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10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방법 13
제1절 연구의 목적 14
제2절 연구의 방법 15
제2장 현행 정치자금 규제 제도 개관 17
제1절 현행법상 정치자금에 대한 감시 및 통제 규정 18
1. 우리나라 정치자금 투명성 제도 연혁 18
2. 선거법에서의 투명성 확보 제도 연혁 19
가. 1994년 통합 「공직선거법」 이전 19
나. 1994년 통합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제정 26
다. 2004년 「공직선거법」의 개정 27
3. 「정치자금법」에서의 투명성 확보 제도 연혁 29
가. 서설 29
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의 제정 30
다. 1980년 「정치자금법」의 전부개정 30
라. 1994년 이후 「정치자금법」의 일부개정 32
마. 2005년 「정치자금법」의 전면개정 이후의 개정사항 35
바. 2015년 이후 「정치자금법」의 일부 개정 37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 40
5. 검토 42
제2절 정치자금에 대한 감시 및 통제의 필요성 43
1. 정치자금 규제의 필요성 43
2.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 규제 45
가. 정치자금의 수입 규제 45
나. 정치자금의 지출 규제 50
3. 지금까지 논의된 현행법상의 문제점 59
가. 수입 부분 59
나. 지출 부분 62
제3장 정치자금범죄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제도 현황 67
제1절 정치자금범죄 조사권의 법적 현황과 한계 68
1. 조사권의 종류 및 행사방법 68
가. 질문ㆍ조사ㆍ자료제출요구권(「정치자금법」 제52조 제1항 등,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제1항 등) 68
나. 금융거래자료 제출 요구권(「정치자금법」 제52조 제2항) 69
다. 현장수거권(「정치자금법」 제52조 제3항,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제2항) 69
라. 장소출입권(「정치자금법」 제52조 제4항,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제3항) 70
마. 동행 또는 출석요구권(「정치자금법」 제52조 제5항,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제4항) 70
바. 현장조치권(「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제5항) 70
사. 통신관련 선거범죄 조사권(「공직선거법」 제272조의3 제1항, 제2항) 70
2. 현행 조사권의 한계 71
가. 조사권의 실효성 문제 71
나. 절차상의 적정성 문제 72
제2절 정치자금범죄의 조사와 조치에 대한 적정성 및 실효성 확보 방안 73
1. 전속고발제도의 도입 필요성 등 비교검토 73
가. 전속고발제도의 필요성 73
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과의 비교 75
다. 현행 전속고발제도의 실익과 문제점 76
라. 정치자금범죄 조사에의 활용가능성 77
2. 절차적 인권보장 방안 77
가. 진술요구에 대한 조사권 제한 77
나. 현장 출입조사시 절차요건 강화 79
다. 사전통지 규정의 도입 79
라. 조사권의 남용금지 규정 80
마. 조사 등의 연기신청 규정 80
3. 현행법상 정치자금범죄에 대한 벌칙 등 조치의 적정성 여부와 보완 81
가. 현행법상의 제재 81
나. 형벌 제재의 적절성을 위한 보완 82
제3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출범과 조사권의 전망 83
1. 공수처의 출범 83
가. 공수처 제도의 역사 83
나. 공수처의 출범 취지 83
2. 공수처 법안의 내용 84
가. 공수처법상의 권한 84
나. 「공수처법」에 관한 논쟁 85
3. 현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권의 전망- 공수처로 이첩 86
제4장 정치자금범죄 조사 및 조치의 쟁점 - 비교법적 분석 88
제1절 미국의 정치자금 규제 및 범죄조사 등 조치 사례 89
1. 미국의 정치자금법제 개요 89
2. 미국의 정치자금법제의 변천 90
가. 연방선거운동법(FECA) 제정 이전 90
나. 연방선거운동법(FECA)의 제정 92
다. 연방선거운동법 개정 및 Buckley v. Valeo 사건 92
라. 초당적 선거운동개혁법(BCRA)의 제정 96
마. McConnell v. FEC 판결 97
바. Citizens United v. FEC 판결 98
사. McCutcheon v. FEC 판결 100
아. 미국 정치자금 규제의 특징 102
3. 현행 연방선거운동법(FECA)의 정치자금 규율 방법 104
가. 기부와 지출 관련 제한 104
나. 회계보고 106
다. 공개제도 108
라. 정치자금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민사 및 행정 제재와 형사 제재 111
4. 정치자금 관련 연방선거운동법 위반 사례 116
가. 연방선거관리위원회의 범죄 조사 및 조치 사례 116
나. 연방선거운동법 위반 관련 판례 120
다. 검토 125
제2절 일본의 정치자금 규제 및 범죄조사 등 조치 사례 128
1. 일본 정차자금법제 개관 128
가. 일본의 정치자금 규제 및 금지 사항 130
나. 적용 대상의 제한 130
다. 기부의 제한 140
라. 기타 기부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 146
마. 기부금 운용상의 제한 148
2. 정치자금 규제 위반에 대한 벌칙과 처벌 148
가. 주요 벌칙 148
나. 정치자금규정법 위반 사례 - 판례요지 분석 151
다. 일본의 정치자금규정법 적용현황 153
3. 일본의 정치자금범죄 조사 및 조치제도 155
제3절 정치자금 규제 운용에 관한 시사점 157
제5장 정치자금 규제의 실효성 확보 방안 161
제1절 현행 「정치자금법」 관련 규정 검토 162
1. 정치자금범죄의 조사절차 162
2. 정치자금범죄 신고자의 보호 164
3. 정치자금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165
4. 피고인의 출정(궐석재판의 예외적 허용) 165
5. 기소ㆍ판결에 관한 통지 166
6. 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166
제2절 전속고발권 등 조사활동의 역량 강화 및 법적 근거 확보 167
1. 정치자금범죄 조사 및 조치로서 전속고발제도의 도입 167
2. 전속고발제도 도입의 실익 167
3. 도입시 고려할 사항 168
제3절「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위한 제언 169
1. 정치자금의 수입규제 문제에 대한 제언 169
가. 정치자금 양성화의 필요성 169
나. 단속 및 적발 규정의 도입 170
다. 정치 자금의 현실화 170
2. 선거비용 공개제도 등 사후적 통제 강화 171
참고문헌 174
[표 4-1] 2021-2022년 연방선거운동법상 기부금 한도 105
[표 4-2] MUR(Matter Under Review)의 절차와 기간제한 114
[표 4-3] 일본의 정치단체 종류 131
[표 4-4] 정치단체 설립 신고 접수기관 133
[표 4-5] 일본에서의 기본적 정치자금 규율방법 개요 135
[표 4-6] 지출 명세의 기재 및 영수증 사본 등의 첨부 기준 138
[표 4-7] 소액 영수증 개시청구에서 개시결정까지의 기본적 절차진행 140
[표 4-8] 총액제한 일람 142
[표 4-9] 정치자금 기부의 양적 제한(개관) 143
[표 4-10] 정치자금 기부의 양적 제한(상세) 144
[표 4-11] 정치단체 간의 정치자금 흐름 147
[표 4-12] 정치자금규정법 주요 벌칙 149
[표 5-1]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상의 조사권 범위 비교 164
[그림 2-1] 정치자금 수입ㆍ지출내역 공개 시스템 구성도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