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
I.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의 부활 2
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우리의 입법적 노력, 왜 중요한가? 2
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과 현실 3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한국의 입법적 대응 노력 4
II. 2022년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과 주요 내용 6
1. 입법 배경과 현실 6
2. 주요 내용과 의미 7
III. 한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향후 전망과 대응방향 9
1. 한국의 지속가능성? 9
2. 향후 전망과 대응방향 10
참고문헌 11
판권기 1
표 1. 5P 체계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시책 7
그림 1. 한국의 지속가능성 평가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