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I. 서론 6
1. 연구배경 6
2. 연구목적 및 주요내용 7
II. 녹색금융 개요 9
1. 국내외 녹색금융 정의 9
2. 녹색금융과 ESG금융과의 관계 10
3. 국내외 ESG채권 발행시장 현황 11
III. 해외 주요기관 녹색금융 사례 14
1. 미국 Fannie Mae 14
2. 미국 Freddie Mac 21
3. 캐나다 CMHC 'Green Home' 25
IV. 국내 녹색금융 관련 법ㆍ제도 30
1. 국내 녹색분류체계 및 금융권 녹색금융 모범규준 30
2. 국내 녹색건축물 인증제도 32
3. 국내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36
4. 국내 주택금융기관의 녹색금융 상품 38
V. 결론 및 시사점 40
1. 결론 40
2. 시사점 41
참고문헌 43
[부록]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 미국의 주택유형 45
〈표 1〉 해외 정부 및 주요기관의 녹색금융 정의 9
〈표 2〉 ESG금융 분류기준 10
〈표 3〉 공동주택 녹색인증 분류 기준 16
〈표 4〉 프레디맥 'Green Advantage loan' 사업 유형 22
〈표 5〉 녹색건축물 인증에 따른 CMHC 모기지 보험료 환급율 26
〈표 6〉 EnerGuide등급에 따른 모기지 보험료 환급율 26
〈표 7〉 LEED의 녹색건축물 인증기준 28
〈표 8〉 기존 주택의 에너지 성능에 따른 모기지 보험료 환급률 29
〈표 9〉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30
〈표 10〉 금융권 녹색금융 모범규준 (초안) 주요내용 31
〈표 11〉 우수 등급 이상 녹색건축물 세제 혜택 및 인센티브 33
〈표 12〉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에너지절약 설계검토서 내용 및 판단기준 35
〈그림 1〉 녹색금융과 ESG금융과의 관계 11
〈그림 2〉 최근 유형별 글로벌 ESG채권 발행규모 12
〈그림 3〉 유형별 국내 ESG채권 발행금액 추이 13
〈그림 4〉 ESG채권 유형별 비중 13
〈그림 5〉 2012-2020년 Fannie Mae 녹색금융 사업 규모 15
〈그림 6〉 단독주택 녹색건물 인증서 종류 16
〈그림 7〉 '녹색건물 인증방식' 대출 사업 선정 및 실행절차 17
〈그림 8〉 HPB 보고서 예시 18
〈그림 9〉 '에너지 절감 보상방식' 대출 사업 선정절차 19
〈그림 10〉 Fannie Mae의 DUS Disclose 시스템 화면 예시 20
〈그림 11〉 Freddie Mac의 단독주택 녹색인증 평가기준 - HERS® 지수 23
〈그림 12〉 EnerGuide 등급표 예시 27
〈그림 13〉 G-SEED 녹색건축 인증 등급 32
〈그림 14〉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제도 예비인증 및 본인증 방식 절차 34
〈그림 15〉 건축물에너지절약계획서를 통한 건축허가 승인 절차 36
〈그림 16〉 사후보고 양식 예시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