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사회정책 환경의 변화 전망과 주요 아젠더 4
1. 미래 전망 4
2. 주요 사회적 위험과 정책 아젠더 6
Ⅱ. 10대 핵심과제 41
① 소득보장제도 개편(안) 41
② 통합돌봄체계와 전달체계 개편 - 노인돌봄 중심 45
③ 전 국민 정신건강 지원체계 강화 48
④ 사회적 고립 대응 공적 지원체계 구축 50
⑤ 공공병원 확충 및 의료 수가 개편 52
⑥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54
⑦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56
⑧ 전 국민 사회보험제도 도입 : 사회보험 재구조화 전략 57
⑨ 부모보험 58
⑩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 구축 61
〈표 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년도 시행계획 예산구성 15
〈표 2〉 The 2018 Ageing Report: 연금, 보건 등 EU 28개국 지출 전망(2016~2070) 22
〈표 3〉 가구주 및 개인 연령대별 1인 가구 비율 26
〈표 4〉 1인가구의 어려움(2020) 27
〈표 5〉 우울감 경험률과 코로나 이후 정신건강 28
〈표 6〉 기후변화와 정신건강의 관계 32
〈표 7〉 추가경정예산 비교 38
〈표 8〉 기초연금 강화 방안 42
〈표 9〉 생계급여 40% 조정시 평균급여액 변화(소득인정액 기준) 42
〈표 10〉 공공부조제도 개편 방안 43
〈표 11〉 노후소득보장제도 개편에 따른 빈곤지수 및 소요예산 43
〈표 12〉 노인 돌봄 관련 주요 사업 예산 46
〈표 13〉 출산전후휴가 비교 58
[그림 1] 공공정책을 둘러싼 환경변화 전망 4
[그림 2] 사회 환경 변화와 사회적 위험의 재구성, 사회정책의 과제 5
[그림 3] 우리나라 지니계수와 빈곤율 추이 6
[그림 4] 인구집단별 빈곤율과 빈곤갭 비율 7
[그림 5] 소득분위별 주요 소득변화율 8
[그림 6] 공적이전소득 평균 9
[그림 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규모 및 (가처분)상대빈곤율 추이 9
[그림 8] 경제성장과 불평등의 관계 10
[그림 9] 확장된 포용복지(황금 사각형 모델, Golden Quadrangle Model) 11
[그림 10] 합계출산율 13
[그림 11] 인구구조 전망과 노인부양비 비교 14
[그림 12] 노인인구 규모와 부양비 비교 14
[그림 13]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시기별 파급효과 전망 16
[그림 14] 노인의료비와 장기요양보험 지출 17
[그림 15] 공공사회복지지출 전망(2020~2060) 19
[그림 16] 정책영역별 공공사회복지지출 전망(2020~2060) 20
[그림 17]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 비교: 한국 vs OECD 평균 20
[그림 18]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 전망: 한국 vs OECD 평균 21
[그림 19] 건강보험 보험료율 현황 및 전망(2010-2028년) 21
[그림 20] 코로나 19 이후의 전지구적 차원의 변화 전망 24
[그림 21]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의 가처분소득 빈곤율 27
[그림 22] 사회적고립도 28
[그림 23] 코로나19 전후 행복과 우울 변화 29
[그림 24] 기후변화가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건강 문제 32
[그림 25] 노동시장 현안과 디지털 전환 33
[그림 26] 코로나 전후 고용 변화 36
[그림 27] 코로나 전후 소득변화 및 돌봄 부담 37
[그림 28] 공공의료기관 현황 37
[그림 29] 우리나라 의료 자원 불균형 38
[그림 30] 소득수준별 노인(65세 이상)의 소득수준 41
[그림 31] 지역사회 통합 돌봄 3단계 로드맵 45
[그림 32] 한국형 상병수당(건강보험 상병휴업급여) 설계의 틀 54
[그림 33] 부모보험 재원 및 세원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