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산업기술보호 현황 3
1. 최근 글로벌 기술보호 환경 3
2. 국내 산업기술 보호 현황 4
3. 주요국 기술보호 정책 5
Ⅱ. 그간 산업기술보호 성과 및 한계 6
1. 제3차 산업기술보호종합계획의 성과 6
2. 現 산업기술보호 제도 한계 및 보완 필요사항 9
Ⅲ. 목표 및 추진방향 14
Ⅳ. 추진 계획 15
1. 국가핵심기술 및 핵심인력 유출 방지체계 강화 15
2. 산업기술 선제적 보호 시스템 구축 23
3. 범부처 기술보호 협업을 통한 기술보호 실효성 제고 27
Ⅴ. 추진 일정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