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 요약 4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의 목적 20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2
1. 연구의 범위 22
2. 연구의 방법 23
제3절 연구의 체계도 24
제2장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논의 25
제1절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의 26
1.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개념 26
2.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유형 27
3.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목적 29
제2절 정부정책의 관련기조 분석 32
1. 관련법제 32
2. 역대정부 관련정책 33
3. 현행정부의 관련정책 35
제3절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법제 36
1.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 36
2.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법제 37
제3장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논리 41
제1절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구상 42
1. 추진기조 42
2. 기본구상 44
제2절 광역행정 대응제도 실태분석 45
1. 일반유형 45
2. 한국의 활용실태 47
3. 지방자치단체조합 실태 49
제3절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검토 54
제4장 외국의 유사사례 분석 56
제1절 대상선정 57
제2절 미국의 광역연합 사례분석 58
1. 광역연합 개요 58
2. 운영현황 65
3. 운영성과 및 시사점 74
제3절 영국의 광역연합 사례분석 82
1. 광역연합제도 82
2. 멘체스터 지역연합 87
3. 운영성과 및 시사점 98
제4절 독일의 광역연합 사례분석 101
1. 제도개요 101
2. 운영현황 105
3. 시사점 115
제5절 프랑스의 광역연합 사례분석 118
1. 기관개황 118
2. 추진배경 125
3. 조직현황 126
4. 주요사무(관장사무) 134
5. 재원현황 136
6. 협력효과 142
7. 향후 동향 147
제6절 일본의 광역연합 사례분석 150
1. 광역연합제도 150
2. 사례분석(간사이광역연합) 155
3. 협력 효과(연합 전후 비교) 179
4. 시사점 및 향후동향 184
제7절 사례분석의 결과종합 188
제5장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계방안 190
제1절 주요 설계내용 191
제2절 설계변수 분석 193
1. 설계변수 분석 193
2. 설계변수 분석내용 193
3. 설계변수 분석결과 196
제3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계방안 198
1. 기관명칭 설계 198
2. 사무소위치 설계 201
3. 관장사무 설계 206
4. 기관구성 설계 217
5. 조직체계 설계 220
6. 재원조달 설계 227
7.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설계 231
참고문헌 242
〈표 1-1〉 연구의 범위 22
〈표 1-2〉 연구의 방법 23
〈표 2-1〉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목적 30
〈표 2-2〉 특별지방자치단체 관련규정 실태 32
〈표 2-3〉 역대정부의 도입정책 34
〈표 2-4〉 문재인 정부의 도입정책 35
〈표 2-5〉 「지방자치법」의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규정 36
〈표 2-6〉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관련규정 38
〈표 3-1〉 광역행정 대응전략 유형 46
〈표 3-2〉 한국의 광역행정 대응유형 실태 48
〈표 3-3〉 지방자치단체조합 관련법령(「지방자치법」) 49
〈표 3-4〉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치현황 51
〈표 3-5〉 부산ㆍ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의 운영사례 53
〈표 3-6〉 현행 대응제도 한계 55
〈표 4-1〉 외국사례의 선정내역 57
〈표 4-2〉 MTC 사무국의 인력구성 74
〈표 4-3〉 MTC 도입 전후 비교 75
〈표 4-4〉 맨체스터 광역연합기구의 분권협상 97
〈표 4-5〉 슈투트가르트 광역연합 관할 지역 현황 105
〈표 4-6〉 슈투트가르트 광역연합의 2021년도 예산구조 114
〈표 4-7〉 슈투트가르트 광역연합의 2021년 세출구조 115
〈표 4-8〉 엑스-마르세유-프로방스 메트로폴 구성 122
〈표 4-9〉 주요 의회 구성원(Les élus) 130
〈표 4-10〉 메트로폴 의회 대의원(Les conseillers délégués) 132
〈표 4-11〉 6개 영토 의회 구성 133
〈표 4-12〉 2020년 주요 예산(지출) 산출 내역 139
〈표 4-13〉 2019년 총 예산집행 결과 139
〈표 4-14〉 유로메디테라네 사업규모 및 예산 147
〈표 4-15〉 엑스-마르세유-프로방스 메트로폴 2030 도시 거버넌스 정책 제안 148
〈표 4-16〉 일부사무조합과 광역연합의 차이점 153
〈표 4-17〉 일본의 광역연합 기본현황 : 구성단체 법적지위 기준 155
〈표 4-18〉 간사이광역연합의 설립목적 155
〈표 4-19〉 간사이광역연합의 지향하는 간사이의 미래상 변천 156
〈표 4-20〉 간사이광역연합 구성단체 및 연계단체 현황 158
〈표 4-21〉 간사이광역연합 구성단체 현황 159
〈표 4-22〉 일본전국대비 간사이지역 경제지표 비중 160
〈표 4-23〉 간사이광역연합의회의 구성 및 운영 166
〈표 4-24〉 간사이광역연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67
〈표 4-25〉 간사이광역연합 사무분야별 담당위원 구성 168
〈표 4-26〉 간사이광역연합 사무국 인력현황(2020. 12. 4. 기준) 172
〈표 4-27〉 간사이광역연합 필치기관 구성방식 173
〈표 4-28〉 간사이광역연합의 수행기능 173
