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연구용역개요 11
1. 연구배경 11
2. 연구목적 13
Ⅱ. 정부 정책사업 평가체계 사례분석 17
1. 정부업무 평가제도 및 시사점 18
1) 정부업무 평가제도의 개요 18
2) 특정평가제도 20
3) 자체평가제도 21
4) 개별평가제도 22
5)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시사점 24
2. 재정사업 평가제도 및 시사점 26
1) (재정)성과목표 관리제도의 개요 26
2)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27
3) 2019년 재정사업 평가결과 28
4) 재정사업 심층평가제도 31
5) 재정사업평가제도의 시사점 32
3. 연구개발사업 평가제도 및 시사점 33
1) 연구개발사업 평가제도 개요 33
2) R&D사업 성과평가법의 구조와 기본방향 35
3) R&D사업 성과평가제도와 평가유형 36
4) R&D사업 성과평가제도의 시사점 38
4. 일자리사업 평가제도 및 시사점 41
1) 일자리사업 평가제도 개요 41
2) 고용영향평가제도 개요 43
3) 고용영향평가제도의 주요 지표 44
4) 재정지출 고용효과 산출방법 46
5) 일자리사업 평가제도, 고용영향평가제도의 시사점 48
5. 정부 정책사업 평가체계 요약 및 시사점 50
Ⅲ. 창업지원사업 현황분석 56
1. 창업정책 동향분석 56
1) 과거 정부의 창업정책 흐름 56
2) 현 정부의 창업정책 현황 58
3) 창업지원정책의 주요 사업유형 65
2. 창업기업 동향분석 70
3. 창업지원사업 종합분석 73
1) 창업지원사업의 사업유형(사업군) 분류 73
2) 창업지원사업 예산현황 75
3) 중앙부처 및 지자체별 창업지원사업 현황 77
4) 사업유형별 창업지원사업 현황(중앙부처, 지자체) 80
5) 예산규모별 창업지원사업 현황(중앙부처 기준) 81
4. 사업유형별 단위사업의 활동요소와 세부기능 분석 83
1) 사업화 및 R&D지원 분야 83
2)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분야 97
3) 창업교육 지원 분야 104
4) 멘토링/컨설팅 지원 분야 112
5) 행사/네트워킹 지원 분야 118
5. 사업유형별 성과지표 1차 후보군 도출 123
1) 프로세스모델링 방법의 활용 123
2) 사업유형별 성과지표 1차 후보군 도출방향 125
Ⅳ. 창업지원정책의 기본 논리모형 132
1. 창업지원정책의 기본 논리모형 도출방안 132
1) 창업지원정책 기본 논리모형 프레임워크 132
2) 창업지원정책의 기본 논리모형 도출과정 133
2. 창업지원정책의 사업유형별 정책지향점 도출 134
1) 사업유형별 정책지향점과 정책성과 지향점 도출 134
2) 사업유형별 사업군에 대한 정의 및 정책목표 설정 137
3. 창업지원사업 사업유형별 단위사업 포지셔닝분석 139
1) 창업지원사업의 사업유형별 세부기능(요약) 139
2) 창업지원사업의 사업유형별 세부기능과 정책적 지향점 141
3) 창업지원사업의 사업유형별 포지셔닝분석 142
4. 창업지원정책의 기본 논리모형(안) 151
Ⅴ. 창업지원사업 성과평가 지표 및 평가방향 152
1. 성과평가요소 및 평가지표 도출 방법론 152
1) 평가지표 도출 방법론 152
2)/3) 성과평가 지표 도출 과정 156
2. 사업화 지원분야 성과평가 지표 및 평가방향 157
1) 성과평가 지표 도출 157
2) 평가내용 및 평가방향 161
3. 시설/보육 지원분야 성과평가 지표 및 평가방향 165
1) 성과평가요소 도출 165
2) 평가내용 및 평가방향 169
