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2편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지침 12
[서식 1] 성폭력피해상담소 설치신고서 14
[서식 2] 성폭력피해상담소 변경신고서 15
[서식 3] 성폭력피해 상담소, 보호시설, 교육훈련시설 폐지ㆍ휴지ㆍ운영재개 신고서 16
[서식 4] 시설안전 사고보고서 17
[서식 5]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인가신청서 18
[서식 6]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변경인가신청서 19
[서식 7]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쉼터) 입소 확인서 20
[서식 8]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주거지원시설) 입소(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 21
[서식 9]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주거지원시설) 입소(입주) 확인서(시설용) 22
[서식 10]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주거지원시설) 입소(입주) 확인서(시군구용) 23
[서식 11-1]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24
[서식 11-2]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른 의견서 25
[서식 11-3] 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 신청내역서(총괄표) 26
[서식 11-4] 보호시설 신축(리모델링ㆍ공동주택 리모델링ㆍ매입, 임차보증금 지원) 계획서 27
[서식 11-5] 보호시설 신축(리모델링ㆍ공동주택 리모델링ㆍ매입,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자 조사표 30
[서식 11-6] 보호시설 증ㆍ개축 계획서 31
[서식 11-7] 설계검토 의견서 34
[서식 11-8] 보호시설 개ㆍ보수 계획서 35
[서식 11-9] 보호시설 장비 및 기자재 구입계획서 36
[서식 11-10] 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37
[서식 12]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설치신고서 38
[서식 13] 성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변경신고서 39
[서식 14] 성폭력 관련 상담원 양성교육 수강신청서 40
[서식 15] 성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수강생 명부 41
[서식 16] 성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수료증 42
[서식 17] 성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운영계획보고서 43
[서식 18] 성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운영실적보고서 44
[서식 19] 교과목 이수 확인서 45
[서식 20]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상담사실 확인서(기관용) 46
[서식 20-1] 피해상담사실 확인서 발급 신청서(기관용) 47
[서식 20-2] 피해상담사실 확인서 신청대장 48
[서식 20-3] 피해상담사실 확인서 발급대장 49
[서식 20-4]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50
[서식 21] 확인서(경찰용) 52
[서식 22] 성폭력 피해 의료비 청구서(의료기관용) 53
[서식 23] 성폭력 피해 의료비 지급신청서(개인용) 55
[서식 24] 간병비 지급신청서 57
[서식 25] 피해자 치료보호 실적 58
[서식 26] 성폭력 전담의료기관 지정신청서 59
[서식 27] 성폭력 전담의료기관 해제신청서 60
[서식 28] 성폭력피해자 진료대장 61
[서식 29]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관리대장 61
[서식 30-1] 돌봄비용 지급신청서(개인용) 62
[서식 30-2] 돌봄비용 지급신청서(기관용) 63
[서식 30-3] 돌봄비용 지원 연장 심의신청서(개인용) 64
[서식 30-4] 돌봄비용 지원 연장 심의신청서(기관용) 65
[서식 31] 돌봄비용 지원 실적 66
[서식 32-1]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사업신청서(기관용) 67
[서식 32-2]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사업계획서(기관용) 68
[서식 32-3] 신규 신청시설 평가자료(예시) 72
[서식 32-4]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사업신청서(시군구용) 73
[서식 32-5]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총괄표(시도용) 74
[서식 32-6] 사업수행시설별 사업계획서 요약본(시도용) 75
[서식 32-7]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실적 76
[서식 33] 피해자 치료ㆍ회복프로그램 이수자 만족도 설문조사서 78
[서식 34]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80
[서식 35]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구조비용 청구서(개인용) 81
[서식 36] 가정ㆍ성폭력피해자 무료법률구조실적 및 정산보고 82
[서식 37] 가정폭력ㆍ성폭력 무료법률구조 만족도조사 88
[서식 38]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 운영실적 90
[서식 39]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92
[서식 40] 대리삭제 동의서 94
[서식 41]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ㆍ삭제요청서 95
[서식 4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연계의뢰서 97
[서식 43] 타기관 연계의뢰서 98
[서식 44] 상담일지 99
[참고자료 1] 가정폭력ㆍ성폭력 무료법률지원사업 사업수행기관 연락처 101
[참고자료 2]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내용(예시) 109
