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른 대주주 자격심사 2
2. 제21대 국회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 발의 현황 3
가. 전체 개정안 3
나.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안의 주요 내용 4
3. 대주주 변경승인 개정 검토 5
가. 심사대상 확대 5
나. 심사요건 강화(특정경제범죄법 위반 여부) 7
4.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 개정 검토 9
가. 심사대상 확대 9
나. 심사요건 강화 11
다. 심사요건 불충족시 조치 강화 12
〈표 1〉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른 대주주 자격심사 요약 2
〈표 2〉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 발의 현황 3
〈표 3〉 이용우 안의 금융사 대주주 자격심사 주요 개정 내용 5
〈표 4〉 현행 금융사지배구조법, 이용우 안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대상 비교 8
〈표 5〉 금융관련 협회의 대주주적격성 심사대상 확대에 대한 의견 10
〈표 6〉 금융사지배구조법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비교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