4. 창업교육 지원분야 성과평가 지표 및 평가방향 173
1) 성과평가요소 도출 173
2) 평가내용 및 평가방향 177
5. 멘토링/컨설팅 지원분야 성과평가 지표 및 평가방향 181
1) 성과평가요소 도출 181
2) 평가내용 및 평가방향 185
6. 행사/네트워크 지원분야 성과평가 지표 및 평가방향 189
1) 평가내용 및 평가방향 189
2) 평가내용 및 평가방향 193
7. 사업유형별 성과평가 지표 도출(종합요약) 197
Ⅵ. 창업지원사업의 성과평가 관리체계 202
1. 창업지원정책의 성과평가모형 202
1) 성과평가모형의 기본방향 202
2) 성과평가모형의 설계 204
2. 창업지원정책의 성과평가 관리체계 209
1) 성과평가 관리체계 기본방향 209
2) 성과평가 관리체계(안) 211
3. 창업지원사업 성과평가 추진 프로세스 215
4. (가칭)창업사업평가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 216
1) (가칭)창업사업평가센터의 조직개요 216
2) (가칭)창업사업평가센터의 주요업무 216
3) 창업지원사업 평가관리시스템 및 DB 구축 217
Ⅶ. 창업지원사업 성과평가 가이드라인(안) 221
1. 평가개요 221
2. 평가절차와 평가방법 223
3. 평가체계와 평가관리 225
4. 평가표와 평가지표 226
5. 평가지표 산출방식 235
Ⅷ. 결론 261
참고문헌 264
[부록 1] 심층면접 워크시트 267
[부록 2] 정부사업 평가체계 참고자료 268
[부록 3] 성과평가 지표별 가중치(AHP) 조사결과 273
[부록 4] 성과평가 지표별 가중치(AHP) 조사 설문지(사업화 분야) 284
〈표 1〉 연구 추진 프로세스 16
〈표 2〉 2021년도 중앙행정기관 특정평가 항목 및 배점표 21
〈표 3〉 자체평가제도의 평가부문 및 평가대상 22
〈표 4〉 중앙부처 소관 개별평가 현황 23
〈표 5〉 정부업무평가 평가체계(요약) 25
〈표 6〉 매타(상위)평가지표 28
〈표 7〉 재정사업 평가체계 29
〈표 8〉 2019년 재정사업 평가결과 29
〈표 9〉 재정사업 평가결과의 환류조치 30
〈표 10〉 재정사업 심층평가제도의 주요 평가요소 32
〈표 11〉 연구개발 성과평가법의 기본구조 35
〈표 12〉 정부연구개발 성과평가법의 주요내용(성과평가 기본원칙) 36
〈표 13〉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제도 요약 39
〈표 14〉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유형별 평가방법 40
〈표 15〉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정책평가제도 42
〈표 16〉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사업유형별 평가지표 47
〈표 17〉 일자리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제도 요약 49
〈표 18〉 정부업무평가 평가체계(요약) 50
〈표 19〉 정부업무평가법의 주요평가제도 요약 51
〈표 20〉 재정사업 자율평가/메타평가/심층평가의 주요특성 53
〈표 21〉 연구개발사업 평가제도의 주요특성 54
〈표 22〉 일자리사업 평가제도의 주요특성 55
〈표 23〉 역대 정부의 창업지원정책 주요 흐름 64
〈표 24〉 30년간 창업생태계 트렌드 변화(요약) 64
〈표 25〉 창업지원정책의 주요 사업유형에 관한 기존 연구 69
〈표 26〉 연도별 창업기업 70
〈표 27〉 분기별 창업기업 증가율 70
〈표 28〉 연령별 창업기업 수 및 증감율 71
〈표 29〉 연령별 기술창업 수 및 증감율 72
