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정의 및 방법론 2
2. 주요 결과 3
1) 임대료 규제 3
2) 임대차계약의 특성 6
3) 임대주택의 품질에 대한 규제 9
4) 휴가용 단기임대주택을 규제하는 조치 9
5) COVID-19 팬데믹에 대응하여 많은 국가가 임대시장에 도입한 긴급 조치 10
3. 데이터 및 비교 가능성 문제 15
출처 및 읽을거리 16
[부록] 17
표 1/표 PH 6.1.1. 민간임대부문의 임대료 규제 4
표 2/표 PH 6.1.2. 민간임대부문 임대차계약의 특성 6
표 3/표 PH 6.1.6. COVID-19 팬데믹에 대응한 민간임대시장 지원 조치 11
표 4/표 PH 6.1.3. 민간임대부문의 임차인-임대인 관계 17
표 5/표 PH.6.1.4. 임대주택 품질에 관한 규제 21
표 6/표 PH 6.1.5. 휴가용 단기임대주택 규제 조치 24