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1. 서론 10
2.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주요 내용 13
1)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취지와 목적 13
2)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주요 내용 14
3) 현행 전금법과 개정안의 주요 차이점 16
3.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핵심 쟁점 20
1)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업무 범위 20
2) 오픈 뱅킹 및 전자금융거래청산업 제도화 25
3) 유사수신업과 금융소비자 보호 이슈 30
4) 비금융 전자금융업 법제화를 통한 시장 구조 개입 32
4. 주요 선진국 전자금융업 규제 현황 37
1) 해외 핀테크 규제정책의 특징 37
2) 해외 주요국 핀테크머니 규제정책 40
3) 해외 핀테크머니 규제의 시사점 44
5. 전자금융거래 규율체계 개선방안 46
1) 비금융 종합전자금융업의 육성과 규제정책의 도전 과제 46
2) 전자금융거래법 재편 방안 제언 50
6. 결론 55
참고문헌 56
[도표 1] 전자금융업 분류체계 변화 14
[도표 2] 전자상거래시 처리과정 : MyPayment 도입 전후 비교 15
[도표 3] 핀테크 지급결제서비스의 두 가지 모델 18
[도표 4] 전자금융거래 분류 체제 개편 후 디지털금융 산업발전 단계 33
[도표 5] 선불전자지급서비스 이용 현황, 일평균 35
[도표 6] 핀테크머니 잔고계정 서비스 규제 및 이용자 보호 규정 비교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