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9
Ⅰ. 서론 19
1. 연구목적과 필요성 19
2. 연구 내용과 방법 21
Ⅱ. 디지털 전환 시대 정책선거 23
1. 매니페스토와 정책선거 23
2. 한국에서의 매니페스토와 정책선거 26
3. 디지털 전환과 민주주의 29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디지털 정책선거 추진 사업 현황 31
1) 유권자 희망공약 제안 31
2) 공약이슈지도 33
3) 정책ㆍ공약 알리미 사이트 35
5. 해외사례 탐구: 유권자 정보 제공을 통한 정책선거 구현 37
6. 디지털 정책선거 추진 모델 제안 43
7. 디지털 정책선거 플랫폼 구축을 위한 과제 48
1) 법제도적 과제 48
2) 가짜뉴스, 허위정보, 그리고 디지털 격차의 문제 50
Ⅲ. 전문가 델파이 조사 디자인 51
1. 전문가 델파이 조사 설계 51
2. 정책영역별 정책이슈 및 키워드 도출 배경 52
1) 정치/행정/사법 52
2) 재정/경제/복지 64
3) 국방/통일/외교통상 71
4) 산업자원/건설교통 95
5) 교육/인적자원 101
6) 문화/언론/관광/스포츠 109
7) 과학기술/정보통신 116
8) 보건의료/환경 124
Ⅳ. 정책영역별 분석 133
1. 1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분석 133
1) 정치/행정/사법 134
2) 재정/경제/복지 139
3) 산업자원/건설교통 143
4) 교육/인적자원 146
5) 문화/체육/관광 150
2.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분석 155
1) 정치/행정/사법 156
2) 재정/경제/복지 162
3) 국방/통일/외교통상 166
4) 산업자원/건설교통 174
5) 교육/인적자원 177
6) 문화/언론/관광/스포츠 182
7) 과학기술/정보통신 186
8) 보건의료/환경 191
3. 소결 및 정책선거 전망 197
1) 정치/행정/사법 197
2) 재정/경제/복지 및 산업자원/건설교통 197
3) 국방/통일/외교통상 198
4) 교육/인적자원 199
5) 문화/언론/관광/스포츠 199
6) 과학기술/정보통신 200
7) 보건의료/환경 201
Ⅴ. 결론 202
참고문헌 207
[부록 1] "디지털 전환 시대의 정책선거와 정책이슈 연구": 1차 전문가 델파이조사 설문지 213
[부록 2] 1차 델파이 조사 결과(21. 09. 05~21. 09. 09) 232
[부록 3] "디지털 전환 시대의 정책선거와 정책이슈 연구": 2차 전문가 델파이조사 설문지 257
[부록 4] 2차 델파이 조사 결과(21. 09. 24~21. 09. 30) 274
[부록 5] 정책영역별 최종 키워드 299
〈표 2-1〉 매니페스토 평가지표 27
〈표 2-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매니페스토 작성지침 양식 28
〈표 2-3〉 연도별 희망공약 제안하기 접수 건 33
〈표 3-1〉 연도별 남북교역액 현황 77
〈표 3-2〉 2016년~2021년 한국의 국방예산 81
〈표 4-1〉 1차 델파이 조사 정책영역 우선순위 133
〈표 4-2〉 정치/행정/사법 정책영역 중 정책이슈 중요도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134
〈표 4-3〉 정치/행정/사법 정책영역 상위 키워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134
〈표 4-4〉 정치개혁 분야 하위 키워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135
〈표 4-5〉 사법개혁 분야 하위 키워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136
〈표 4-6〉 개헌 분야 하위 키워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137
〈표 4-7〉 지방자치 분야 하위 키워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138
〈표 4-8〉 사회안전 분야 하위 키워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139
〈표 4-9〉 재정/경제/복지 영역 중 정책이슈 중요도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139
〈표 4-10〉 재정/경제/복지 정책 영역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140
〈표 4-11〉 조세분야 하위키워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141
〈표 4-12〉 재정분야 하위키워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141
〈표 4-13〉 공정거래 분야 하위키워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142
〈표 4-14〉 사회복지 분야 하위키워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142
〈표 4-15〉 사회적경제 분야 하위키워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143
〈표 4-16〉 산업자원ㆍ건설교통 분야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143
〈표 4-17〉 산업자원ㆍ에너지분야 하위키워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144
〈표 4-18〉 건설교통 및 부동산 분야 하위키워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145
〈표 4-19〉 농업해양수산 분야 하위키워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145
〈표 4-20〉 교육/인적자원 정책 영역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146
〈표 4-21〉 교육 정책 이슈 및 하위 키워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147
〈표 4-22〉 노동 정책 이슈 및 하위 키워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148
〈표 4-23〉 청년 및 여성 정책 이슈 및 하위 키워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149
〈표 4-24〉 노인 정책 이슈 및 하위 키워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150
〈표 4-25〉 문화/체육/관광 정책영역 중 정책이슈 중요도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150
〈표 4-26〉 문화/체육/관광 정책 영역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151
〈표 4-27〉 문화 분야 하위키워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152
〈표 4-28〉 언론 및 방송 분야 하위키워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153
〈표 4-29〉 스포츠 분야 하위키워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154
〈표 4-30〉 관광 분야 하위키워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154
