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추진 배경 3
1-1. 민간위탁 정책 추진 경과 3
1-2. 민간위탁 정책 추진 필요성 3
2. 2단계 기관 민간위탁 운영 실태 5
2-1. 실태조사 개요 5
2-2. 운영 실태 5
3. 세부 추진 내용 7
3-1. 기본방향 7
3-2. 민간위탁 사무의 직접수행 여부 검토 7
3-3.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19.12.6.) 준수 10
[붙임 1] 민간위탁 판단기준 사례(예시) 11
[붙임 2] 심층논의 필요사무 타당성 검토 절차(예시) 12
[붙임 3] 민간위탁 사무 타당성 검토 관련 Q&A 13
[붙임 4]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19.12.6) 15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관련 세부설명자료 27
Ⅰ. 총괄 32
1.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의 목적은? 32
2.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하는 것인지? 32
Ⅱ.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33
1. 위원회 설치 및 구성 33
1. 관리위원회는 언제까지 구성을 완료해야 하는지? 33
2. 기관 내 위탁 사무가 없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34
3. 민간위탁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에 노무 관련 외부전문가를 최소 1인 이상 포함하도록 한 이유는? 34
4-1. 관리위원회에 '제2호에 해당하는 전문가 중 소관 민간위탁사무와 관련된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참여 가능한데,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참여할 수 있는지? 34
4-2. '제2호에 해당하는 전문가 중 소관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에서 소관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노동조합은 무엇인지? 34
4-3.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정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관련된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특히,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35
5. 소관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관리직 종사자는 누구를 의미하는지? 35
2. 위원회 운영 35
1. 관리위원회를 간소하게 운영할 수 있는 위탁기관의 규모 또는 위탁사무 수의 기준이 있는지? 35
2. 중앙행정기관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자치단체에 위임을 하고, 다시 자치단체가 민간에 위탁을 하는 경우 관리위원회의 설치 주체는? 36
3. 개별 부서에서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관 단위로 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지? 36
4. 관리위원회에서 매번 사무별로 수탁기관 선정 및 재계약 여부를 심의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력 낭비를 발생하게 하는 것이 아닌지? 36
5. 민간위탁 계획수립은 몇 년마다 해야 되는지? 37
3. 유사한 역할을 하는 위원회와의 관계 37
1. 유사한 역할을 하는 위원회의 경우, 명칭도 '관리위원회'로 변경해야하는지? 37
2.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유사한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37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관계 법령(예: 사회복지사업법령)에 따른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 기관을 선정... 37
Ⅲ.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38
1. 적용 대상기관 38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ㆍ출자기관도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인지? 38
2. 중앙행정기관이 공공부문에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제외하는 이유는? 38
3. 민간대행도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이유는? 38
4. 개별 법령에서 수탁기관을 특정하고 있어서 별도로 모집 공고 및 선정 절차가 없는 경우에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39
5. 전자정부법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과 같이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사무를 위탁한 경우 가이드라인 제외 대상인지? 39
6. 적용제외 가능 대상 중 일시ㆍ간헐적 사무의 기준은? 39
2. 적용 시점 40
1. 가이드라인의 시행 시점은 어떻게 되고, 발표 시점에 이미 위탁한 사무는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40
Ⅳ. 단계별 권고사항 41
1. 수탁기관의 모집 공고 및 선정단계 41
1. 법령 등에서 수탁기관을 정하고 있어서 모집 공고의 단계가 없는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41
2. 확약서 내용 중 '책정된 임금'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41
2. 계약체결 41
1. 고용승계와 관련하여 '특별한 사정'이란 무엇인지? 41
2. 위탁사무의 수탁기간을 가급적 2년 이상으로 권고한 이유는? 42
3. 고용기간과 관련한 '특별한 사정'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42
4. 법령에 따라 수탁기관이 특수법인인 단일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어 근로계약기간이 사실상 정함이 없음에도 예산의 1년 단위 편성에 따라 매년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42
5. 가이드라인 시행 전에 위ㆍ수탁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를 제출받아야 하는지? 43
6. 수탁기관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이 예산에 반영된 금액과 실제 지급한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액을 수탁기관이 수탁기관 노동자 처우개선에 활용... 43
7. 노무비를 별도로 관리할 때 노무비의 범위는? 43
8. 계약 불이행시 제재에 있어, 중대한 계약 불이행 사항은 누가 어떻게 판단하는 것인지? 43
Ⅴ. 행정사항 등 44
1. 위탁기관의 가이드라인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주관기관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