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 조사 및 분석 결과 4

1) 글로벌 탄소중립 추진 동향과 그린뉴딜 4

2) 개별 국가 수준의 일방적 탄소중립 정책의 등장 7

3) 탄소배출집약도 저감을 위한 통상정책적 접근: 개방과 GVC 7

4) 국제 산업연관관계를 고려한 탄소국경조정과 그린뉴딜의 효과 분석 8

5) 탄소중립 정책의 통상규범 합치성 검토 12

3. 정책 제언 13

1) 그린뉴딜에 대한 통상정책 측면의 시사점 13

2) 개방과 글로벌 협력 회복을 통한 그린뉴딜의 효과 확대 전략 15

표 1. 2008년과 2020년의 주요국 그린뉴딜 정책 비교 5

표 2. 2008년 녹색성장과 그린뉴딜 2.0 비교 6

표 3. 국별 후생 변화 9

표 4. 그린뉴딜 시나리오 11

표 5. 보조금 지급을 통한 탄소국경조정제도 효과의 완화(GDP 변화를 중심으로)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