〈표 30〉 2020년 지역별 창업 증가율 73
〈표 31〉 연도별 창업지원사업 현황 75
〈표 32〉 사업유형별 주요사업 및 예산 현황(중앙 및 지방정부 포함) 76
〈표 33〉 부처별 창업지원사업 현황 78
〈표 34〉 지자체별 창업지원사업 현황 79
〈표 35〉 사업유형별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창업지원사업 현황 80
〈표 36〉 예산규모별 사업유형별 사업현황(5개 그룹 기준) 81
〈표 37〉 예산규모별 사업유형별 사업현황(13개 그룹 기준) 81
〈표 38〉 예산규모별 중앙부처 창업지원사업 세부 현황 82
〈표 39〉 부처별 사업화 분야 창업지원사업 현황 83
〈표 40〉 부처별 창업분야 R&D사업 현황 83
〈표 41〉 사업화 지원분야 사업현황 84
〈표 42〉 사업화 지원분야 사업별 주요 지원내용 85
〈표 43〉 성장단계별 사업화 분야 주요 지원사업 현황 88
〈표 44〉 사업화 분야 주요 사업별 세부기능(강 : ◎ , 중 : ○ , 약 : △) 95
〈표 45〉 성장단계별 사업화 지원사업의 분포 96
〈표 46〉 사업화 유형의 성장단계별 후보지표 96
〈표 47〉 시설/보육 분야 사업현황 97
〈표 48〉 시설/보육 분야 사업별 주요 지원내용 97
〈표 49〉 창업 시설ㆍ공간ㆍ보육지원사업 분야의 유형별 주요 특성 100
〈표 50〉 창업 시설ㆍ공간ㆍ보육지원사업 분야의 사업별 주요 세부기능 102
〈표 51〉 창업교육 지원분야 사업현황 104
〈표 52〉 창업교육분야 사업별 주요 지원내용 104
〈표 53〉 창업교육분야 사업별 주요 세부기능 110
〈표 54〉 멘토링/컨설팅 지원분야 사업현황 112
〈표 55〉 멘토링/컨설팅 지원분야 사업별 주요 지원내용 112
〈표 56〉 멘토링 컨설팅 지원분야 사업별 주요 세부기능 116
〈표 57〉 행사/네트워킹 지원 분야 사업현황 118
〈표 58〉 행사/네트워킹 지원 분야 사업별 주요 지원내용 118
〈표 59〉 행사/네트워킹 지원 분야 사업별 주요 세부기능 122
〈표 60〉 사업유형별 성과지표 1차 후보군 도출방향 126
〈표 61〉 사업화 분야의 성과지표 1차 후보군 127
〈표 62〉 시설/공간/보육 분야의 성과지표 1차 후보군 128
〈표 63〉 창업교육 분야의 성과지표 1차 후보군 129
〈표 64〉 멘토링/컨설팅 분야의 성과지표 1차 후보군 130
〈표 65〉 행사/네트워크 분야의 성과지표 1차 후보군 131
〈표 66〉 창업지원정책 기본 논리모형 프레임워크 개발 방향 132
〈표 67〉 단계별 논리모형 도출 과정 133
〈표 68〉 창업지원정책 관련 분야별 키워드 분류 134
〈표 69〉 사업유형군별 정책적, 전략적 지향점 135
〈표 70〉 사업유형군별 정책성과 지향점 135
〈표 71〉 사업유형별 정책적 방향과 주요 지향점 135
〈표 72〉 창업지원정책 정책체계 및 정책목표 도출 136
〈표 73〉 사업유형별 사업군의 사업정의와 핵심기능 137
〈표 74〉 사업유형별 사업정의 및 정책적 목표 137
〈표 75〉 사업유형별 정책목표 체계 138
〈표 76〉 사업유형별 주요 세부기능 139
〈표 77〉 사업화 분야 주요 사업별 세부기능(강 : ◎ , 중 : ○ , 약 : △) 140
〈표 78〉 사업유형별 사업정의 및 정책적 목표 141
〈표 79〉 사업유형별 단위사업의 포지셔닝분석 기준 142
〈표 80〉 사업화 지원사업의 정책지향점 143
〈표 81〉 시설/보육 지원사업의 정책지향점 145
〈표 82〉 창업교육 지원사업의 정책지향점 146
〈표 83〉 멘토링/컨설팅 지원사업의 정책지향점 147
〈표 84〉 행사/네트워크 지원사업의 정책지향점 149