[참고자료 3] 기존 사업수행시설용 선정심사표(예시) 116
제3편 아동ㆍ청소년성보호사업 운영지침 118
[서식 1]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 119
[서식 2]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본인) 121
[서식 3]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 122
[서식 4]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24
[서식 5]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26
[서식 6]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 128
[서식 7] 성범죄 경력 조회(본인) 회신서 130
[서식 8]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132
[서식 9] 사업계획서(시ㆍ도) 133
[서식 10] 청소년성문화센터 실적보고서(시ㆍ도) 136
[서식 11] ○○청소년성문화센터 사업계획서 138
[서식 12] ○○청소년성문화센터 실적보고서 142
[서식 13] 청소년성문화센터 현장점검표 145
[참고자료 1] 성범죄 경력자 점검ㆍ확인 등 사무 지방이양에 따른 안내사항 148
제4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 운영지침 154
[서식 1]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상담소 설치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 155
[서식 2]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상담소 설치신고증명서(시행규칙 별지 제2호) 157
[서식 3] 청소년 지원시설 설치신고증명서(시행규칙 별지 제3호) 159
[서식 4]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상담소 변경통지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 161
[서식 5] 일반ㆍ청소년ㆍ외국인여성지원시설 입소ㆍ이용 동의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 162
[서식 6]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입소, 이용 요청서(시행규칙 별지 제6호) 163
[서식 7] 상담기록카드(내국인용) 164
[서식 8] 상담기록카드(외국인용) 166
[서식 9] 입소자ㆍ이용자 카드 167
[서식 10] 보호비용(변경)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0호) 168
[서식 11] 신분증(시행규칙 별지 제11호) 169
[서식 12] 상담원 등 종사자의 신분증 발급 및 관리대장(시행규칙 별지 제12호) 170
[서식 13]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ㆍ상담소 폐지ㆍ휴지ㆍ운영재개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3호) 171
[서식 14] 행정처분기록대장(시행규칙 별지 제14호) 172
[서식 15] 지출결의서(예시) 173
[서식 16] 일자리 지원금 연장 대상자 심사표 174
[서식 17] 일자리 제공사업 참여자 지원금 지급대장 175
[서식 18] 일자리 제공사업 참여상황부 176
[서식 19] 의료지원 대장 177
[서식 20] 법률지원 대장 178
[서식 21] 개별 법률지원 기록카드 179
[서식 22] 직업훈련(검정고시 교육 포함) 지원 대장 180
[서식 23] 직업훈련 관련 자격증 취득현황 181
[서식 24] 검정고시 교육 및 응시결과 182
[서식 25] 개별지원 통합카드 183
[서식 26] 상담자 기본카드 184
[서식 27] 신용회복지원 추천서 185
[서식 28] 간병비 지급신청서 186
[서식 29] 성매매피해자 지원ㆍ자활시설 등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187
[서식 30]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른 의견서 188
[서식 31] 성매매피해자 지원ㆍ자활시설 등 기능보강사업 신청내역서(총괄표) 189
[서식 32] 성매매피해자 지원ㆍ자활시설 등 신축(리모델링) 계획서 190
[서식 33] 성매매피해자 지원ㆍ자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자 조사표 193
[서식 34] 설계검토 의견서 194
[서식 35] 성매매피해자 지원ㆍ자활시설 증ㆍ개축 계획서 195
[서식 36] 성매매피해자 지원ㆍ자활시설 개ㆍ보수계획서 198
[서식 37] 성매매피해자 지원ㆍ자활시설 장비(기자재) 구입계획서 198
[서식 38] 성매매피해자 지원ㆍ자활시설 임차계획서 199
[서식 39] 성매매피해자 지원ㆍ자활시설 기능보강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200
제5편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 지침 201
[서식 1] 가정폭력ㆍ성폭력 통합운영상담소 현황 보고 203
[서식 2]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204
[서식 3]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주거지원시설) 입소(입주)확인서 발급신청서 205
[서식 4] (주거지원시설 발행)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주거지원시설) 입소(입주) 확인서 206
[서식 5] (지차체 발행)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주거지원시설) 입소(입주) 확인서 207
[서식 6] 가정폭력 피해상담사실 확인서 208
[서식 7] 시설안전 사고 보고서 209
[서식 8-1]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신청서 210
[서식 8-2]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 동의서 211
[서식 8-3]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사후관리서 212
[서식 8-4]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선정심사 기준(예시) 213
[서식 8-5]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이의신청서(신규) 214
