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 요약 4

제1장 서론 18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9

1. 연구배경 19

2. 연구목적 23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25

1. 연구범위 25

2. 연구방법 26

제2장 위험도로 선정 및 사업비 배분기준 관련논의 28

제1절 위험도로 선정 방법론 및 투자우선순위 관련논의 29

1. 위험도로 선정 방법론 29

2. 교통사고비용 절감편익 산정 방법론 31

3. 지방도로 위험도로 선정기준 35

4. 국도 위험도로 선정기준 36

5. 국도ㆍ국지도 투자우선순위 선정기준 39

제2절 지역별 예산배분기준 관련논의 44

1. 지방도로 지원금 교부기준 44

2. 지역별 예산배분기준 47

제3절 시사점 52

제3장 지방자치단체 관리도로 실태분석 57

제1절 지방관리도로 공급 현황 58

1. 법령에 따른 도로의 관리주체와 종류 58

2. 도로등급별 도로공급 현황 61

3. 시도별 도로공급 현황 63

4. 도로보급률 70

제2절 지방관리도로 교통사고 발생 현황 75

1. 도로종류별 교통사고 75

2. 시도별 교통사고 83

3. OECD 회원국 교통사고 비교 89

제3절 지자체 재정여건 및 도로예산현황 92

1. 도로의 중앙-지방 비용분담기준 92

2. 지자체의 도로재원조달체계 96

3. 시도별 재정자립도 및 도로예산 97

제4장 사업비 배분 평가항목 및 가중치 설정 102

제1절 조사 및 분석개요 103

1. 조사목적 103

2. 조사항목 103

3. 응답자 특성 104

제2절 평가항목 및 지표의 대표성 조사 105

1. 도로연장 지표의 대표성 105

2. 교통사고 지표의 대표성 106

3. 예산배분 시 고려할 요소 108

제3절 AHP 분석에 의한 가중치 도출 112

1. AHP 분석개요 112

2. AHP 분석절차 114

3. 지표별 가중치 도출 116

제5장 결론 및 사업추진방향 118

제1절 사업비 배분기준(안) 119

1. 지표 설정 119

2. 지역별 사업비 배분기준(안) 123

제2절 지역교통안전을 위한 사업추진방안 126

1. 지역교통안전사업 지원 및 추진의 필요성 126

2. 지역교통안전 개선사업 예산지원방안 136

참고문헌 141

〈표 2-1〉 도로 교통사고 인적피해 구분 32

〈표 2-2〉 도로종류별 도로연장당 교통사고 발생 현황(2017~2019 3개년도 평균) 33

〈표 2-3〉 도로부문의 교통사고 발생비율 33

〈표 2-4〉 도로부문의 교통사고비용 원단위(2015년 기준) 34

〈표 2-5〉 제2차 위험도로 구조개선 중장기계획(2014~2023)상 위험도로 선정지표 36

〈표 2-6〉 국도상 위험도로 선정지표 38

〈표 2-7〉 제4차 국도ㆍ국지도 5개년계획의 투자우선순위 평가항목 41

〈표 2-8〉 제4차 국도ㆍ국지도 5개년계획의 지표와 산식 43

〈표 2-9〉 지방도로 지원금 교부기준의 지표와 산식 46

〈표 2-10〉 지방자치단체 재정 및 소득관련 지표 49

〈표 2-11〉 기초수요액 측정항목과 측정단위 50

〈표 2-12〉 지방교부세를 추가지원하는 낙후지역 선정기준 51

〈표 2-13〉 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의 사업비 배분기준 53

〈표 3-1〉 도로등급별 도로의 관리주체 60

〈표 3-2〉 도로등급별 도로연장(2019년) 61

〈표 3-3〉 도로등급별 포장도와 개통도 연장(2019년) 62

〈표 3-4〉 시도별 도로등급별 도로연장(2019년) 64

〈표 3-5〉 시도별 도로등급별 포장도 연장(2019년) 66

〈표 3-6〉 시도별 개통도와 포장도 및 개통률과 포장률(2019년) 68

〈표 3-7〉 도로법상 도로의 시도별 도로보급률(2019년) 71

〈표 3-8〉 OECD 주요 국가별 도로보급률 비교 72

〈표 3-9〉 시도별 면ㆍ이ㆍ농도를 포함한 전체 도로의 도로보급률(2019년) 74

〈표 3-10〉 연도별 도로종류별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망ㆍ부상자수 76

〈표 3-11〉 총도로연장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망ㆍ부상자수 78

〈표 3-12〉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망ㆍ부상자수 80

〈표 3-13〉 사고유형별ㆍ도로종류별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망ㆍ부상자수(2019년) 81

〈표 3-14〉 시도별 교통사고 발생 현황(2019년) 84

〈표 3-15〉 시도별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상자수(2019년) 86

〈표 3-16〉 시도별 도로종류별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망자수 현황(2019년) 88