〈표 85〉 프로그램단위 프로세스별 성과(평가)지표에 대한 정의 152
〈표 86〉 기획재정부의 성과지표 SMART 기준 154
〈표 87〉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지침 154
〈표 88〉 질적 평가와 양적 평가의 장단점 155
〈표 89〉 본 연구의 성과지표 설계 원칙 156
〈표 90〉 사업화 지원분야의 투입지표 도출과정 157
〈표 91〉 사업화 지원분야의 실적지표 도출과정 158
〈표 92〉 사업화 지원분야의 성과지표 도출과정 159
〈표 93〉 사업화 지원분야의 파급지표 도출과정 160
〈표 94〉 사업화 분야의 투입(INPUT)지표(항목별 세부지표 간) 평가내용 161
〈표 95〉 사업화 분야의 실적(OUTPUT)지표(항목별 세부지표 간) 평가내용 162
〈표 96〉 사업화 분야의 성과(OUTCOME)지표(항목별 세부지표 간) 평가내용 162
〈표 97〉 사업화 분야의 파급(IMPACT)지표(항목별 세부지표 간) 평가내용 163
〈표 98〉 시설/보육 지원분야의 투입지표 도출과정 165
〈표 99〉 시설/보육 지원분야의 실적지표 도출과정 166
〈표 100〉 시설/보육 지원분야의 성과지표 도출과정 167
〈표 101〉 시설/보육 지원분야의 파급지표 도출과정 168
〈표 102〉 시설/보육 분야의 투입(INPUT)지표(항목별 세부지표 간) 평가내용 169
〈표 103〉 시설/보육 분야의 실적(OUTPUT)지표(항목별 세부지표 간) 평가내용 170
〈표 104〉 시설/보육 분야의 성과(OUTCOME)지표(항목별 세부지표 간) 평가내용 170
〈표 105〉 시설/보육 분야의 파급(IMPACT)지표(항목별 세부지표 간) 평가내용 171
〈표 106〉 창업교육 지원분야의 투입지표 도출과정 173
〈표 107〉 창업교육 지원분야의 실적지표 도출과정 174
〈표 108〉 창업교육 지원분야의 성과지표 도출과정 175
〈표 109〉 창업교육 지원분야의 파급지표 도출과정 176
〈표 110〉 창업교육 분야의 투입(INPUT)지표(항목별 세부지표 간) 평가내용 177
〈표 111〉 창업교육 분야의 실적(OUTPUT)지표(항목별 세부지표 간) 평가내용 178
〈표 112〉 창업교육 분야의 성과(OUTCOME)지표(항목별 세부지표 간) 평가내용 178
〈표 113〉 창업교육 분야의 파급(IMPACT)지표(항목별 세부지표 간) 평가내용 179
〈표 114〉 멘토링/컨설팅 지원분야의 투입지표 도출과정 181
〈표 115〉 멘토링/컨설팅 지원분야의 실적지표 도출과정 182
〈표 116〉 멘토링/컨설팅 지원분야의 성과지표 도출과정 183
〈표 117〉 멘토링/컨설팅 지원분야의 파급지표 도출과정 184
〈표 118〉 멘토링/컨설팅 분야의 투입(INPUT)지표(항목별 세부지표 간) 평가내용 185
〈표 119〉 멘토링/컨설팅 분야의 실적(OUTPUT)지표(항목별 세부지표 간) 평가내용 186
〈표 120〉 멘토링/컨설팅 분야의 성과(OUTCOME)지표(항목별 세부지표 간) 평가내용 186
〈표 121〉 멘토링/컨설팅 분야의 파급(IMPACT)지표(항목별 세부지표 간) 평가내용 187
〈표 122〉 행사/네트워크 지원분야의 투입지표 도출과정 189
〈표 123〉 행사/네트워크 지원분야의 실적지표 도출과정 190
〈표 124〉 행사/네트워크 지원분야의 성과지표 도출과정 191
〈표 125〉 행사/네트워크 지원분야의 파급지표 도출과정 192
〈표 126〉 행사/네트워크 분야의 투입(INPUT)지표(항목별 세부지표 간) 평가내용 193
〈표 127〉 행사/네트워크 분야의 실적(OUTPUT)지표(항목별 세부지표 간) 평가내용 194
