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Part Ⅰ] 개요 3
1. 기본계획 개요 4
2. 기본계획의 수립방식 및 범위 5
3. 수립경과 12
[Part Ⅱ] 영업비밀 보호 부문 13
1. 추진배경 14
2. 정책환경 분석 및 추진방향 16
3. 영업비밀 보호 비전 및 전략 27
4. 전략별 추진과제 28
1.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한 사전예방 강화 28
2.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영업비밀 보호기반 구축 36
3.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역량 제고 42
[Part Ⅲ] 부정경쟁방지 부문 50
1. 추진배경 51
2. 정책환경 분석 및 추진방향 52
3. 부정경쟁방지 비전 및 전략 57
4. 전략별 추진과제 58
1. 디지털 환경변화에 대응한 법체계 정비 58
2. 집행 실효성 확보 및 통상규범의 글로벌 조화 62
[Part Ⅳ] 추진일정 66
[참고 1] 기술ㆍ영업비밀 유출 관련 통계 71
[참고 2] 기업 대상, 영업비밀 보호 실태조사 결과('21) 72
[참고 3] 대학ㆍ공공연 대상, 영업비밀 보호 실태조사 결과('21) 73
[참고 4] 소비자 대상, 부정경쟁행위 실태조사 결과('21) 74
[참고 5] 기업 대상, 부정경쟁행위 실태조사 결과('21) 75
[참고 6] 현장의 목소리 청취 결과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