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및 제안 4
1. 어촌뉴딜300사업 개요 6
가. 사업 도입 배경과 취지 6
나. 사업개요 7
2. 어촌뉴딜300사업 추진 현황 10
가. 공모사업 선정 현황 10
나. 어촌뉴딜300사업 추진 주체 11
다. 어촌뉴딜300사업 추진 시 민관협치 측면의 한계 13
3.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서의 민관협치 15
가. 협치의 개념 15
나. 협치 기반 공공사업 추진방식의 변화 15
다. 협치 구조 사례 16
라. 어촌뉴딜300사업에서의 협치, 무엇이 중요한가? 17
4. 어촌뉴딜300사업에서 협치가 필요한 순간 18
가. 어촌뉴딜300사업은 항ㆍ포구 정비사업인가? 마을 환경정비사업인가? 18
나. 주민참여의 중심은 어촌계인가? 아니면 마을발전위원회인가? 19
다. 사업시행과정에서 민ㆍ관의 참여 정도와 역할 20
라. 사업시행(S/W) 과정에서 협치는 어떻게? 21
마. 주민공동체사업 기획과 운영 22
바. 사업을 바라보는 관점(가치) 차이 23
5. 어촌뉴딜300사업에서 협치를 실천하려면 24
가. 민관협치의 시작은 상호학습부터 24
나. 성과 창출을 위해서 협치의 과정 설계가 중요 26
다. 사업추진주체 간 실질적인 결합 27
라. 협치의 성과 확산 30
참고문헌 31
[표 1] 기능별 사업내용 분류 9
[표 2]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 선정 현황 10
[그림 1] 어촌뉴딜300사업의 비전 및 목표 7
[그림 2] 공통ㆍ특화사업 개념(사례: 인천 세어도항) 8
[그림 3] 어촌뉴딜300사업 추진 주체 구성 11
[그림 4] 어촌ㆍ어항지역협의체 성격과 역할(기능) 12
[그림 5] 어촌뉴딜자문단 구성과 역할('21년 기준) 13
[그림 6] 어촌뉴딜300사업 추진 시 민관협치 측면의 한계 14
[그림 7] 협치의 개념 15
[그림 8] 협치 기반 공공사업 추진방식 변화 16
[그림 9]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 추진체계 16
[그림 10] 어촌뉴딜300사업에서의 협치 시행 시 주요사안 17
[그림 11] 항ㆍ포구 정비사업과 어촌마을사업 18
[그림 12] 어촌계와 마을발전위원회 19
[그림 13] 민ㆍ관의 참여 정도와 역할 20
[그림 14] 사업시행(S/W) 과정의 협치는 누가? 21
[그림 15] 주민공동체사업 기획과 운영 22
[그림 16] 사업을 바라보는 관점(가치) 차이 23
[그림 17] 민관협치의 시작은 상호학습부터 24
[그림 18] 조사와 사업 도출단계부터의 협업(협치) 사례 : 인천 세어도항 25
[그림 19] 성과 창출을 위해서 협치의 과정설계가 중요 26
[그림 20] 사업추진주체 간 실질적인 결합 27
[그림 21] 전문가 간 협력 및 조정 기능 보완 28
[그림 22] 주민 조직 안에서 연대(협력) 사례 : 목포 달리도항 29
[그림 23] 협치의 성과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