〈표 128〉 행사/네트워크 분야의 성과(OUTCOME)지표(항목별 세부지표 간) 평가내용 195
〈표 129〉 행사/네트워크 분야의 파급(IMPACT)지표(항목별 세부지표 간) 평가내용 195
〈표 130〉 사업화 분야의 성과평가지표(안) 197
〈표 131〉 시설/보육 분야의 성과평가지표(안) 198
〈표 132〉 창업교육 분야의 성과평가지표(안) 199
〈표 133〉 멘토링/컨설팅 분야의 성과평가지표(안) 200
〈표 134〉 행사/네트워킹 분야의 성과평가지표(안) 201
〈표 135〉 일반적 & 재정지원사업관점 성과관리 개념 202
〈표 136〉 사업유형별 사업정의 및 정책적 목표 204
〈표 137〉 사업유형별 정책목표 체계 205
〈표 138〉 프로그램단위 프로세스별 성과(평가)지표에 대한 정의 206
〈표 139〉 (가칭)창업사업평가센터의 조직 개요 216
〈표 140〉 (가칭)창업사업평가센터의 주요 업무 217
〈표 141〉 창업지원사업 DB구축 기본방향 218
〈표 142〉 사업유형별 투입지표, 실적지표 현황 219
〈표 143〉 사업유형별 성과지표, 파급지표 현황 220
〈표 144〉 평가절차 및 프로세스 224
〈표 145〉 평가등급 부여 및 조치사항(안) 226
〈표 146〉 사업화 분야 표준 평가표(안) 227
〈표 147〉 시설/공간/보육 분야 표준 평가표(안) 228
〈표 148〉 창업교육 분야 표준 평가표(안) 228
〈표 149〉 멘토링/컨설팅 분야 표준 평가표(안) 229
〈표 150〉 행사/네트워크 분야 표준 평가표(안) 229
〈표 151〉 사업화 분야의 성과평가지표(안) 230
〈표 152〉 시설/보육 분야의 성과평가지표(안) 231
〈표 153〉 창업교육 분야의 성과평가지표(안) 232
〈표 154〉 멘토링/컨설팅 분야의 성과평가지표(안) 233
〈표 155〉 행사/네트워킹 분야의 성과평가지표(안) 234
〈그림 1〉 2021년 정부업무평가체계도 19
〈그림 2〉 성과계획서 목표체계도 26
〈그림 3〉 일자리사업 효율화 추진 프로세스 41
〈그림 4〉 사업유형별 예산 비중(중앙 및 지방정부 포함) 76
〈그림 5〉 사업화 지원분야의 포지셔닝맵(성장지원(x)-기반구축(y)) (성장단계 특화형) 144
〈그림 6〉 사업화 지원분야의 포지셔닝맵(성장지원(x)-기반구축(y)) (성장단계 종합형) 144
〈그림 7〉 시설/보육 지원분야의 포지셔닝맵(기업성장(x)-기반구축(y)) 146
〈그림 8〉 창업교육 지원분야의 포지셔닝맵(기업성장(x)-실전창업(y)) 147
〈그림 9〉 컨설팅/멘토링 지원분야의 포지셔닝맵(포괄적 지원(x)-요소별 지원(y)) 148
〈그림 10〉 행사/네트워크 지원분야의 포지셔닝맵(창업문화확산(x)-전문성(y)) 149
〈그림 11〉 창업지원정책의 기본 논리모형(안) 151
〈그림 12〉 사업유형별 성과지표 체계 153
〈그림 13〉 창업 사업화 지원정책의 논리모형 164
〈그림 14〉 창업 시설/공간/보육 지원정책의 논리모형 172
〈그림 15〉 창업교육 지원정책의 논리모형 180
〈그림 16〉 창업 멘토링/컨설팅 지원정책의 논리모형 188
〈그림 17〉 창업 행사/네트워크 지원정책의 논리모형 196
〈그림 18〉 정책비전-정책목표-프로그램목표-성과지표 체계도 205
〈그림 19〉 창업지원사업의 성과평가모형 207
〈그림 20〉 창업지원사업의 성과평가모형의 구성내용 208
〈그림 21〉 창업지원사업 성과평가 체계 209
〈그림 22〉 창업지원사업 성과평가 관리체계 210
〈그림 23〉 창업지원정책 성과평가 관리체계도 214
〈표 1〉/〈표 239〉 설문응답자 기초통계 273
〈표 2〉/〈표 240〉 설문응답자 현황 273
〈표 3〉/〈표 241〉 사업화 분야의 Total Table 가중치 결과 274
