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요약 1
Ⅰ. 우리나라 국가재정, 과연 어떤 상태인가? 3
1. 재정지표의 국제비교 3
2. 고령화와 장기재정전망 6
Ⅱ. 우리나라 국가채무, 과연 국제기준에 부합하는가? 9
1. 자금단위 vs. 제도단위 9
2. 현금주의 vs. 발생주의 13
Ⅲ. 국가채무는 과연 위험하지 않는가? 16
1. 국가채무에 대한 인식의 변천 16
2. 국가채무 감축의 역사적 경험 19
Ⅳ. 국가채무 증가를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 23
1. 헌법적 재정준칙 23
2. 정치중립적 재정위원회 26
참고문헌 29
〈표 1〉 주요 OECD 국가들의 GDP대비 정부지출 비중(2018) 3
〈표 2〉 GDP대비 일반정부의 기능별 지출비중(2017년) 4
〈표 3〉 GDP대비 복지지출 비율(노년부양비 19.8%일 때) 4
〈표 4〉 GDP대비 조세 및 국민부담률(2018년) 5
〈표 5〉 한국의 노년부양비 추이 및 전망 6
〈표 6〉 재정지표의 장기 기준선 전망(GDP대비 %) 7
〈표 7〉 복지지출에 대한 전망 8
〈표 8〉 정부와 예정처의 국가채무비율 전망 8
〈표 9〉 한국 통합재정통계 상의 중앙정부, 지방정부 범위 10
〈표 10〉 부채통계 D1, D2, D3의 규모와 GDP대비 비율 추이 11
〈표 11〉 39개 공공기관의 부채비율 추이와 전망 12
〈표 12〉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의 주요 사항 14
〈표 13〉 국가재무제표의 공무원ㆍ군인연금 충당부채 15
〈표 14〉 국가 신용등급의 주요 평가요소 24
〈표 15〉 OECD 국가들의 GDP대비 정부채무 비율(2017년/2018년) 25
[그림 1] 1965년 이후 OECD 국가들의 국민부담률 변화 6
[그림 2] 부채지표, D1, D2, D3의 개념 11
[그림 3] 국가채무 비율의 추이(1900~2012) 20
[그림 4] 국채의 실질이자율 평균치의 변동(1945~2010) 22
글상자목차
[상자 1] 일반정부와 공공부문의 정의(2008 SNA) 9
[상자 2] 한국의 금융공기업(13개)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