〈표 3-17〉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세출 계정 93

〈표 3-18〉 도로유형별 중앙-지방의 비용분담기준 94

〈표 3-19〉 국비가 지원되는 지방관리도로 대상 행정안전부 교통안전예산 96

〈표 3-20〉 시도별 재정자립도(2019년) 98

〈표 3-21〉 시도별 도로관리 세출예산(2019년) 100

〈표 4-1〉 도로 및 교통, 지역개발 전문가 조사항목 104

〈표 4-2〉 전체 도로공급 지표 105

〈표 4-3〉 도로연장 지표 106

〈표 4-4〉 교통사고 지표 106

〈표 4-5〉 교통사고 치사율 지표 107

〈표 4-6〉 교통사고 발생건수 또는 부상자수 지표 108

〈표 4-7〉 예산배분 시 고려할 요소 108

〈표 4-8〉 도로시설 지표 관련 추가의견 109

〈표 4-9〉 교통사고 지표 관련 추가의견 109

〈표 4-10〉 지역별 특성 관련 추가의견 110

〈표 4-11〉 교통량 관련 추가의견 110

〈표 4-12〉 재정 관련 추가의견 111

〈표 4-13〉 기타 추가의견 111

〈표 4-14〉 AHP의 공리 112

〈표 4-15〉 쌍대비교 중요도 척도 113

〈표 4-16〉 3개 항목 간 가중치 결과 116

〈표 4-17〉 교통사고 지표 항목의 가중치 결과 116

〈표 4-18〉 4개 지표별 가중치 결과 117

〈표 5-1〉 총도로연장과 교통사고 지표 간 피어슨 상관계수 121

〈표 5-2〉 포장도 연장과 교통사고 지표 간 피어슨 상관계수 122

〈표 5-3〉 중앙관리도로와 지방관리도로의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망ㆍ부상자수 비교 127

〈표 5-4〉 지방관리도로의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의 교통사고 감소효과 비교 128

〈표 5-5〉 국도와 지방관리도로의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경제성 분석 비교 128

〈표 5-6〉 유류세의 구분 130

〈표 5-7〉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131

〈표 5-8〉 도로등급별 도로연장과 유지보수비용 집행실적(2015년) 135

〈표 5-9〉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배분비율 137

〈그림 2-1〉 국도상 위험도로 개량사업의 기대효과 37

〈그림 2-2〉 국도상 위험도로 개량사업 선정기준 마련 흐름도 37

〈그림 2-3〉 도로등급별 역할분담체계 39

〈그림 2-4〉 국도 등 5개년계획 수행도 40

〈그림 2-5〉 지방도로 지원금 교부기준의 기본체계 45

〈그림 2-6〉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세입 순계예산 구조 47

〈그림 3-1〉 시도별 도로등급별 도로연장(2019년) 65

〈그림 3-2〉 시도별 도로등급별 포장도 연장(2019년) 67

〈그림 3-3〉 시도별 개통률 및 포장률(2019년) 69

〈그림 3-4〉 도로법상 도로의 시도별 도로보급률(2019년) 70

〈그림 3-5〉 면ㆍ이ㆍ농도를 포함한 전체 도로의 시도별 도로보급률(2019년) 73

〈그림 3-6〉 연도별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망ㆍ부상자수(2010~2019) 77

〈그림 3-7〉 도로종류별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망ㆍ부상자수 77

〈그림 3-8〉 도로종류별 총도로연장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망ㆍ부상자수 79

〈그림 3-9〉 사고유형별ㆍ도로종류별 교통사고(2019년) 82

〈그림 3-10〉 시도별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망ㆍ부상자수(2019년) 83

〈그림 3-11〉 시도별 교통사고(2019년) 87

〈그림 3-12〉 10억 주행km당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사망자수(2018년) 89

〈그림 3-13〉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사망자수(2018년) 90

〈그림 3-14〉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사망자수(2018년) 91

〈그림 3-15〉 국토교통부가 지원하는 교특회계와 균특회계 대상이 되는 도로사업 95

〈그림 3-16〉 지방자치단체 수송 및 교통부문 세출예산 97

〈그림 3-17〉 시도별 재정자립도(2019년) 99

〈그림 3-18〉 시도별 평균 재정자립도와 수송 및 물류 전체예산 대비 도로예산 비율(2019년) 101

〈그림 4-1〉 AHP의 설문척도 113

〈그림 4-2〉 위험도로 예산배분을 위한 평가항목 구성 114

〈그림 5-1〉 시도별 포장도 연장과 교통사고 지표 123

〈그림 5-2〉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배분기준 및 가중치(제1안) 124

〈그림 5-3〉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배분기준 및 가중치(제2안) 125

〈그림 5-4〉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배분기준 및 가중치(제3안) 125

〈그림 5-5〉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재원배분 연혁 131

〈그림 5-6〉 인프라노후화시대 새로운 SOC 투자방향 134

〈그림 5-7〉 교통범칙금 재원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