〈표 4〉/〈표 242〉 사업화 분야의 투입(INPUT)지표(항목별 세부지표 간) 가중치 결과 274
〈표 5〉/〈표 156〉 사업화 분야의 실적(OUTPUT)지표(항목별 세부지표 간) 가중치 결과 275
〈표 6〉/〈표 157〉 사업화 분야의 성과(OUTCOME)지표(항목별 세부지표 간) 가중치 결과 275
〈표 7〉/〈표 158〉 사업화 분야의 파급(IMPACT)지표(항목별 세부지표 간) 가중치 결과 275
〈표 8〉/〈표 159〉 시설/보육 분야의 Total Table 가중치 결과 276
〈표 9〉/〈표 160〉 시설/보육 분야의 투입(INPUT)지표(항목별 세부지표 간) 가중치 결과 276
〈표 10〉/〈표 161〉 시설/보육 분야의 실적(OUTPUT)지표(항목별 세부지표 간) 가중치 결과 277
〈표 11〉/〈표 162〉 시설/보육 분야의 성과(OUTCOME)지표(항목별 세부지표 간) 가중치 결과 277
〈표 12〉/〈표 163〉 시설/보육 분야의 파급(IMPACT)지표(항목별 세부지표 간) 가중치 결과 277
〈표 13〉/〈표 164〉 창업교육 분야의 Total Table 가중치 결과 278
〈표 14〉/〈표 165〉 창업교육 분야의 투입(INPUT)지표(항목별 세부지표 간) 가중치 결과 278
〈표 15〉/〈표 166〉 창업교육 분야의 실적(OUTPUT)지표(항목별 세부지표 간) 가중치 결과 279
〈표 16〉/〈표 167〉 창업교육 분야의 성과(OUTCOME)지표(항목별 세부지표 간) 가중치 결과 279
〈표 17〉/〈표 168〉 창업교육 분야의 파급(IMPACT)지표(항목별 세부지표 간) 가중치 결과 279
〈표 18〉/〈표 169〉 멘토링/컨설팅 분야의 Total Table 가중치 결과 280
〈표 19〉/〈표 170〉 멘토링/컨설팅 분야의 투입(INPUT)지표(항목별 세부지표 간) 가중치 결과 280
〈표 20〉/〈표 171〉 멘토링/컨설팅 분야의 실적(OUTPUT)지표(항목별 세부지표 간) 가중치 결과 281
〈표 21〉/〈표 172〉 멘토링/컨설팅 분야의 성과(OUTCOME)지표(항목별 세부지표 간) 가중치 결과 281
〈표 22〉/〈표 173〉 멘토링/컨설팅 분야의 파급(IMPACT)지표(항목별 세부지표 간) 가중치 결과 281
〈표 23〉/〈표 174〉 행사/네트워크 분야의 Total Table 가중치 결과 282
〈표 24〉/〈표 175〉 행사/네트워크 분야의 투입(INPUT)지표(항목별 세부지표 간) 가중치 결과 282
〈표 25〉/〈표 176〉 행사/네트워크 분야의 실적(OUTPUT)지표(항목별 세부지표 간) 가중치 결과 283
〈표 26〉/〈표 177〉 행사/네트워크 분야의 성과(OUTCOME)지표(항목별 세부지표 간) 가중치 결과 283
〈표 27〉/〈표 178〉 행사/네트워크 분야의 파급(IMPACT)지표(항목별 세부지표 간) 가중치 결과 283
〈표 28〉/〈표-1〉 창업사업화의 투입(Input) 세부지표 286
〈표 29〉/〈표-2〉 창업사업화의 실적(Output) 세부지표 289
〈표 30〉/〈표-3〉 창업사업화의 성과(Outcome) 세부지표 292
〈표 31〉/〈표-4〉 창업사업화의 파급(Impact) 세부지표 294
〈표 32〉/〈표-5〉 창업사업화의 정책단위 세부지표 296
〈그림-1〉 창업사업화의 투입(Input) 지표 항목 286
〈그림-2〉 창업사업화의 실적(Output) 지표 항목 289
〈그림-3〉 창업사업화의 성과(Outcome) 지표 항목 292
〈그림-4〉 창업사업화의 파급(Impact) 지표 항목 294
〈그림-5〉 창업사업화의 정책단위 지표 항목 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