〈표 4-31〉 1, 2차 델파이 조사 정책영역 우선순위 변화 155
〈표 4-32〉 정치/행정/사법 영역 중 정책이슈 중요도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156
〈표 4-33〉 정치/행정/사법 정책영역 상위 키워드 1,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비교 157
〈표 4-34〉 정치개혁 분야 하위 키워드 1,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비교 158
〈표 4-35〉 사법개혁 분야 하위 키워드 1,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비교 159
〈표 4-36〉 개헌 분야 하위 키워드 1,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비교 160
〈표 4-37〉 지방자치 분야 하위 키워드 1,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비교 161
〈표 4-38〉 사회안전 분야 하위 키워드 1,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비교 161
〈표 4-39〉 재정경제복지 영역 정책이슈 중요도 1,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비교 162
〈표 4-40〉 재정경제복지 영역 상위키워드 1,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비교 163
〈표 4-41〉 조세 이슈 하위키워드 1,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비교 163
〈표 4-42〉 재정이슈 하위키워드 1,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비교 164
〈표 4-43〉 공정거래 이슈 하위키워드 1,2 차 델파이 조사 결과 비교 165
〈표 4-44〉 사회복지 이슈 하위키워드 1,2차 델파이 조사결과 비교 165
〈표 4-45〉 사회적 경제 이슈 하위키워드 1,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비교 166
〈표 4-46〉 국방/통일/외교통상 정책 이슈 순위 166
〈표 4-47〉 국방/통일/외교통상 정책 이슈 델파이 조사 결과 167
〈표 4-48〉 통일 및 남북관계 정책 이슈 및 하위키워드 델파이 조사 결과 169
〈표 4-49〉 국방 정책 이슈 및 하위키워드 델파이 조사 결과 170
〈표 4-50〉 외교/안보 정책 이슈 및 하위키워드 델파이 조사 결과 172
〈표 4-51〉 통상 정책 이슈 및 하위키워드 델파이 조사 결과 173
〈표 4-52〉 산업자원ㆍ건설교통 영역 상위키워드 1,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비교 174
〈표 4-53〉 산업자원ㆍ에너지 이슈 하위키워드 1,2차 델파이 조사 결과 비교 175
〈표 4-54〉 건설교통ㆍ부동산 이슈 하위키워드 1,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비교 176
〈표 4-55〉 농업해양수산 이슈 하위키워드 1,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비교 177
〈표 4-56〉 교육/인적자원 상위 키워드 중요도 1,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비교 178
〈표 4-57〉 교육 정책이슈 하위 키워드 1,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비교 179
〈표 4-58〉 노동 정책이슈 하위 키워드 1,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비교 180
〈표 4-59〉 청년/여성 정책이슈 하위 키워드 1,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비교 181
〈표 4-60〉 노인 정책이슈 하위 키워드 1,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비교 182
〈표 4-61〉 문화/언론/관광/스포츠 영역 중 정책이슈 중요도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182
〈표 4-62〉 문화 분야 하위키워드 1,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비교 183
〈표 4-63〉 언론 및 방송 분야 하위키워드 1,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비교 184
〈표 4-64〉 스포츠 분야 하위키워드 1,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비교 184
〈표 4-65〉 관광 분야 하위키워드 1,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비교 185
〈표 4-66〉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 이슈 순위 186
〈표 4-67〉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 이슈 델파이 조사 결과 186
〈표 4-68〉 과학기술 정책 이슈 및 하위키워드 델파이 조사 결과 187
〈표 4-69〉 연구환경 정책 이슈 및 하위키워드 델파이 조사 결과 189
〈표 4-70〉 정보통신 정책 이슈 및 하위키워드 델파이 조사 결과 190
〈표 4-71〉 보건의료/환경 정책 이슈 순위 191
〈표 4-72〉 보건의료/환경 정책 이슈 델파이 조사 결과 192
〈표 4-73〉 공중보건 정책 이슈 및 하위키워드 델파이 조사 결과 193
〈표 4-74〉 의료 정책 이슈 및 하위키워드 델파이 조사 결과 194
〈표 4-75〉 환경 정책 이슈 및 하위키워드 델파이 조사 결과 196
〈그림 2-1〉 매니페스토 사이클 25
〈그림 2-2〉 희망공약 제안 작성 화면 32
〈그림 2-3〉 대한민국 공약이슈 지도 사이트 화면 34
〈그림 2-4〉 대한민국 공약이슈 지도 사이트 화면(2021년 10월 3일 기준) 35
〈그림 2-5〉 정책ㆍ공약 알리미 사이트 메인 화면(2021년 10월 3일 기준) 36
〈그림 2-6〉 제19대 대통령선거 주요 정당의 10대 정책목록 37
〈그림 2-7〉 호주 유권자 교육 센터(AEC for Schools) 39
〈그림 2-8〉 영국 선거관리위원회(The Election Commissions, UK.) 40
〈그림 2-9〉 영국 보수당(Conservative Party) 매니페스토 웹페이지 41
〈그림 2-10〉 영국 노동당(Labor Party) 매니페스토 웹페이지 41
〈그림 2-11〉 영국 자유민주당(Liberal Democrats)과 녹색당(Green Party)의 매니페스토 웹페이지 42
〈그림 2-12〉 미국의 현명한 유권자 프로젝트(Vote Smart) 43
〈그림 2-13〉 폴리피디아 플랫폼(Polipedia Platform) 구성안 46
〈그림 2-14〉 폴리피디아를 통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모델 48
〈그림 3-1〉 델파이 조사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51
〈그림 3-2〉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66
〈그림 3-3〉 개성공단 생산액 및 북한 근로자 현황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