말 2
Ⅱ. 중국어선 입어 현황 및 그 영향 3
Ⅲ.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조항 및 위반 12
Ⅳ. 환경협력 필요성 및 국제협력체계 구축 17
Ⅴ. 평화경제 구현을 위한 남북협력사업 제안 26
참고문헌 30
〈표 1〉 북ㆍ중 어업협정 3
〈표 2〉 북한 유엔전략계획 2017-2021에서 언급된 SDG 주제 18
〈표 3〉 SDG 14 관련 「북한 유엔전략계획 2022-2026」 제안 사업 20
〈표 4〉 동북아해양상태계 프로젝트 사업(안) 25
〈그림 1〉 북한이 중국어선에 발급하는 물고기잡이 허가증 4
〈그림 2〉 중국어선 북상 추이(2004~2021.1.18) 4
〈그림 3〉 중국어선과 북한어선 구분 6
〈그림 4〉 중국어선 입어 추이(2017~2020) 6
〈그림 5〉 최근 우리나라 오징어 어획 감소 현황 8
〈그림 6〉 울릉도에 피항한 중국어선 8
〈그림 7〉 일본에 표류ㆍ표착하는 북한어선 10
〈그림 8〉 북한어선 구조신호(2018.12) 및 일본 단속선 충돌(2019.10) 위치 11
〈그림 9〉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수산물 거래 금지)ㆍ2397호(조업권 거래 금지) 12
〈그림 10〉 북한 국기를 게양한 중국어선 13
〈그림 11〉 무등록 중국어선과 중국 정부의 입장문 14
〈그림 12〉 북한 수역 조업허가판과 관련 문서 15
〈그림 13〉 조선민주주의공화국상업회의소 명의의 북한 조업 인터넷 광고 15
〈그림 14〉 황해광역생태계(YSLME) 위원회 구조 22
〈그림 15〉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 센터 구조 23
〈그림 16〉 YSLME(왼), NOWPAP(중앙), 동북아해양생태계(오) 대상 해역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