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I. 도입 7
A. 위원장 서문 7
B. 요약 11
1. 반독점소위 조사 11
2. 조사 결과 12
3. 권고 22
II. 디지털 시장 내 경쟁 현황 조사 25
A. 정보 요청 및 제출 25
1. 당사자 정보 요청 25
2. 당사자 정보 요청에 대한 변서 획득 과정 29
3. 제3자 정보 요청 30
4. 반독점 기관 정보 요청 32
B. 청문회 33
C. 원탁회의 35
D. 과거의 조사 사례 36
III. 배경 41
A. 디지털 시장 내 경쟁 현황 개요 41
1. 온라인에서 경쟁의 역할 41
2. 시장 구조 42
3. 진입 장벽 44
B.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이 미치는 영향 50
1. 혁신 및 기업가 정신 50
2. 프라이버시 및 데이터 보호 55
3. 언론의 자유 및 다양성 60
4. 정치 및 경제적 자유 75
IV. 도입조사 대상 시장 79
A. 온라인 검색 79
B. 온라인 상거래 86
C. 소셜 네트워크와 소셜 미디어 89
1. 소셜 네트워크는 소셜 미디어와 구분됨 91
2. 시장 집중도 92
D. 모바일 앱 스토어 93
E. 모바일 운영체제 100
F. 디지털 지도 106
G. 클라우드 컴퓨팅 109
H. 음성 비서 120
I. 웹 브라우저 126
J. 디지털 광고 129
V.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133
A. 페이스북 133
1. 개요 133
2. 소셜 네트워킹 134
3. 디지털 광고 168
B. 구글 172
1. 개요 172
2. 검색 174
3. 디지털 광고 206
4. 안드로이드와 구글플레이스토어 212
5. 크롬 224
6. 맵 232
7. 클라우드 246
C. 아마존 248
1. 개요 248
2. 아마존닷컴 253
3. 이행 및 배송 299
4. 알렉사의 사물인터넷 생태계 301
5. 아마존 웹 서비스 312
D. 애플 327
1. 개요 327
2. iOS와 앱스토어 329
3. 지능형 음성 안내 서비스 시리 363
VI. 권고 367
A. 디지털 경제의 경쟁 회복 368
1. 구조적 분리와 사업 분야 제한을 통해 이해 충돌 완화 368
2. 차별, 편파, 자사 우대를 방지하기 위한 규칙 시행 373
3. 상호운용성과 개방적 접근을 통해 혁신 증진 374
4. 합병 추정을 통해 시장 지배력 축소 377
5. 언론 자유와 다양성을 위한 공정한 장 마련 378
6. 우월한 협상력 남용을 금지하고 적법 절차 요구 380
B. 반독점법 강화 381
1. 반독점법의 반독점 목표 복원 381
2. 합병 집행 활성화 382
3. 독점화법 복원 386
4. 반독점법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 389
C. 반독점 집행 강화 390
1. 의회 감독 390
2. 기관 집행 391
3. 사적 집행 393
VII. 부록: 지배적 플랫폼에 의한 인수 합병 395
A. 아마존 395
B. 애플 403
D. 구글 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