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추진 배경 3
Ⅱ. 현황 및 문제점 4
1. 주요 명단공표제도 현황 4
2. 문제점 5
Ⅲ. 개선 방안 6
1. 명단공표 운영 기준(안) 6
2. 명단공표 접근성ㆍ투명성 제고 10
3. 명단공표 법제화 발굴ㆍ확대 11
Ⅳ. 향후 일정(안) 11
[붙임 1] 부처별 명단공표제도 및 근거법률(11개 부처 47개) 12
[붙임 2] 명단공표제도 공표 상황 14
[붙임 3] 명단공표제도 운영 세부 현황 16
[붙임 4] 부처별 명단공표제도 개정 계획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