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7
Ⅰ. 문제의 제기 9
Ⅱ. 재외선거제도 및 역대 재외선거 분석 11
1. 재외선거제도 도입과정의 문제와 개선의 한계 11
1) 재외선거제도의 검토 11
2) 재외선거제도 도입 과정과 문제점 13
3) 재외선거제도의 개선과 한계 15
4) 재외선거 대외협력체제 구축 17
2. 선거정보 제공 및 위성을 이용한 선거운동 20
1) 정당ㆍ후보자정보자료 작성ㆍ제공 20
2) 위성 방송연설ㆍ방송광고 22
3. 재외선거인명부 등 작성 및 확정 25
1)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및 국외부재자 신고 25
2) 재외선거인 영구명부 제도 28
3) 재외선거인명부 등 확정 29
4) 재외선거의 변수 사례로서 코로나19 상황 30
4. 역대 재외투표 분석 31
1) 재외투표소 설치 31
2) 재외투표 관리인력 32
3) 재외투표 상황 35
5. 역대 재외선거 위반 사례 분석 36
1) 재외선거 위반행위 예방ㆍ단속체제 구축 36
2) 재외선거 위반행위 단속ㆍ조치 37
Ⅲ. 재외선거제도의 해외사례와 시사점 39
1. OECD 국가들의 재외선거 39
2. 미국의 재외선거제도의 주요 내용과 그 시사점 41
1) 미국 재외선거제도의 법적 근거 41
2) 미국의 재외선거인 등록과 투표 절차 42
3) 미국 선거에서의 투표양태별 동향과 분석 46
4) 재외선거의 관리 57
3. 프랑스 사례 연구 58
1) 프랑스 재외국민과 투표권 58
2) 프랑스 재외국민 투표율 현황 64
3) 프랑스 재외국민 투표율 제고 방안 66
4. 그 외 국가들의 재외선거 사례 73
Ⅳ. 재외선거제도 개선방안 76
1. 재외선거의 문제점 및 해외사례의 시사점 76
1) 재외선거의 현황과 문제점 76
2) 해외사례의 시사점 79
2. 투표방법 확대를 통한 재외선거 참여율 제고 81
3. 선거사무 관리 효율성 제고방안 84
1) 재외국민등록부와 재외선거인 명부의 단일화 84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할 확대 85
Ⅴ. 결론 88
참고문헌 92
〈표 1〉 정당ㆍ후보자 자료 전자메일 성공율 및 실패율 21
〈표 2〉 제18대 대선 위성방송시설 이용 방송연설 및 방송광고 실시 내역 23
〈표 3〉 제20대 총선 위성방송시설 이용 방송연설 실시내역 23
〈표 4〉 제19대 대선 위성방송시설 이용 방송연설 실시내역 현황 24
〈표 5〉 제19대 대선 위성방송시설 이용 방송광고 실시내역 현황 24
〈표 6〉 각 선거별 재외공관의 재외선거인 등 신고ㆍ신청자 수 25
〈표 7〉 각 선거별 접수방법에 따른 재외선거인 등 신고ㆍ신청자 수 27
〈표 8〉 각 선거별 재외선거인 영구명부 등재자 29
〈표 9〉 역대 재외선거 재외선거인명부 등 확정상황 30
〈표 10〉 재외투표소 설치ㆍ운영기간 현황 32
〈표 11〉 추가 재외투표소 설치 현황 32
〈표 12〉 역대 재외선거투표 현황 35
〈표 13〉 재외선거 위반행위 예방ㆍ지도반 편성현황 36
〈표 14〉 재외선거 위반행위 단속ㆍ조치 실적 38
〈표 15〉 OECD 국가들의 재외선거 총괄표 40
〈표 16〉 우펴투표의 무효처리의 주요 원인 51
〈표 17〉 10,000명 이상의 재외선거(UOCAVA) 유권자를 가진 지역 52
〈표 18〉 프랑스 재외국민 분포도(주요 10개국) 59
〈표 19〉 프랑스 재외국민 등록 수 추이(2017-2019) 60
〈표 20〉 하원선거 재외 프랑스 선거구(2017년) 62
〈표 21〉 프랑스 재외선거 종류 및 투표 방식 63
〈표 22〉 재외국민 투표율 추이(대통령선거) 65
〈표 23〉 프랑스 재외 선거구 투표율 추이(하원선거) 65
〈표 24〉 재외국민 하원선거 투표방법 변화추이(2012년/2017년) 70
〈표 25〉 재외선거 투표소의 증가 추이 71
〈표 26〉 프랑스 해외지역구 당선자(2017년 선거) 72
〈표 27〉 역대 재외선거 신고ㆍ신청율 및 투표율 통계 77
〈그림 1〉 미국의 연방우편투표신청서(FPCA) 43
〈그림 2〉 미국의 연방기명부재자투표용지(FWAB) 44
〈그림 3〉 미국의 재외선거인 투표절차(UOCAVA Voting Process) 45
〈그림 4〉 미국 선거에서의 투표방식의 변화 추이 47
〈그림 5〉 2008-2018 미국선거에서의 우편투표 동향 48
〈그림 6〉 2020 미국 프라이머리 선거의 우편투표 비율 50
〈그림 7〉 선거구 수와 등록된 재외선거 유권자의 수 53
〈그림 8〉 재외선거에서 제복 복무자와 해외 민간인 비율 54
〈그림 9〉 재외선거 투표용지 발송 방식 54
〈그림 10〉 재외선거 투표용지 회송접수 방식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