〈표 4-29〉 구성단체와 분야별 사무 참여 175
〈표 4-30〉 간사이광역연합의 경비부담기준 176
〈표 4-31〉 간사이광역연합의 세입/세출(2021년도 당초예산) 178
〈표 4-32〉 국고지출금(국고보조금, 국고위탁금) 근거 179
〈표 4-33〉 광역적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 사례 180
〈표 4-34〉 간사이광역연합의 권한이양 등 요구제안과 결과(2016, 2018) 183
〈표 4-35〉 외국사례의 분석종합 188
〈표 5-1〉 주요 설계내용 192
〈표 5-2〉 기관명칭 설계방법 198
〈표 5-3〉 행정기관 명칭설계 사례 199
〈표 5-4〉 명칭설계 대안별 비교평가 201
〈표 5-5〉 사무소 위치 설계방법 202
〈표 5-6〉 행정기관 사무소 위치설계 사례 203
〈표 5-7〉 사무소 위치 대안별 비교평가 205
〈표 5-8〉 분산형 사무소 위치대안 검토 205
〈표 5-9〉 관장사무 설계방법 206
〈표 5-10〉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사례 208
〈표 5-11〉 기관구성 설계방법 217
〈표 5-12〉 간사이광역연합의 기관구성 운영사례 218
〈표 5-13〉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설계 219
〈표 5-14〉 조직체계 설계방법 221
〈표 5-15〉 기구설치 범위 및 정원기준 규정 222
〈표 5-16〉 필수인력 규모산정 공식 224
〈표 5-17〉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조직체계 검토(안) 226
〈표 5-18〉 재원조달 설계방법 228
〈표 5-19〉 외국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재원조달 사례 229
〈표 5-20〉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 대안 230
〈표 5-21〉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규약 필수요소 232
〈표 5-22〉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조합규약 233
〈표 5-23〉 행정안전부 표준규약(안) 235
〈표 5-24〉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설계(안) 239
〈그림 1-1〉 연구의 목적 21
〈그림 1-2〉 연구의 체계도 24
〈그림 2-1〉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개념 27
〈그림 2-2〉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유형 28
〈그림 2-3〉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논거 29
〈그림 3-1〉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기조 43
〈그림 3-2〉 부울경 메가시티의 구상 44
〈그림 4-1〉 MTC 조직 63
〈그림 4-2〉 2021년 MTC의 예산 : 재원 70
〈그림 4-3〉 MTC에서 관할 지자체들에게 제공되는 2020년 보조금 프로그램 71
〈그림 4-4〉 MTC의 16개 지구 73
〈그림 4-5〉 GMCA 조직도 93
〈그림 4-6〉 영국 지자체 유형별 부여된 권한 94
〈그림 4-7〉 GMCA 권한과 타 연합기구의 권한 비교 94
〈그림 4-8〉 영국 광역연합기구가 잉글랜드에서 차지하는 비중 변화 추이 100
〈그림 4-9〉 슈투트가르트 광역연합의 유럽 내 지리적 위치 102
〈그림 4-10〉 슈투트가르트 광역연합의 독일과 바덴브텐베르그주 내 위치 103
〈그림 4-11〉 슈투트가르트 광역연합의 지역구성 및 지역별 광역연합의회 선출 수 104
〈그림 4-12〉 슈투트가르트 광역연합의 법적 의무사무 구성도 107
〈그림 4-13〉 슈투트가르트 광역연합의회 구성도 108
〈그림 4-14〉 슈투트가르트 광역연합의 자회사 조직도 111
〈그림 4-15〉 프랑스 내 22개 메트로폴 위치 지도 120
〈그림 4-16〉 엑스-마르세유-프로방스 지도 121
〈그림 4-17〉 엑스-마르세유-프로방스 메트로폴 내 6개 영토, 92개 꼬뮌 121
〈그림 4-18〉 2020년 지방선거에 따른 엑스-마르세유-프로방스 메트로폴 의회 의석 구성 128
〈그림 4-19〉 (참고) Les Républicains(LR) 정당 128
〈그림 4-20〉 엑스-마르세유-프로방스 메트로폴 의회 조직도 129
〈그림 4-21〉 엑스-마르세유-프로방스 메트로폴 의회 의석 구성 132
〈그림 4-22〉 2019년 총 지출 항목별 비율 141
〈그림 4-23〉 엑스-마르세유-프로방스 메트로폴의 유럽 내 교통망 143
〈그림 4-24〉 EPAEM 이사회 구성 146
〈그림 4-25〉 광역연합의 설립절차 151
〈그림 4-26〉 간사이광역연합의 위치 159
〈그림 4-27〉 일본의 지역별 인구 및 1인당 GDP 추이 161
〈그림 4-28〉 권역별 상장기업 본사수의 전국대비 구성비 증감현황(2004~2015) 162
〈그림 4-29〉 자본금 10억 엔 이상 기업수 및 비중(1991~2016) 163
〈그림 4-30〉 간사이광역연합 조직구조 165
〈그림 4-31〉 간사이광역연합 본부사무국 조직구조 170
〈그림 4-32〉 간사이광역연합 분야사무국 조직구조(예: 광역산업진흥국/오사카부내) 171
〈그림 5-1〉 설계변수 분석구조 193
〈그림 5-2〉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의 분석 194
〈그림 5-3〉 특별지방자치단체 관련법제 195
〈그림 5-4〉 외국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사례 196
〈그림 5-5〉 설계변수 분석결과 197
〈그림 5-6〉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명칭설계 대안검토 200
〈그림 5-7〉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관장사무 설계 213
〈그림 5-8〉 일반적인 조직체계의 설계원칙 223
〈그림 5-9〉 기구설치 범위설계 방식 224
〈그림 5-10〉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조직체계 설계방안 225
〈그림 5-11〉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조직 검토(안) 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