[서식 9] 가정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양성교육 수강신청서 215
[서식 10] 가정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양성교육 수강생 명부 216
[서식 11] 가정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양성교육 수료증 217
[서식 12]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실적 보고 218
[서식 13] 가정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양성교육 교과목 이수확인서 219
[서식 14] 여성폭력 긴급피난처 지정 신청서 220
[서식 15] (입주자 신청용)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신청서 221
[서식 16]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신청 접수 대장 223
[서식 17]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신청자 우선순위 명부 224
[서식 18]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입주자 선정 평가표 225
[서식 19]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약정서 226
[서식 20] 주거지원시설 입주자 자립지원카드 228
[서식 21] (상담소,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발행) 치료보호대상 상담사실 확인서 230
[서식 22] (경찰관 작성) 치료보호 대상 확인서 231
[서식 23] (가정폭력) 피해 의료비 청구서 232
[서식 24] 의료비 환급 청구서 234
[서식 25] 가정폭력피해자 진료지원 요청서 236
[서식 26] 가정폭력피해자 치료ㆍ회복 프로그램 관련 서식 237
[서식 27-1] 가정폭력피해자 치료ㆍ회복 프로그램 신청서 238
[서식 27-2] 가정폭력피해자 치료ㆍ회복 프로그램 사업계획서(예시) 239
[서식 27-3] (기존 사업수행기관 작성용)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실적 243
[서식 27-4] (신규 사업수행기관 작성용) 가정폭력피해자 치료ㆍ회복 프로그램 신규 신청시설 평가자료(예시) 246
[서식 27-5] (시ㆍ군ㆍ구 작성용) 가정폭력피해자 치료ㆍ회복 프로그램 신청서 247
[서식 27-6] (시ㆍ도 작성용) 가정폭력피해자 프로그램 총괄표 248
[서식 27-7] 사업수행시설별 사업계획서 요약본 249
[서식 28-1] (기존 사업수행시설용) 치료회복프로그램 선정심사표(예시) 250
[서식 28-2] (신규 사업수행시설용) 치료회복프로그램 선정심사표(예시) 251
[서식 29]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사업결과보고서 요약본 252
[서식 30] 가정폭력가해자 교정ㆍ치료 프로그램 관련서식 254
[서식 31-1] 가정폭력가해자 교정ㆍ치료 프로그램 운영 사업신청서 255
[서식 31-2] 가정폭력가해자 교정ㆍ치료 프로그램운영 사업계획서 256
[서식 31-3]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ㆍ치료 프로그램 운영실적 260
[서식 31-4] 신규 신청시설 평가자료(예시) 263
[서식 31-5]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ㆍ치료 프로그램운영 사업신청서 264
[서식 31-6] 가정폭력가해자 교정ㆍ치료 프로그램 운영사업 총괄표 265
[서식 31-7] 사업수행기관별 사업계획서 요약서 266
[서식 32-1] (기존 사업수행기관용) 선정심사표 267
[서식 32-2] (신규 사업수행기관용) 선정심사표 268
[참고자료 1] 가정폭력피해자 삶의 질 척도 측정(성인용) 270
[참고자료 2] 가정폭력 노출 아동의 프로그램 효과성 측정 271
[참고자료 3]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설문지 274
[참고자료 4] 가정폭력피해자 치료ㆍ회복 프로그램 이수자 만족도 설문조사서 276
[참고자료 5] 상담 전 계약서(예시) 278
[참고자료 6] 가정폭력가해자 교정ㆍ치료 프로그램 사전 설문지 279
[참고자료 7] 상담 진행자 지침 284
[참고자료 8] 가정폭력가해자 교정ㆍ치료 프로그램 배우자 만족도 설문조사서 291
[참고자료 9] 가정폭력가해자 교정ㆍ치료 프로그램 이수자 만족도 설문조사서 293
[참고자료 10] 가정폭력가해자 교정ㆍ치료 프로그램 사전ㆍ사후 조사결과 295
제6편 폭력피해이주여성 지원사업 운영지침 298
[서식 1] 종사자 신분증 299
제7편 북한이탈여성 지원사업 운영지침 300
[서식 1] 결과보고서 301
[서식 2] 사업계획서 303
[참고자료 1] 상담일지(센터 활용) 304
[참고자료 2] 이용자 만족도 설문지(센터 활용) 305
[참고자료 3] 예산 집행계획 총괄표(지자체 활용) 307
[참고자료 4] 결산 및 정산내역(지자체 활용) 308
제8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지침 309
[서식 1] 대상자 등록신청서 310
[서식 2] 대상자 결정통지서 312
[서식 3] 간병비 지급 신청서 313
[서식 4] 간병서비스 수행 증명 서식 315
[서식 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법률상담ㆍ소송대리 지원신청서 316
[서식 6] 장제비 지급 신청서 317
제9편 아동ㆍ청소년 성 인권교육 운영지침 318
[서식 1] 학교 성 인권 교육 모니터링 평가서(모니터링단 작성) 319
[서식 2] 장애 성 인권 교육 모니터링 평가서(모니터링단 작성) 322
[서식 3] 학교 성 인권 교육 사업운영 점검 평가서(중앙지원기관 총괄/시ㆍ도 협조) 325
[서식 4] 장애 성 인권 교육 사업운영 점검 평가서(중앙지원기관 총괄/시ㆍ도 협조) 328
[서식 5] ○○시ㆍ도 「학교 성 인권교육」 운영계획 330
[서식 6] ○○시ㆍ도 「학교 성 인권교육」 운영결과 333
[서식 7] ○○시ㆍ도 「장애 아동ㆍ청소년 성 인권교육」 운영계획 335
[서식 8] ○○시ㆍ도 「장애 아동ㆍ청소년 성 인권교육」 운영결과 338
표 1. 표준(안) 109
표 2. 치유회복 프로그램 회기별 대상, 전문성 수준, 소요시간, 필수 여부 110
표 3. 예시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거주 친족 청소년 피해자 집단상담 프로그램 구성 113
표 4. 예시 : 성폭력상담소 성인 대상 집단상담 프로그램 구성 114
표 5. 예시 : 지적장애 청소년 성폭력피해자 치료 프로그램 매뉴얼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