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4
제1장 연구개요 1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6
1. 연구의 배경 16
2. 연구의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범위 20
제2장 국내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현황 22
제1절 관련 기관 현황 23
1. 개요 23
2. 게임물관리위원회 23
3.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26
제2절 국내 등급분류 현황 28
1. 개요 28
2. 등급분류제도 28
제3절 국내 사후관리 현황 38
1. 개요 38
2. 사후관리제도 38
제4절 관련 법령 43
1. 등급분류 관련 법령 43
2. 사후관리 관련 법령 45
제3장 해외 플랫폼사업자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현황 47
제1절 개요 48
제2절 등급분류현황 49
1. 해외 플랫폼사업자별 개요 49
2. 이용등급 51
3. 운영정책 및 프로그램 58
4. 등급분류절차 64
5. 소결 68
제3절 사후관리 현황 73
1. 사후관리 현황 73
2. 소결 78
제4절 시사점 80
제4장 해외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관련법ㆍ제도 조사 83
제1절 개요 84
제2절 해외 게임물 관련 법령 85
1. 북미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관련 법령 85
2. 유럽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관련 법령 91
3. 독일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관련 법령 94
4. 일본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관련 법령 96
제3절 해외 게임물 관련 제도 100
1. 북미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관련 제도 100
2. 유럽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관련 제도 100
3. 독일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관련 제도 106
4. 일본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관련 제도 107
제5장 해외 민간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기관 현황 109
제1절 개요 110
제2절 등급분류 현황 111
1. 해외 등급분류기관 개요 111
2. 등급분류기준 122
3. 이용등급 및 내용정보 126
4. 등급분류절차 135
5. 등급분류 심의 비용 및 수수료 140
6. 소결 142
제3절 사후관리 현황 148
1. 해외 사후관리기관 개요 148
2. 운영 위원회 150
3. 불만 사항 및 이의신청 151
4. 위반 관련 제재 156
5. 소결 159
제4절 시사점 162
제6장 전문가 자문 실태조사 165
제1절 전문가 자문 개요 166
1. 개요 166
2. 자문 주제 167
제2절 전문가 자문 결과 168
1. 유관기관 168
2. 전문가 168
제7장 한국 게임법과 법ㆍ제도 비교분석 173
제1절 개요 174
제2절 해외 법ㆍ제도 유형별 비교분석 175
1. 해외 게임물 관련 법령 비교 175
2. 해외 게임물 관련 제도 비교 176
3. 해외 게임물 관련 법ㆍ제도 분석 177
제3절 한국 게임법과 해외 법ㆍ제도 비교분석 178
1. 한국 게임법과 해외 법령 비교분석 178
2. 한국 게임법과 해외 제도 비교분석 197
3. 소결 219
제4절 시사점 224
제8장 결론 및 제언 227
제1절 결론 228
1. 국내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현황 228
2. 해외 플랫폼사업자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현황 228
3. 해외 민간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기관 현황 229
4. 해외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관련 법ㆍ제도 현황 229
제2절 제언 232
1. 사후관리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한 효율성 제고 232
2. 해외 기관 및 사업자의 명확한 등급 기준 가이드 제시를 통한 게임 개발자 등에 대한 편의 제공 233
3. 시민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등급분류기준의 대중적ㆍ절차적 정당성 확보 235
4. 국내 게임업계의 게임물 유통 확대 방안 마련 236
[붙임 1] 유관기관 자문 조사지 - ESRB(북미) 238
[붙임 2] 유관기관 자문 조사지 - PEGI(유럽) 249
[붙임 3] 유관기관 자문 조사지 - USK(독일) 260
[붙임 4] 유관기관 자문 조사지 - CERO(일본) 272
[붙임 5] 전문가 자문 조사지 284
[붙임 6] 플랫폼사업자별 운영정책(제한된 콘텐츠 기준) 292
[붙임 7] 해외 게임물 관련 법령 원문 302
[붙임 8] 유럽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관련 제도 원문 310
표 1. 연구의 범위 21
표 2. 게임물관리위원회 기능별 위원회 25
표 3. 등급분류 세부기준 29
표 4. 비아케이드 게임물 등급 구분 32
표 5. 게임물 내용정보 33
표 6. 등급 및 게임물 내용정보 표시방법 33
표 7.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수수료 조견표 37
표 8. 국내 사후관리 제도 38
표 9.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물 모니터링 절차 39
표 10. 자체등급분류 현황 및 게임물관리위원회 모니터링 실적 40
표 11. 불법게임물신고포상심사위원회 업무처리 절차 41
표 12. 2016~2020년 불법 게임물 신고 건수 42
표 13. 등급분류 관련 법령 43
표 14. 사후관리 관련 법령 45
표 15. Google Play 국가별 등급부여 기관 52
표 16. App Store 등급분류 54
표 17. 리뷰 등급분류표 56
표 18. 태그 마법사 적용 내용 58
표 19. Google Play 사업자 정책 58
표 20. App Store 사업자 정책 59
표 21. Microsoft Store 사업자 정책 61
표 22. Steam 사업자 정책 62
표 23. Google Play Store 등급분류 절차 65
표 24. Apple App Store 등급분류 절차 66
표 25. Microsoft Store 등급분류 절차 66
표 26. Steam 등급분류 절차 67
표 27. 플랫폼사업자별 현황 비교 68
표 28. 플랫폼사업자별 등급분류 비교 69
표 29. 플랫폼사업자별 운영정책 및 프로그램 비교 70
표 30. 플랫폼사업자별 콘텐츠 규칙 비교(제한 기준) 71
표 31. 플랫폼사업자별 등급분류 절차 비교 72
표 32. Google Play 사용자(개발자) 사후관리 74
표 33. 자체등급분류 현황 및 게임물관리위원회 모니터링 실적 80
표 34. 플랫폼사업자별 콘텐츠 규칙 비교(제한 기준) 81
표 35. Truth in Video Game Rating Act 주요 내용 85
표 36. Family Entertainment Protection Act 주요 내용 86
표 37. Consumer Product Safety Act 주요 내용 87
표 38. Unlawful Internet Gambling Enforcement Act of 2006 주요 내용 88
표 39. Internet Gambling Regulation and Tax Enforcement Act of 2013 주요 내용 89
표 40. U.S. CODE 주요 내용 90
표 41. Video Recordings Act 1984 주요 내용 92
표 42. Video Recordings Act 1984 주요 내용 92
표 43. Criminal Law(스페인) 주요 내용 93
표 44. Criminal Law(프랑스) 주요 내용 94
표 45. Children and Young Persons Protection Act 주요 내용 95
표 46. Grundgesetz 주요 내용 96
표 47. 청소년 유해 사이트 규제법 주요 내용 97
표 48.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주요 내용 98
표 49. Consumer Rights Directive 주요 내용 101
표 50. Combating the sexual abuse and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child pornography Directive 주요 내용 103
표 51. Framework Decision on combating certain forms and expressions of racism and xenophobia by means of criminal law, 2008/913/JHA 주요 내용 104
표 52. 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 2018/1808 주요 내용 105
표 53. ESRB 기구 및 조직 112
표 54. PEGI 기구 및 조직 114
표 55. USK 기구 및 조직 117
표 56. PEGI 등급분류 기준 123
표 57. USK 등급분류 기준 123
표 58. CERO 등급분류 기준 125
표 59. ESRB 게임물 이용등급 127
표 60. ESRB 내용정보 127
표 61. ESRB 인터랙티브 요소 129
표 62. PEGI 게임물 이용등급 129
표 63. PEGI 콘텐츠 내용정보 130
표 64. USK 게임물 이용등급 131
표 65. USK 게임물 콘텐츠 내용정보 132
표 66. USK 게임물 콘텐츠 추가 내용 정보표시 132
표 67. CERO 게임물 이용등급 133
표 68. CERO 게임물 기타표시 134
표 69. CERO 콘텐츠 내용정보 134
표 70. ESRB 등급분류 결정절차(물리적 제공방식) 136
표 71. ESRB 등급분류 결정절차(디지털 제공방식) 137
표 72. PEGI 등급분류 결정절차(소매점 판매) 137
표 73. PEGI 등급분류 결정절차(디지털 내 판매) 138
표 74. USK 게임물 등급분류 결정 절차(일반 프로세스) 138
표 75. USK 게임물 등급분류 결정 절차(BMVI 펀딩 프로세스) 139
표 76. CERO 게임물 등급분류 결정절차 140
표 77. PEGI 등급분류 심의 비용 140
표 78. USK 등급분류 심의 비용 141
표 79. 국내외 등급분류기관 비교 142
표 80. 국내외 등급분류기준 비교 143
표 81. 국내외 등급분류 비교 144
표 82. 국내외 이용등급 비교 144
표 83. 국내외 내용정보 비교 145
표 84. 국내외 인터랙티브 요소 비교 146
표 85. 국내외 등급분류 절차 비교 146
표 86. 국내외 심의 비용 및 수수료 비교 147
표 87. PEGI 단계별 제재위반 157
표 88. 국내외 사후관리기관 비교 159
표 89. 국내외 운영 위원회 관련 비교 160
표 90. 국내외 이의신청 관련 비교 161
표 91. 국내외 행동 및 위반 관련 제재 비교 161
표 92. 지난 일주일간 게임에 활용한 기기 169
표 93. 정부주도기관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관련 법령 비교 175
표 94. 민간주도기관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관련 법령 비교 176
표 95. 민관공동기관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관련 법령 비교 176
표 96. 권역별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관련 제도 비교 176
표 97. 한국과 북미 법령 비교 178
표 98. 한국과 유럽 법령 비교 184
표 99. 한국과 독일 법령 비교 186
표 100. 한국과 일본 법령 비교 192
표 101. 한국과 호주 법령 비교 196
표 102. 한국 게임법과 북미 제도 비교 198
표 103. 한국 게임법과 북미 제도 세부비교 199
표 104. 한국 게임법과 유럽 제도 비교 203
표 105. 한국 게임법과 유럽 제도 세부비교 204
표 106. 한국 게임법과 독일 제도 비교 208
표 107. 한국 게임법과 독일 제도 세부비교 210
표 108. 한국 게임법과 일본 제도 비교 216
표 109. 한국 게임법과 일본 제도 세부비교 218
표 110. 플랫폼사업자별 콘텐츠 규칙 비교(언어, 금융/도박) 234
그림 1. 게임물관리위원회 조직도 26
그림 2.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조직도 27
그림 3. Steam 태그 55
그림 4. Google Play 부적절한 앱 신고 73
그림 5. USK 등급분류 신청서(일반) 139
그림 6. USK 등급분류 신청서(펀딩) 139
그림 7. ESRB 문의 양식 152
그림 8. PEGI 문의 양식 153
그림 9. USK 문의 양식 155
그림 10. CERO 문의 양식 156
그림 11. 식품안전정보원 글로벌식품법령ㆍ기준규격정보시스템 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